모듈 3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자본금 제도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자격 이용자-조합원 불특정 다수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
형태 집단적 소유 개별적 소유
이전
거래 양도가 제한됨
거래 양도의 자유
(2 차 시장 없음)
(2 차 시장 존재)
의결권 이용자-조합원 투자자(주주)
투표권 1 인 1 표 원칙 주식수에 비례
의사결정 이사회 주도 경영자 주도
이익배분 이용고배당 중시 투자배당
출자상환 책임 있음(액면가) 책임 없음
투자배당 제한 제한 없음
첫째, 소유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투자보다는 이용을 중시하고 있
다. 이용자인 조합원만이 출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용자-소유자
(User-Owner) 관계를 유지한다. 조합원의 출자금이 협동조합 자본의 원천이며,
출자는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협동조합 소유권의 특
성은 가입의 자유, 최소의 출자금, 지분의 거래나 양도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둘째, 통제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성(동등성)을 중시한다. 자본력을 이용
한 특정 개인의 협동조합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1 인당 출자한도를 제한
하기도 하며,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의결권에서 1 인 1 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출자증권의 거래와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출자증권에 대
한 거래와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만일 출자의 거래와 양도를 허용할 경우 소수의
조합원이 지분을 매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합이 소수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에는 주식시장과 같이 출자지분을 거래할 자
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셋째, 수익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이용고배당을 중시한다. 협동조
합은 투기적 자본수익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배당을 제한하고 이용고배당을 장려
한다. 조합원의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배당을 실시하지만, 이 때에도 배당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0%, 미국은 8%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자본이익보다는 사업이용에 의
한 이익을 제공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출자배당보다는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게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