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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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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 공급구조의 개편


02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br />

친애하는 방문객 여러분,<br />

여러분이 <strong>독일의</strong> 가장 중요한 미래사업 중의 하나인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Energiewende)에 대해 알아보시고<br />

자 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br />

독일은 전적인 <strong>에너지</strong> 공급을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로 <strong>전환</strong>하기로 결정하였고,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게<br />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장점외에도 이를 통해 독일은 기후보호에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br />

어떻게 하면 <strong>에너지</strong> 공급을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strong>독일의</strong> 답<br />

변은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지역으로서의독일에 각별한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하<br />

며, 새로운 사업분야의 개척, 혁신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br />

더불어 해외 석유 및 가스 수입의존도의 감소효과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strong>독일의</strong>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할 생<br />

각입니다.<br />

© iStock/SilviaJansenx © Paul Langrock<br />

1971년<br />

독일연방정부 최초의 환경프로그램 채택.


© dpa/Westend61/Werner Dieter<br />

Die deutsche Energiewende | 03<br />

본 전시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독일 연방정부는 세계각국에서 에너<br />

지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에 대한 문의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여, 세계<br />

많은 언어권에서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인 “에네르기 벤데 (Energiewende)”<br />

가 하나의 고유어로 자리 잡을 정도이며, 독일측에서는 그것을 흐믓하게 생각하<br />

지 않을 수 없습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은 국제환경의 틀속에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br />

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파트너와의 심층적 교류를 지향하고 있으며, 초국가간<br />

협력 및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br />

계속적인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고,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하고 비용적으로 감당할<br />

수 있는 <strong>에너지</strong>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해결책이 절실합니다.<br />

또한 많은 사람들은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의 규모와 측면의 다양성에 대해 놀라워 하<br />

고 있습니다. 이는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br />

미합니다. “에네르기 벤데 (Energiewende)”는 여러 세대를 걸친 복합적 절차로<br />

써 상이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심사<br />

숙고해야만 기호보호와 아울러 삶의 번영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br />

라서 진전이 더딘 단계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본 전시회를 통해 독일은 이런<br />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시각화 하고자 합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을 통해 독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전세계 인구에 대한 책임을<br />

다하고자 합니다.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을 실감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br />

즐거운 관람되시길 바라며 이 전시회가 결실있는 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br />

1972년<br />

독일남부의 소도시인 펜츠베르그에서 독일 최초 중 하나인 태양광 주택단지 건축


04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br />

<strong>에너지</strong> 절약과 효율적 사용<br />

전기, 난방과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strong>에너지</strong>공급의 안전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br />

후를 보호하게 됩니다. 독일은 <strong>에너지</strong>원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70년대 <strong>독일의</strong> 전체 <strong>에너지</strong> 수입비율<br />

이 50%였던 반면에 오늘에 이르러서 거의 2/3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개발과 함<br />

께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는 에네르기 벤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br />

독일에서는 <strong>에너지</strong>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인식은 수십년에 걸쳐 성장해 왔습니다. 1973년의 석유파동이 중<br />

요한 계기였는데, 이를 통해 독일국민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독<br />

일연방정부는 <strong>에너지</strong> 절약 안내 켐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br />

많은 관련법이 비준되었으며,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효율화 조치는 목적성<br />

재정지원, 자문상담 그리고 <strong>에너지</strong> 소비 감소를 위한 법적 규제 – 이렇게 세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br />

© dpa/Jörg Carstensen © dpa/Westend61/Werner Dieter<br />

1973년<br />

욤키푸르 전쟁이 (1973년 10월) 세계적 석유파동 유발. <strong>에너지</strong> 절감을<br />

위해 독일 전국에서 “차 없는 일요일 (car-free sunday)” 4일 지정.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05<br />

<strong>독일의</strong> 절감목표<br />

2008년 대비 일차 <strong>에너지</strong> 절약목표<br />

경제가 성장하고도, 동시에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량은 감소<br />

국내총생산 발전과 일차<strong>에너지</strong>소비<br />

1.958 14.905<br />

2.355<br />

14.766<br />

2.497<br />

14.217<br />

3.263<br />

13.525<br />

-50 % -6 %<br />

1990<br />

2000<br />

2010<br />

2017<br />

2050년<br />

2017년 달성<br />

1990년 이후 10억 유로 단위<br />

국내총생산 연평균 +1.4 %<br />

1990년 이후 페타줄 단위 일차<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Ø -0.3% (1990년이래)<br />

“최고의 전력은 사용되지 않는<br />

시간당 킬로와트입니다”<br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 총리<br />

본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수요는 1990년이래 감소한 반면<br />

동기간 국내 총생산은 월등히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산업의 경제능력이<br />

2배 증가한 동시에 <strong>에너지</strong> 수요는 10% 감소한 것입니다. 기술적 진보 덕분에 가<br />

정 및 기업에서 <strong>에너지</strong>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를 들면 최근<br />

전제품은 15년전 비슷한 기기와 비교했을 때 그 전기 소모는 75% 감소하였습니<br />

다. 일상습관만 바꿔도 <strong>에너지</strong>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br />

지 상담전문가들이 독일 전국을 돌면서 세입자, 집주인 또는 기업들에게 소위 에<br />

너지 체크서비스를 통해서 절약가능성을 보여주고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안<br />

내설명을 하고 것입니다.<br />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일차<strong>에너지</strong> 소비를 2020년까지는 20% 감소시키<br />

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27% 감소시킬 것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strong>에너지</strong>소<br />

비를 장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책임이기<br />

도 합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생산성 대폭 증가<br />

<strong>에너지</strong> 1기가줄로 생산할 수 있는 경제단위<br />

241,29 €<br />

+87%<br />

128,80 €<br />

1 GJ 1 GJ<br />

1990 2017<br />

1975년<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확보법에 따라 <strong>에너지</strong> 비축량의 증가와 독일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이 결정.


06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난방<br />

포근하고 재생가능하며<br />

효율적인 난방<br />

에네르기 벤데의 성공여부는 건물의 냉난방 및 온수공급에 따른 <strong>에너지</strong>수요가 감소하느냐에 달려 있기도<br />

합니다. 아울러 남은 <strong>에너지</strong> 수요 중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충당할 수 있느냐 또한 영향 미칩니다. 그 이유는 독일<br />

<strong>에너지</strong> 소비 중 절반은 난방부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다시 2/3는 약 4천만 개인가정에서의<br />

난방과 온수사용에 소비됩니다.<br />

난방용 <strong>에너지</strong> 절감<br />

건물의 난방용 <strong>에너지</strong> 절감목표<br />

2.152 페타줄<br />

만큼 2016년에 <strong>독일의</strong> 4천만 가정집에서 난방과 온수에 사용했습니다.<br />

이를 환산하면 아래와 같은<br />

<strong>에너지</strong>량에 해당합니다.<br />

-80% -18,3% 14% 12,9%<br />

2050년 2016년<br />

달성<br />

2020년 2017년<br />

달성<br />

Oil<br />

건물의 1차 <strong>에너지</strong>수요<br />

(2008년 대비)<br />

난방용 <strong>에너지</strong>의<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비율<br />

500억 유로<br />

상당의 석유량<br />

<strong>에너지</strong>수요의<br />

6배<br />

가 독일 항공에서 소비<br />

우즈베키스탄<br />

전체 <strong>에너지</strong> 수요랑<br />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의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일차<strong>에너지</strong> 소비를 2050년까지 80%만큼 줄일 것<br />

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냉난방에 사용되는<br />

<strong>에너지</strong> 중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가 난냉방 수요의 14%에<br />

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목표에 부응하는 샘이기도 합니다: 현재 EU건물 가이드라인<br />

에 따르면, 2021년부터 유럽의 모든 신축건물이 <strong>에너지</strong> 자립 건물 (NZEB)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br />

니다. 다시 말해서 <strong>에너지</strong> 소비가 제로에 가까운 빌딩의 의무화를 의미합니다.<br />

© dpa/Jacobs University Bremen © dpa<br />

1975년<br />

독일 연방정부는 <strong>에너지</strong> 절약 안내켐페인 추진.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07<br />

독일은 일찍이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절약의 잠재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미1976년에<br />

그 당시 연방정부측에서 석유파동의 대응책으로 최초의 <strong>에너지</strong>절약법을 비준하<br />

였고, 곧이어 최초의 난방보호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법규는 기술적 진보에<br />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난방법에 따<br />

라 모든 새로운 주거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수요 중 특정비율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충당할<br />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 또는 석유난방을 태양열로 보조하는 조치<br />

또는 히트펌프나 펠릿 보일러 처럼 완전히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만 사용하는 난방시스<br />

템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br />

특히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 및 그에 따른 화석<strong>에너지</strong>원에서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br />

로의 <strong>전환</strong>에 역점 두고 있습니다. 1975년만 해도 독일 주택의 거진 절반이 석유<br />

로 난방되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¼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br />

년에 완공된 주택 중 60%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난방됩니다. 태양열 시설, 바오매<br />

스 난방시스템 또는 주변온기를 활용하는 히트펌프는 오늘날 난방<strong>에너지</strong>의 12%<br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난방시설의 교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독일 연<br />

방정부는 2000년부터 이를 지원합니다.<br />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독일에서 최종<strong>에너지</strong>소비가 차지하는 비중<br />

신축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는 1/10에 불과<br />

상이한 건물유형에 따른 주거면적 평방미터당 난방용 석유의 연간소비량<br />

15–20 리터<br />

비개조 오래된 건물<br />

36.0 %<br />

건물에서<br />

5–10 리터<br />

개조된 오래된 건물<br />

7 리터<br />

신축건물<br />

28.0 %<br />

난방<br />

4.7 %<br />

온수<br />

2.8 %<br />

조명<br />

0.4 %<br />

에어콘<br />

1.5 리터<br />

패시브 하우스<br />

2016년 기준<br />

독일 전체 주거건물의 70%는 3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최초의 난<br />

방관리법이 체택되기 이전 건축된 주택들로일반적으로 충분히 단열되지 않는 상<br />

태인 동시에 낙후된 보일러를 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가동하고 있습<br />

니다. 독일 한 가구당 평균 난방<strong>에너지</strong> 수요는 주거용 평방미터당 년간 145 킬로<br />

와트시에 해당하며, 이를 환산하면 석유 14.5리터에 해당합니다. 초효율적 신축<br />

건물의 필요 <strong>에너지</strong>량은 그것의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개조작<br />

업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로의 <strong>전환</strong>을 통해서 기존 건물의 일차<strong>에너지</strong> 수요를 80%까<br />

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향상된 건물외피 단열조치, 건물요소의 교<br />

체, 냉난방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최적화된 제어기술이 필요합니다. 2015년만 해<br />

도 약 530억 유로가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개조작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br />

는 이런 개조작업을 재정지원 및 저이자 융자로 장려합니다. 2016년 독일시민은<br />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조치를 통해서 일인당 500유로를 절약했으며, 세계적으로 앞서가<br />

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

1977년<br />

난방관리법을 체택하면서 독일연방정부는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효율성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


08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석유시대의 종말은 시작되었다.”<br />

디터 제체, 다임러 그룹<br />

© dpa/Paul Zinken<br />

1979년/1980년<br />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전세계적 2차 석유파동 발생.<br />

1984년<br />

에너콘에서 <strong>독일의</strong> 최초의 현대적 양산용 풍력발전 단지 개발.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09<br />

모빌리티<br />

전동 주행<br />

자동차는 <strong>독일의</strong> 가장 중요한수출품이며, 해당 산업 종사자는 75만명을 초월합<br />

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교통분야의 <strong>에너지</strong><br />

소비는 막대합니다. 독일 전체 <strong>에너지</strong> 소비의 1/3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 이<br />

유로 독일연방정부측에서는 교통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br />

습니다.<br />

그런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에<br />

화물운송 및 여객통행에 따른 년간 주행 Km가 2배로 증가한 반면에, 동기간 해<br />

당 <strong>에너지</strong>소비의 증가는 9%에 불과했습니다.<br />

더 많은 <strong>에너지</strong>를 절약하기 위해서 독일은 효율적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br />

일반 자동차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도시내 용달차, 도심<br />

대중교통 및 오토바이를 앞으로 전동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br />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br />

연료전지 자동차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인식되고<br />

있습니다. 2019년까지 16.5억 유로의 정부 재정지원이 수소연료 자동차와 연료<br />

전지 자동차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입니다. 독일 대도시 중 이미 수소-하이<br />

브리드 버스가 근거리 대중교통에 투입된 도시도 있습니다.<br />

기후친화적인 구동방법과 함께 카쉐어링, 바이크 쉐어링, 전기 스쿠터 쉐어링과<br />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컨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이동수단을 공유함<br />

으로써, 교통량 및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교통수단을 효<br />

율적으로 이용가능케 하는 디지털 솔루션이나 자전거의 적극적 활용 또한 한 몫<br />

할 수 있습니다. 현재 <strong>독일의</strong> 카쉐어링 업체 150개의 전체 가입자수는 210만명<br />

을 넘어섰습니다.<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Energiewende)가 교통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실현되기<br />

위해서는 일상생활, 정치 및 경제계의 다양한 방면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br />

시민의 모빌리티를 제한하지 않는 동시에 교통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과정은<br />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br />

교통부문에서 <strong>독일의</strong> 목표와 성과<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 증가<br />

100 Km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strong>에너지</strong>는?<br />

1990<br />

66.1 메가줄<br />

100 km<br />

2013<br />

35.6 메가줄<br />

100 km<br />

전동모빌리티의 확장<br />

8280 만명<br />

독일 인구<br />

6370 만대<br />

독일 자동차 등록 대수<br />

44,419 대의<br />

전기차<br />

2018년<br />

전기 모빌리티<br />

+<br />

236,710대의<br />

하이브리드 자동차<br />

2018년<br />

독일<br />

2022년까지<br />

전기 모빌리티 확장<br />

100만대<br />

전기차<br />

1986년<br />

우크라니아 소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 발생.<br />

독일연방정부는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부 설치.<br />

1986년<br />

최초의 정식 등록된 태양열 자동차가 <strong>독일의</strong> 도로 주행.


1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br />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생산<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은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와 함께 “에네르기 벤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바람, 태양, 수력, 바<br />

이오메스와 지열은 기후친화적이면서 지역생산이 가능한 <strong>에너지</strong>원입니다.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은 확석연<br />

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이 가장 진보된 분야는 전기부문입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9%에 달했던 신재<br />

생 <strong>에너지</strong>의 비율은2014년 이후 독일 전기 <strong>에너지</strong>믹스의 1/3이상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strong>에너지</strong>원 되었<br />

습니다. 이런 성공의 기반이었던 것은 목적성 재정지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체택된 전력매입법 시작으로<br />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구매의무를 적용하여, 신기술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br />

어서 2000년에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이 (EEG)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송배전<br />

망에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기술별 고정 공급가격을 보장, 송배전망에 우선적 공급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차<br />

이를 모든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 (surchage system)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br />

© aleo solar AG/Flo Hagena<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 체택 이후특히 새로운 풍력발전단과 태양발전단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목재화력 발전소<br />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연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높은 수요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분야가<br />

창출되었으며, 독일만에서 338,000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또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발전 단지의 대량생<br />

산을 신장시켜 발전소의 설치비용이 세계적으로 월등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의 태양광모듈<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전력믹스의<br />

가장 중요한 <strong>에너지</strong>원<br />

총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비율<br />

풍력은 신재생전력의 가장 큰 부분 차지<br />

2017년 총생산 중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비율<br />

3.4%<br />

1990<br />

6.2%<br />

2000<br />

17.0%<br />

풍력<br />

16.3 %<br />

2010<br />

33.3%<br />

2017<br />

태양광 발전<br />

6.1 %<br />

수력<br />

3.1 %<br />

바이오매스<br />

6.9 %<br />

1987년<br />

독일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베스트퀴<br />

스테 풍력발전단지에서 30개 터빈 가동.<br />

1990년<br />

독일연방정부는 태양광(PV)발전소를 장려하<br />

기 위해서1000개의 지붕프로그램을 런칭.<br />

1990년<br />

동서독 통일.


© dpa<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11<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는 <strong>에너지</strong> 생산과 기후보호에 기여<br />

2017년 주요수치<br />

170 만<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br />

재정지원을 받은 전력발전소<br />

217 테라와트시간<br />

전력생산<br />

인도네시아의 거의 전체 전력생산에 해당<br />

1억790만 톤<br />

CO 2<br />

-상당량 모면<br />

칠레가2015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2 배에 해당.<br />

의 가격이 5년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2000년 <strong>독일의</strong> 태양광 전력가격이<br />

킬로와트당 0.50 유로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 가격은 평균 4 ~ 5 Cent에 불과합<br />

니다. 중앙유럽 중간정도의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태양<strong>에너지</strong>는 독일 내 중요한<br />

전력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PV단지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전력 중 차지하는 비<br />

중은 거의 1/5에 달합니다.<br />

현재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전력 중 가장 중요한 전력원은 풍력입니다. 현재 육상 풍력<br />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시간당 킬로와트의 평균 전력가격은 1.9 Cent ~ 2.5 Cent<br />

에 불과합니다.<br />

독일이 마주한 도전은 앞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의 향후 개발을 공급가격<br />

을 감안한 <strong>에너지</strong> 공급 안정 확보입니다. 그런 관계로 독일연방정부는 전력부문<br />

과 관련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재정지원을 새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확장은 비용<br />

절약적 기술인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집중됩니다. 해마다 각종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송<br />

전망 확장회랑를 선별함으로써 계획 및 제어가 수월해집니다.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발<br />

전운영자는 다른 기존 발전소와 마찬가지 생산된 전력을 점차 시장에 매각할 의<br />

무를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소도 <strong>에너지</strong> 공급 시스템에<br />

대한 책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 발전량이 750kW를 초과하는 모<br />

든 발전소의 재정지원금액은 기술특정적 입찰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이는 년간<br />

추가설치의 80%에 해당됩니다. 추가설치 또는 확장은 지역별 상이합니다. 그<br />

이유는 특정 지역의 송배전망에 부족량이 발생했을 경우, 재정지원될 입찰금액<br />

이 낮아집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력부문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성공사를 계속 이<br />

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체계의 변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strong>독일의</strong> 에<br />

너지 <strong>전환</strong>책에 따른 경제적 장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1990년<br />

기후변화 협의체(IPCC)에서1차 평가 종합보고서 발표.<br />

1991년<br />

전력매입법에 따라 <strong>독일의</strong> 모든 송배전 사업자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전력을<br />

고정가격에 매입하고 공공 송배전망에 공급하는 의무를 갖게 됨.


12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비용<br />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이<br />

독일국민에게 너무 큰 비용부담을<br />

주는 것이 아닌가?”<br />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은적절한 미래 <strong>에너지</strong>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더불<br />

어 <strong>에너지</strong><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력을 만들어 갑니다. 2개의 기둥인 신재<br />

생 <strong>에너지</strong> 개발과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는 <strong>에너지</strong>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strong>에너지</strong> 보급안정화를 높이며 독일에서<br />

수익성 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네르기 벤데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br />

한 가정당 월 <strong>에너지</strong>비 지출<br />

2003년과 2016년 월지출 비교<br />

난방과 온수<br />

66<br />

75<br />

난방과 온수<br />

취사<br />

조명과 전기<br />

10<br />

22<br />

176<br />

€<br />

224<br />

€<br />

24<br />

40<br />

취사<br />

조명과 전기<br />

연료<br />

78<br />

85<br />

연료<br />

2003<br />

2016<br />

지난 십년 동안 원유가는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세기말 독일 국민이 총 개인소비지출 중 6% 미<br />

만을 <strong>에너지</strong>에 지출했던 반면에, 2016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strong>에너지</strong>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5%를<br />

차지하게 되었습니다.<br />

© dpa/Philipp Dimitri © dpa/McPHOTO‘s<br />

1992년<br />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선언.


© dpa/Jens Büttner<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13<br />

독일 전체 가구의 <strong>에너지</strong> 지출비<br />

2016년 유로단위 지출비<br />

1,064 억<br />

유로<br />

35,7<br />

11,4<br />

19,0<br />

40,3<br />

난방과 온수<br />

취사<br />

조명과 전기<br />

연료<br />

이는 독일 국민총소득의 3%에 해당합니다.<br />

독일 가구 당 <strong>에너지</strong>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입된 화석<strong>에너지</strong><br />

원으로 인한 난방, 온수, 취사 및 연료입니다. 2014년말 석유가의 하락은 독일국<br />

민에게도 반가운 가격하락을 가져왔지만, 2018년 이후 석유가는 계속 상승하<br />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예측불허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석<br />

<strong>에너지</strong>원의 가격과 공급가능성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br />

입니다.<br />

네, 맞습니다: 독일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에 따른 초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br />

다. 새로운 <strong>에너지</strong> 인프라를 구축하고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수십<br />

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사용확장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br />

독일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상승하였습니다. 2007년 킬로와트시간당 가격이 평<br />

균 0.21 유로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약 0.29유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일<br />

국민은 전기 사용시 킬로와트시간당 소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른 전력부과금<br />

을 통해서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개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

2019년 전력부과금은 약 6.4 Cent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료는 여러가지 요인<br />

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생산<br />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전력부과금과 전력거래소 가격을 같이 계산하면, 그 금액은 지난<br />

4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간의 가구당 전기료는 안정<br />

적이었습니다. 입찰제도로 <strong>전환</strong>하면서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재정지원도 감소할 것이<br />

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br />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독일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입<br />

니다. 왜냐하면, <strong>에너지</strong> 비용이 높으면, 소비제품의 가격 또한 더불어 인상될 것<br />

이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rong>에너지</strong> 집약적<br />

산업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부과금에 대해 부분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에 집중투자해야 하는 것이 부과금 부분면제의 조건입니다.<br />

1994년<br />

유럽 최초의 양산생산 전기차 출시.<br />

1995년<br />

베를린에서 1차 유엔 기후변화총회 개최. 세계 온실가스 배출억제 위한 협상 시작.


14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기후보호<br />

온실가스 감축<br />

에네르기 벤데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둘의 공통 목표는 인간, 자연과 경제에 일으키는<br />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속가능한 정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계산<br />

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C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실가스를<br />

지정된 제한량만큼만 대기에 방출시켜야합니다. 그런데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은 이미 그 제한량의 65%에<br />

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막대한 국제 및 국가별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br />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특히 화석연료를 연소하면<br />

서 발생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온실가스 발생의 1/3이상은 발전소에서 야기되므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와<br />

같이 기후중립적인 자원으로의 <strong>전환</strong>이 기후보호의 핵심요소입니다.<br />

기후목표와 진척<br />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1990년 대비)<br />

온실가스 발생원<br />

2017년 발생한 백만 톤 단위 이산화탄소 상당량<br />

-40% -23%<br />

유럽<br />

(EU 28)<br />

최소.<br />

-55% -28%<br />

2030년 목표 2016년 달성 2030년 목표 2017년 달성<br />

독일<br />

9억5 백만 톤<br />

...<br />

328<br />

91<br />

171<br />

39<br />

193<br />

72<br />

10<br />

<strong>에너지</strong> 경제<br />

일반 가구<br />

교통<br />

사업, 무역, 서비스<br />

산업<br />

농업<br />

기타<br />

© dpa/Luftbild Bertram © dpa/MiS<br />

1996년<br />

유럽은 그 때까지 나라별 국토로 국한되었던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 결정.<br />

유럽위원회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사업확장에 대한 1차 유럽공통전략 발표.


© iStock/ querbeet<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15<br />

독일 온실가스 방출 감축 현황<br />

백만 톤 단위 발생한 이산화탄소 상당량<br />

1.250<br />

1990<br />

1.121<br />

1995<br />

1.046<br />

2000<br />

994<br />

2005<br />

910<br />

2010<br />

905<br />

2017<br />

독일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인준하였고, 2012년까지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을<br />

1990년 수준보다 21% 만큼 감축할 의무를 갖게 된 이후,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br />

니다. 2017년에 달성한 감축은 이미 28%를 기록했습니다. 10억유로의 경제적<br />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오늘의 독일기업은 1990년 기준 절반에 해당하는 온실가<br />

스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br />

독일은 만반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2030년까지 독일 온실가스방출량을 55%<br />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br />

방출량의 감축 목표는 80 ~ 90%입니다. <strong>독일의</strong> 감축목표는 유럽과 국제 기후<br />

보호<strong>정책</strong>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 각 정부지도자들은 2020년까지는<br />

20%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40%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정하<br />

였습니다.<br />

2015년12월에 세계 195개국이 파리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국이 설정한 개별 기<br />

후보호목표를 통해 21세기에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온차가 2°C보다 훨씬 낮<br />

도록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br />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기후보호수단은 배출권거래제도로, 모든 참가국의 전체<br />

공기오염배출량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대량 배<br />

출 유발업에 전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strong>에너지</strong>발전 및 산업에 따른 이산화탄<br />

소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생하는 톤별 온실가스에 대해 기업은 해당 배<br />

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할당 받은 배출권과 실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br />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그만큼 기후보호적<br />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억제하<br />

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권거래 전체 해당 산업분야의 온실<br />

가스 방출 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br />

<strong>독일의</strong>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정부는 “2020 기후보호 행동프<br />

로그램” 및 “2050 기호보호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행동프로그램은 <strong>에너지</strong> 효<br />

율증대 그리고 교통, 산업 및 농업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상이한 조치로<br />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보호 계획은 <strong>에너지</strong>경제 또는 각 산업의 해당분야에 대<br />

한 장기적 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br />

1997년<br />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협약. 지금까지 191개국 인준.


16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원자력 발전<br />

<strong>독일의</strong> 탈원전 <strong>정책</strong><br />

독일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찬반논의는 수십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 기술적<br />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며, 만약의 원전사고가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br />

다. 독일지역까지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br />

습니다. 2000년에 독일 연방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전력발전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원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br />

습니다.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기존 시설의 가동기간 제한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합의했습니다.<br />

© dpa/Uli Deck<br />

2010년에 그 합의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사항은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완전히 대체가능할 때 까지 가교기술 방<br />

편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br />

전사고후 독일연방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br />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원전의 보험가입비 및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br />

책은 경제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br />

원전 가동 중단 시기는 언제인가?<br />

2022년말까지 독일원전의 생산능력 감소계획<br />

원전 총 생산능력<br />

후쿠시마<br />

43 %<br />

2003년11월<br />

2005년5월<br />

2011년8월<br />

57 %<br />

2015년5월<br />

2017년12월<br />

2019년12월<br />

2021년12월<br />

2022년12월<br />

2000 2005 2010 2015 2020<br />

1998년<br />

독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입법화.<br />

2000년<br />

유럽위원회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그리고<br />

유럽의 기후보호를 위한 1차 공통 전략 발표.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17<br />

© dpa/Jens Wolf<br />

독일 원전의 위치는?<br />

가동중단된 원전과 가동중인 원전<br />

숫자로 표현한 최대 연간 생산량<br />

테라와트시간 단위로 표현한 연간 전력생산 최고치<br />

Brunsb+ttel<br />

2011년<br />

Brokdorf<br />

2021년<br />

Unterweser<br />

2011년 Stade<br />

2003년<br />

Kr+mmel<br />

2011년<br />

Emsland<br />

2022년<br />

Greifswald<br />

1990년<br />

Rheinsberg<br />

1990년<br />

171 TWh<br />

217 TWh<br />

Lingen<br />

1977년<br />

M+hlheim-K'rlich<br />

2001년<br />

Biblis A + B<br />

2011년<br />

Grohnde<br />

2021년<br />

W+rgassen<br />

1994년<br />

Grafenrheinfeld<br />

2015년<br />

모든 독일 원전<br />

2001년<br />

모든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발전소<br />

2017년<br />

Philippsburg 1<br />

2011년<br />

Obrigheim<br />

2005년<br />

Neckarwestheim 2<br />

Philippsburg 2<br />

2022년<br />

2019년<br />

Isar 1<br />

Neckarwestheim 1<br />

2011년<br />

2011년<br />

가동 중단 계획 시기<br />

가동중단 시기<br />

이미 가동 중단된 원전<br />

Gundremmingen B<br />

2017년<br />

Gundremmingen C<br />

2021년<br />

Isar 2<br />

2022년<br />

가동 중인 원전<br />

<strong>독일의</strong>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핵연료 발전을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결정했<br />

습니다. 해당 입법과 동시에 여러 원전들이 즉각 중단되었고, 나머지 원전들은<br />

2022년말까지 가동을 점차로 중단할 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 중인 원전<br />

은 7개 발전소입니다. 해당 원전은 독일 전력의 1/8을 공급하고 있습니다.<br />

원자력 <strong>에너지</strong>의 사용에 따른 해결해야할 도전 중 하나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br />

문제를 예로 들 수 잇습니다.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은<br />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생물권과 분리된 상태로 안전하게 저장되어야만 합니다. 전<br />

문가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은 깊숙한 암반층에 영구<br />

저장하는 것입니다.<br />

독일은 방사성 폐기물을 자국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구저장할 적절<br />

한 장소를 찾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마친 장소나 예상지역의 주<br />

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투명하<br />

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탐색과정에사회의 모든 일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br />

2031년까지 특히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매장할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며, 적어도<br />

백만년동안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저장<br />

또한 원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됩니다.<br />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독일 영구저장소는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br />

폐기물 저장소인 “콘라드”의 활성화는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br />

2000년<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이 (EEG) 시행되면서 독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br />

사업확장의 결정적 원동력이 됨.<br />

2000년<br />

독일 연방정부의 탈원전 결정; 원전 최대 총 가동기간은 32년.


18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 dpa/Jens Büttner<br />

2002년<br />

1차 <strong>에너지</strong> 규정 시행: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의 총<strong>에너지</strong>효율성 규정.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19<br />

경제와 가치창출<br />

“에네르기 벤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br />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br />

모든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소에 막대한 투자<br />

10억 € 단위, <strong>독일의</strong> 발전소 년간 투자금액<br />

신재생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br />

2016년 독일 일자리 통계<br />

338.600<br />

일자리 수<br />

160.200<br />

105.600<br />

45.200<br />

풍력<br />

바이오매스<br />

태양광 <strong>에너지</strong><br />

4.6<br />

2000년<br />

27.3<br />

2010년<br />

15.1<br />

2016년<br />

20.300<br />

지열<br />

7.300<br />

풍력<br />

아니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네르기 벤데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가져옵니<br />

다. <strong>독일의</strong> 에네르기 벤데는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시키며,<br />

혁신을 장려하고 <strong>에너지</strong> 수입비용을 줄임으로써 <strong>독일의</strong> 가치창출을 높입니다.<br />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업무는 그 지역 기업이 담당하기 때문<br />

에,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개발 사업이나 건물개조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대부분은<br />

해당지역으로 돌아갑니다.<br />

새로운 일자리는 부분적으로 화석연료 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일자리를 대신하<br />

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히 석유, 가스, 석탄의 채굴산업과 화석연료발전소 사업<br />

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유럽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경쟁을 고조시켜 기업의 효율<br />

화를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도 여러 요소와 함께 일자리의 조절을 초래합니다. 그<br />

렇기 때문에 기존 <strong>에너지</strong> 경제 종사사수는 지난 몇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br />

이고 있습니다.<br />

신재생 확장사업과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에 따라 미래산업의 새로운 직업형태와 일자리<br />

가 창출됩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산업 및 거래사업 효율화 조치와 아울러 건물<br />

개조 사업을 통해 56만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 사<br />

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통해 해당 부문의 근로자수가 10년이내에 두배로 증가했<br />

습니다.<br />

2003년<br />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br />

2004년<br />

현재 독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16만명.


2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세계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br />

“독일에서는 <strong>에너지</strong><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인<br />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가 가능할지는 몰라도<br />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는 어렵지<br />

© dpa/epa Business Wire<br />

않을까?”<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strong>에너지</strong> 전<br />

환은 성장, 번영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일자리에 이바지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br />

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strong>에너지</strong>체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br />

풍력과 태양광 전지와 같은 혁신적인 신재생기술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독일<br />

을 비롯한 선진국의 관련 연구개발 조기 투자 및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의 시장진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비용하락에<br />

크게 기여하였습니다.<br />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신재생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았음<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정책</strong>과 사업목표가 있는 국가<br />

하나 이상의 지원메카니즘<br />

발전차액지원제도/상여금 제도<br />

입찰제도<br />

전력요금 인하제도 (Net Metering) –<br />

주로 주택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br />

전력망에 연결되어, 전력망에 송전한는<br />

전력량과 전력소비량이 서로에 대해<br />

상쇄계산되는 제도.<br />

금전적 인센티브<br />

지원책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음<br />

투자비 감소와 더불어 원래도 저렴한 운영비 덕분에 이미 재정지원 없이도 세계 곳곳에 재정지원 없이도 경<br />

쟁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와 북미의 풍력발전단지와 대형 태양광 <strong>에너지</strong>발전 단지에서<br />

생산되는 전력이 신축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저렴합니다. 중국, 브라질, 남아공 또는 인도<br />

와 같은 국가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사업확장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몇몇 국가에서 소비자 가격을 저렴한<br />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의 보편적인 확장에 어려움<br />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간 3조250억미국 달러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지원금의 2배 이상에<br />

달합니다. 상기 재정지원이 만약에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증대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현재 금액의 3배에 달하는<br />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2005년<br />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실시.<br />

모든 EU회원국 참여.<br />

2007년<br />

EU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확장사업, 기후보호 그리<br />

고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를 위한 의무적 목표로 구성된<br />

2020년 <strong>에너지</strong> 및 기후패키지 비준.<br />

2007년<br />

루이스 파머는 “Solartaxi”로 세계일주 시작. 순수<br />

태양광<strong>에너지</strong>로만 구동되는 차로 완주에 총 18개월 소요.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21<br />

© dpa<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국내자원이기 때문에, <strong>에너지</strong>수입 및 화석연료의 가격변동에<br />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줍니다. 아울러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증<br />

가시키지 않으며, 지역의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증가하는<br />

<strong>에너지</strong> 수요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br />

인프라구조의 개발이 미흡하고 전력이 디젤발전기를 통해 고가로 생산되는 지<br />

역의 경우에도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가격면에서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br />

하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발전단지는 비교적 단기간에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br />

라,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보다 월등히 짧은 시간 내에 건설이 가능하<br />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가 유<br />

일한 전력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를 위한<br />

지원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br />

세계적으로 독일은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될만<br />

한 <strong>에너지</strong><strong>정책</stron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인 “에네르기 벤<br />

데”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유럽 주변국과 국제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이<br />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패널이나 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br />

있으며, 인도, 중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또는 알제리와 함께 다수의 양자 <strong>에너지</strong><br />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br />

가장 많은 발전단지가 설치된 지역<br />

2017년 기준으로 발전단지의 생산능력<br />

1 | 미국<br />

1 | 영국<br />

바이오매스 발전<br />

2 | 중국<br />

3 | 인도<br />

해상 풍력 발전<br />

2 | 독일<br />

3 | 덴마크<br />

1 | 미국<br />

1 | 중국<br />

지열 발전<br />

2 | 필리핀<br />

3 | 인도네시아<br />

육상 풍력 발전<br />

2 | 미국<br />

3 | 독일<br />

1 | 중국<br />

1 | 중국<br />

수력 발전<br />

2 | 브라질<br />

3 | 미국<br />

태양광 발전<br />

2 | 일본<br />

3 | 독일<br />

2008년<br />

독일 내 건물 <strong>에너지</strong> 증서 도입: 건물 <strong>에너지</strong> 증서에는 개별 건물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량과 <strong>에너지</strong>효율성이 기재됨.<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라, 신축건물 난방의 <strong>에너지</strong>원 중 일정 비율이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원인 것을 의무화함.<br />

2009년<br />

75 개국이 국제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기구 (IRENA) 설립.


22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전력망<br />

스마트 그리드<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인프라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력<br />

송배전망이 확장되어야 함과 더불어 시스템자체가 전반적으로 더욱 유연해져야 합니다. 독일 원전이 폐쇄<br />

될 경우, 독일 북부와 동부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가 전력발전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남<br />

부에 위치한 원전은 교체되어야 하는 반면, <strong>에너지</strong>의 주된 소비도 인구밀도가 높고 대형 산업이 소재하고<br />

있는 독일 남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및 동부 <strong>독일의</strong> 풍전력을 독일남부로 직접<br />

송전할 ‘전력고속도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br />

© dpa/Stefan Sauer<br />

독일 전력망 확장의 두 번째 원동력은 유럽 전력내수시장입니다. 유럽 전역에 전력이 자유롭게 공급되고 소<br />

비자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br />

서 유럽의 송배전망 업체들은 2년마다 공동 전력망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strong>독일의</strong> 모든 계획도 여기<br />

에 포함됩니다.<br />

<strong>독일의</strong> 전력망은 총180만<br />

킬로미터에 달함<br />

전력망 확장 계획<br />

독일 최대전압망의 계획/신설 전선망<br />

아직 승인절차 전<br />

HAMBURG<br />

승인절차단계<br />

BREMEN<br />

승인되었거나 공사착수단계<br />

완공<br />

HANNOVER<br />

BERLIN<br />

망 연결지점<br />

해상 풍력발전단지<br />

해상 망 연결선<br />

DORTMUND<br />

LEIPZIG<br />

D&SSELDORF<br />

DRESDEN<br />

K%LN<br />

FRANKFURT<br />

am Main<br />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br />

45바퀴<br />

돌 수 있는 거리<br />

STUTTGART<br />

N&RNBERG<br />

M&NCHEN<br />

독일에서 필요한 전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송배전망 책임업체들이 향후 10년에서 20년을 감안한 계획안을<br />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안은 다시 관할당국과 독일연방 네트워크 청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되는<br />

데, 이 과정은 공개된 과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인간, 환경, 경제<br />

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br />

2009년<br />

<strong>에너지</strong>공급망확대법(ENLAG)으로 인하여<br />

최대전압전선의 승인이 가속화됨.<br />

2010년<br />

독일연방정부는 2050년까지의 장기적<br />

<strong>에너지</strong>공급전략을 포함한 <strong>에너지</strong>컨셉 채택.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23<br />

© dpa/euroluftbild.de/Hans Blossey<br />

“독일에게 에네르기 벤데는 사람을 달로<br />

보내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의미한다.”<br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br />

원래 최종소비자를 위한 말단배전으로 구상되었던 현재 배전망 또한 <strong>에너지</strong> 전<br />

환<strong>정책</strong>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향상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배전망이 일방통행<br />

처럼 작동했던 반면, 오늘날엔 거의 모든 태양광 발전소와 많은 풍력발전소들이<br />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배전망에 공급하다보니, 과잉생산된 전력이 거꾸로 흐<br />

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로 생산된 전력량은 기후에 따라 영향을<br />

받기 때문에 전력생산이 가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일<br />

조량이 많은 날에는 태양광발전소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반면에 구름이 많은 날<br />

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전력 생산량의 고저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이<br />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려면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스마트 그<br />

리드”라는 것은 모든 행위자들이 서로 소통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br />

송전, 저장과 최종소비자로 배전하는 모든 작업이 상호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br />

다. 이를 통해 전력생산과 전력소비는 상호 조화된 조건속에서 매 순간마다 적절<br />

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br />

스마트 그리드의 작동방법<br />

행위자, 인프라구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간단한 설명도<br />

송전망, 배전망<br />

제어와 커뮤니케이션<br />

스마트 미터<br />

전력생산<br />

기존 <strong>에너지</strong>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br />

소비자<br />

일반가구, 제조산업, 상업<br />

거래소<br />

<strong>에너지</strong> 공급, <strong>에너지</strong> 관련<br />

서비스, <strong>에너지</strong> 거래<br />

송전<br />

유럽 주변국으로<br />

모빌리티<br />

승용차, 대중교통수단<br />

저장<br />

배터리, 전력 저장장치<br />

2010년<br />

EU에서 2021년 이후 모든 신축 건물은 <strong>에너지</strong>자립건물이어야<br />

한다는 내용의 건물가이드라인 채택.<br />

2010년<br />

독일 <strong>에너지</strong>청은 40%의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비율을 달성하기<br />

위해 필요한 전력망 확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


24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공급의 안전적 확보<br />

“풍력 및 태양광 전력의 비중이<br />

그렇게 높은데 <strong>에너지</strong>공급이<br />

안전적으로 이루질 수 있습니까?”<br />

© dpa/Moravic Jakub<br />

독일에서는 앞으로도 전력을 안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너지</strong> 공급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br />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8760시간 중 정전이 발생한 시간은 12.8분에 불과하며, 과거와 비교하여 풍력<br />

및 태양광 전력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발생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br />

독일에서 정전발생 사례는 매우 드물다<br />

2013년 기준으로 평균정전 시간 (분 단위)<br />

10.0 룩셈부르크<br />

11.3 덴마크<br />

12.8 독일 (2016)<br />

15.0 스위스<br />

15.3 독일 (2013)<br />

23.0 네덜란드<br />

68.1 프랑스<br />

70.8 스웨덴<br />

254.9 폴란드<br />

360.0 말타<br />

전력생산량의 변동으로 인한 정전사태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외부요인 또는 인적과오로 인해 발생합니<br />

다. 2006년11월4일 최근 광범위한 <strong>독일의</strong> 정전사태 당시 몇 시간 지속되었던 정전은 특정 송전선을 의도적<br />

으로 단선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전선에 과부하가 이루어졌고 유럽 전력망에 연쇄반<br />

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 독일 및 주변 유럽국가들의 보안메카니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부족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독일은 일련의 예비발전소를 지정했는데, 이런 발전소들은 특히 겨<br />

울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겨울에는 전력소비가 가장 높으며, 아울러 <strong>독일의</strong> 풍력발전단지에서 많<br />

은 양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독일북부에서 남부로 과다한 전력량이 송전될 경우, 전력망에 부담을 가<br />

져올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예비발전소들을 작동시키게 될 것입니다.<br />

2011년<br />

일본 후쿠시마에서 심각한 원전사고 발생.<br />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앞당겨 중지할 것을 결정함. 노화된 8개 원전은 즉시 운영중단.<br />

2011년<br />

EU에서 유럽의 기후보호와 <strong>에너지</strong>공급을 위한 장기적<br />

전력인 “Energy Roadmap 2050”를 발표.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25<br />

© dpa/euroluftbild.de/Hans Blossey<br />

오늘날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특정시간대에 이미 60% 이상의 독일전력을 공급하고<br />

있습니다. 향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다양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원들<br />

이 서로를 상호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연구결과, 서로 다른 <strong>에너지</strong>원의<br />

발전량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모든 발전소를 통합하여 안전한 전력공<br />

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br />

일조량이 부족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시기에는 기존 발전소들이 유연하게 가동<br />

되어 필요한 전력량을 공급해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선 주로 가스발전<br />

소가 적절하지만 양수식 발전소 및 바이오<strong>에너지</strong>발전소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br />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향후 전력저장장치가 그 역할을 담당할<br />

수 있게 될 것입니다.<br />

아울러 전력소비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세티브를 통해 필<br />

요 전력을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br />

장이나 대형 냉장보관소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들이 필요한 전력을 강풍시기 때<br />

소비한다면, 그만큼 총전력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br />

현재 중요한 과제는 전력시장의 재정비이며, 독일은 이미 구조개혁의 과정에 착<br />

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전력시장의 모든 행위자들은 풍력 및 태<br />

양광 발전량의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전체비용을 최<br />

소화할 수 있도록 상이한 대안끼리의 경쟁도 필요합니다.<br />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유럽 전력시장의 통합 및 초국가적 전력망확보<br />

또한 <strong>독일의</strong> 전력안전과 유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발전량의 변동상황<br />

2017년 한해 동안 독일 <strong>에너지</strong>원별 발전량 및 전력소비<br />

100 GW<br />

80 GW<br />

발전량 및 전력소비<br />

60 GW<br />

40 GW<br />

20 GW<br />

0 GW<br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br />

기존 발전소<br />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수력 바오매스<br />

전력소비<br />

2012년<br />

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br />

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br />

2013년<br />

독일에서 필요한 송전망 확대계획을 위한<br />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최초 법률을 비준함.


26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전력저장<br />

<strong>에너지</strong> 비축<br />

© dpa/Hannibal Hanschke<br />

2050년까지는 전력의 80%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다시 말해서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발전단지로 생산될 예정입<br />

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독일에서 갑자기 햇빛도 안 비추고 바람도 안 분다면, 그런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br />

게 대처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장치가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햇<br />

빛이 충분한 시기에 전력을 저장한 후, 바람이 잔잔하거나 어둡거나 구름이 낀 날에는 (다크 페이즈) 필요에<br />

따라 저장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br />

주택내 저장장치: 배터리<br />

자립전력소비 및 전력망 공급 위해 태양광발전소와 배터리기능 결합<br />

자연적 저장기 활용: 양수식 발전장치<br />

양수식 발전장치의 구조<br />

상부 저수지<br />

태양광 발전소<br />

엔진/<br />

발전기<br />

변압기<br />

1.<br />

2.<br />

배터리 저장장치<br />

펌프 터빈<br />

하부 저수지<br />

자립전력소비:<br />

태양광발전력 직접<br />

사용하거나 배터리에<br />

저장된 전력 소비<br />

과잉생산된 전력을<br />

전력망에 공급<br />

1.<br />

<strong>에너지</strong> 저장<br />

(과잉) 전력이 터빈을 가동시키면서,<br />

물이 상부 저수지로 펌프됨<br />

2.<br />

저장된 <strong>에너지</strong> 공급<br />

물이 하부로 흐르면서 터빈을 작동시키면, 터빈가동으로<br />

인하여 발전된 전력이 전력망에 공급<br />

100.000 개 배터리 저장장치가 운영중 9.2 GW 전력저장용량 시설 현재 운영 중, 4.5 GW 전력저장용량 시설 현재 건축 중<br />

저장솔루션은 다양하며, 예를 들면 배터리, 축전기 또는 플라이휠과 같은 단기간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장치를 생각할<br />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들은 하루 여러 번 전력<strong>에너지</strong>를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런 장치의 저장량 수<br />

용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br />

장기간 동안 전력을 저장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주로 양수식 발전소를 활용합니다. 현재 독일전력망에 연결<br />

되어 있는 양수식 전력저장수용량은 9 GW, 그 중 일부 양수식 발전소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 위치<br />

하고 있습니다. EU내에서는 독일이 가장 많은 전력저장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 확장하는데에<br />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저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br />

다. 여기에는 특히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해당됩니다.<br />

2013년<br />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순수<br />

전기차가 독일에서 양산.<br />

2013년<br />

세계 최초의 산업규모 메탄화<br />

가스시설이 독일에서 가동개시.<br />

2014년<br />

독일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법 개정에 따라 연간 확장사업목<br />

표와 시장통합을 추진조항 포함.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27<br />

© Paul Langrock<br />

<strong>에너지</strong>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바로 압축공기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입<br />

니다. 이 경우, 과잉 <strong>에너지</strong>를 암염 도움 동굴과 같은 지하저장소로 압축하게 되<br />

며, 수요에 따라 이 압축공기는 다시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br />

것입니다.<br />

메탄화 가스 저장은 앞으로 촉망되는 전력장기간 저장기술에 속합니다. 이 기술<br />

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력을 전기분해요법을 이용해 전기를 수소 또는 합성천연가<br />

스로 <strong>전환</strong>하는 원리입니다. 수소 또는 천연가스는 저장하기 용이하고, 직접 이용<br />

할 수 있으며, 가스망에 피드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쉽게 운송<br />

할 수 있으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필요에 따라 전기 또는<br />

열로 역<strong>전환</strong>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수소 또는 가스를 이용해<br />

취사 또는 난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br />

그렇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에<br />

너지 저장기술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저장소”라는 펀딩<br />

이니셔티브를 런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소와 결합될<br />

수 있는 소형분권 저장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배터리기술<br />

은 앞으로 전력망의 소규모적인 불균형의 순간 해소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br />

게 되면, 운전 중이지 않는 전기차들이 전력공급의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br />

니다. 해당 배터리 시스템의 시장화를 통해 연구 및 혁신이 진흥되고 비용이 절<br />

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br />

향후 몇년 이내에 특히 전기차에 장착될 <strong>에너지</strong> 저장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br />

입니다.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당할 때야 비로소 전력<br />

망에 속하는 모든 저장기술의 시스템비용이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단<br />

기적으로 볼 때, 다른 해결책이 비용적은 측면에서 더 저렴하며 여기에 전력망<br />

확장사업 또는 전력생산과 소비의효율적 <strong>에너지</strong>활용을 위한 통제가 해당됩니다.<br />

전력의 가스<strong>전환</strong><br />

전기분해요법과 메탄화의 작동원리와 활용가능성<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원 발전 과잉생산<br />

전기분해<br />

H 2<br />

(수소)<br />

H 2<br />

(수소)<br />

CH 4<br />

(메탄)<br />

메탄화<br />

H 2<br />

(수소)<br />

가스망<br />

가스저장소<br />

산업적 활용 모빌리티<br />

전력 발전 난방<br />

현재 15개 시범사업 운영 중, 6개 시범사업은 건축 또는 준비단계<br />

2014년<br />

EU에서 2030년을 목표로 삶은 <strong>에너지</strong> 및 기후목표<br />

발표. 목표내용: 온실가스 방출 40% 감소,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br />

비율 최소 27%, <strong>에너지</strong>소비 최소 27% 감축.<br />

2014년<br />

독일에서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행동계획 발표하고 “2020 기후보호 행동프로그램” 런칭.<br />

전력소비량의 27.4%를 차지하게 되면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가 처음으로 <strong>독일의</strong> 주요<br />

<strong>에너지</strong>원으로 부각.


28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시민과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br />

“시민들이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으로<br />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는 불가피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에<br />

너지 비용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릅니다. 또한 <strong>에너지</strong>공급구조의 개조를 통하여 직<br />

접적 혜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strong>에너지</strong>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br />

대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br />

노화된 난방시설을 교체하거나 주택개조를 할 경우,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받거나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br />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을 경우 새집의 <strong>에너지</strong> 소비량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br />

며, 세탁기, PC 또는 조명등을 구입할 때도 해당제품의 <strong>에너지</strong>등급을 알려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br />

개인소유 시설에 대한 통계<br />

소유자 그룹별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시설 (발전량 기준)<br />

42 %<br />

시민<br />

(개인소유, 시민 <strong>에너지</strong> 협동단체, 시민 투자시설)<br />

16 %<br />

<strong>에너지</strong> 공급업체<br />

41 %<br />

투자자<br />

(기관투자 및 전략적 투자)<br />

© dpa/Westend61/Tom Chance © dpa/Bodo Marks<br />

2015년<br />

파리에서 세계기후변화 회의 진행. 195개국은 지구평균온도<br />

상승폭을 2°C이하로 제한할 것을 결의.<br />

2016년<br />

11월4일기준으로 파리의 기후협정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효.<br />

독일에서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지원책을 재정비: 2017년 이후부터<br />

모든 <strong>에너지</strong>기술에 대한 입찰의무화 실시.


dpa/Marc Ollivier<br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29<br />

일반 시민이 전형적인 <strong>에너지</strong>사업에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br />

과 난방열은 더이상 대소규모의 <strong>에너지</strong>공급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br />

시민들도 전력을 발전시키고 난방용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시민<br />

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소유하고, 풍력발전단지에 투자하거나 바오매스 발전<br />

소를 운영합니다. 현재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150만개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분<br />

이 개인 단독주택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일 풍력발전단지의 절반 정도<br />

에 시민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바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농부들이 거의 투자의 절<br />

반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

단독으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시설의 설치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도 하나의<br />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8만명 이상은 850개 <strong>에너지</strong>협동단체로 조직되어 에너<br />

지 <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 프로젝트에 공동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 100유로부터 일반인의<br />

투자를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br />

더 나아가 시민들은 에네르기 벤데의 구체적인 실현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br />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새로운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있을 시<br />

시민들은 우려 또는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독일 전<br />

역을 횡단할 대규모 전력량을 송전할 송전선 설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br />

있으며, 그만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건축수요의 검토<br />

단계에 이미 시민들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모든 계획단계로부터 송<br />

전선 계통로의 구체적 위치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하<br />

에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절차에 선행하여 시민들은 독일연방 네트워<br />

크청과 전령망 운영업체로부터 송전선기획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br />

받습니다.<br />

이와 같은 행위는 “전령망 공공대화”라는 이니셔티브로 보충됩니다. 이는 송전<br />

선 건설이 계획된 지역에 시민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전<br />

력망 확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전담하는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을<br />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strong>에너지</strong>프로젝트의 실현이 수월해지며 주민들의 동의도<br />

얻을 수 있습니다.<br />

일반 주택에서 “에네르기 벤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br />

70년대에 건축된 단독주택를 예시로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적용 가능성<br />

-13% <strong>에너지</strong><br />

지붕 단열<br />

60–70% 자가 소비용 (전력)<br />

배터리 저장장치를 겸한 태양광 발전설비<br />

-10% <strong>에너지</strong><br />

삼중유리<br />

-22% <strong>에너지</strong><br />

외벽단열처리<br />

-80% <strong>에너지</strong><br />

백열등 대산 LED조명<br />

-5% <strong>에너지</strong><br />

지하실 천장 단열<br />

-15% <strong>에너지</strong><br />

난방시스템 현대화<br />

100% 자가 소비용 (난방)<br />

난방과 온수를 위한 열 펌프<br />

2018년<br />

유럽연합 이사회의 및 의회는 유럽내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확장 및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행정시스템에 합의.


3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용어 정리<br />

건물 개조<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건물개조란 현재의 기술상태로 볼 때<br />

필요 없이 <strong>에너지</strong>가 손실되는 건물의 취약점을 제거<br />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조 또는 개선조치로<br />

는 외벽과 지붕의 단열처리 또는 창문을 단열창문으<br />

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br />

서 난방시설의 현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br />

교토 의정서<br />

교토 의정서란 1997년 유엔기후변화 협약<br />

(UNFCCC) 회원국들이 일본 교토에서 2012년까<br />

지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목표를 합의한 것을 내용<br />

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1990년을 기준으로 했으<br />

며 190여 개국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도하에서 개최<br />

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br />

의 2차 감축 의무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토의정<br />

서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의 전단계로 볼 수<br />

있으며, 파리 협정에서는 196개 UNFCCC회원국들<br />

이 지구온난화 상승폭을 2°C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br />

협의했습니다.<br />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폐기물은 오랫동안 안<br />

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적<br />

어도 백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br />

준위 폐기물의 보호조치는 좀 더 약하며, 저준위 폐<br />

기물의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거의 필요 없지만, 그<br />

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br />

것은 마찬가지입니다.<br />

배출권 거래제도<br />

배출권 거래제도란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br />

대해 일종의 시장적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을 기반으<br />

로 하고 있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경제 사업 및 산업대부분<br />

은 온실가스 배출 톤별 허가증서(배출권)를 보유하<br />

고 있어야 하며, 그 이상 배출해야 할 경우, 특화된<br />

거래소에 추가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br />

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방출량이 보유증서보다 적<br />

을 때, 과다한 배출권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br />

데 발권되는 배출권 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에<br />

너지 절약조치에 대한 기업투자 및 기후 친화적 에<br />

너지의 활용이 유도되고 있습니다.<br />

석탄, 석유, 가스 및 핵<strong>에너지</strong>와 같이 기존의 <strong>에너지</strong><br />

원과는 달리,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전력생산에서 유한한<br />

자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중 바이오매스는 예외<br />

이며, 전력생산에 드는 자원만큼 동기간에 같은 양<br />

의 자원이 다시 자랄 때만 기후 중립적인 신재생에<br />

너지로 간주합니다.<br />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열입니다. 왜냐하<br />

면, 지질학적 개입으로 인하여 지진이 유발될 수 있<br />

거나, 지반이 돌출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주거<br />

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른 전력부과금/부과금 제도<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른 전력부과금이란 신재생에<br />

너지 전력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strong>독일의</strong> 모든 전<br />

력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금<br />

액은 전력공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전력지원금과 전<br />

력거래소의 매매가격간의 가격차이로 결정됩니다.<br />

다만, 전력집중적 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br />

의 면제가 적용됩니다.<br />

다크 페이즈<br />

다크 페이즈란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력을<br />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br />

는 바람이 불지 않는, 구름이 낀 초승달 밤을 들 수<br />

있으며, 이런 시기에는 다른 <strong>에너지</strong>원을 활용하거나<br />

사전에 저장된 <strong>에너지</strong>를 공급하여 전력수요를 충족<br />

시켜야 합니다.<br />

메탄화 가스 저장 (전기분해요법, 메탄화)<br />

메탄화 가스 저장기술이란 과잉 <strong>에너지</strong>를 장기간 저<br />

장할 수 있는 기술로써 이단계 절차를 거쳐 전기를<br />

가스로 <strong>전환</strong>하여 가스저장소에 보관 후 가스망을<br />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전기를 사<br />

용하여 전기분해요법으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br />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제한적으로 가스망에<br />

직접 공급할 수도 있거나 제2단계(메탄화)에서 다른<br />

가스로 <strong>전환</strong>시킬수도 있습니다. 메탄화하게 되면,<br />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해 메탄과 물이 생기는 것<br />

이며,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원료이기 때문에 문제없<br />

이 가스망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br />

방사성 폐기물<br />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과정<br />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br />

이 연료봉에서 핵분해를 일으켜 다른 물질이 분리되<br />

는 것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연료봉을 더 이상<br />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방사성 상태를 유<br />

지합니다. 초기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넵투늄, 요오<br />

드, 세슘, 스트론튬, 마메리슘, 코발트 및 기타 원소<br />

의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띠며, 붕괴과정이 진행되면<br />

서 추가로 방사성 물질이 생깁니다. 인간과 자연의<br />

배터리<br />

배터리는 전기충전을 위한 화학적 저장장치이며, 배<br />

터리를 전력회로에 연결시키면 방전하는 과정에서<br />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 또는 휴대폰<br />

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지라고도 하며,<br />

태양광 발전장치와 같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기술과 관련<br />

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배터리<br />

식 저장장치라고도 하는데, 저장능력은 암페어시(<br />

時 ) – Ah로 표현되며, 전력저자용량이 한정되어 있<br />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

스마트 그리드<br />

스마트 그리드란 발전소, 송배전망, 저장소를 비롯<br />

해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가 서로 소통<br />

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디지털 데이터<br />

전송을 통해 재빠르게 이루지는 통신 덕분에 전력<br />

부족 또는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strong>에너지</strong> 공<br />

급을 모든 해당자의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br />

다. 특히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과 같이 불규칙한 전력<br />

망 전기공급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며, 더불어 스<br />

마트 그리드를 통해 유연한 전력가격모델을 적용할<br />

수 있기 때문에 전기수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란 풍력, 태양력 (태양광발전, 태양<br />

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과 해양<strong>에너지</strong>를 말합니<br />

다. 수력의 경우,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작은 수력<br />

발전소가 통계상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간주하는 반면에<br />

50 메가와트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대형 수<br />

력발전소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br />

우가 많습니다.<br />

압축공기 <strong>에너지</strong>저장<br />

압축공기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이란 전기<strong>에너지</strong>로 공기를 압<br />

축하여 지하 동굴에 저장한 후에 필요에 따라 그 압<br />

축공기로 터빈을 가동시켜 <strong>에너지</strong>를 생산하는 기술<br />

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많이 활용되는 것<br />

은 아니지만,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생산된 과잉전력을<br />

저장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굴<br />

형태의 밀봉된 암염돔이 안전한 저장장소로 알려져<br />

있지만, 몇 가지 지질학적 관건을 해결해야 할 상황<br />

입니다.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추후적인 안전화<br />

조치가 불가능하며, 아울러 주변 암반의 인장강도<br />

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br />

양수식 저장발전장치<br />

양수식 저장장치 또는 양수식 저장발전장치란 에<br />

너지를 저장하기에 적절한 기술로 입증되었습니다.<br />

이 경우 전력망의 과잉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상부<br />

저수지에 퍼 올리고 나서 추가 전력이 필요하게 되<br />

면, 물을 흘려보내 터빈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발전<br />

하는 것입니다.<br />

연료전지<br />

연료전지는 화학적 <strong>에너지</strong>를 전기 <strong>에너지</strong>로 <strong>전환</strong>할<br />

수 있는 소형발전장치입니다. 전기차의 구동 또는<br />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며, 필요한<br />

원료는 수소와 산소뿐입니다. 연료전지를 통해 에너<br />

지 생산할 때에는 기후 침해적인 가스가 아닌 증기<br />

만 발생하며, 연료전지를 위해 필요한 수소는 신재<br />

생 <strong>에너지</strong>원 전력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메탄화<br />

가스 저장 참고). 그 외에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는<br />

연료전지도 있습니다.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31<br />

열펌프<br />

열펌프는 주변의 열적 <strong>에너지</strong>를 흡수하는 원리로 작<br />

동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 깊숙한 지반에서 존재하<br />

는 지열을 활용하여 온수 또는 난방에 사용할 수 있<br />

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로<br />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의<br />

원리는 내부를 냉장시키면서 밖으로 열을 내보내는<br />

냉장고 작동원리와 같습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생산성<br />

<strong>에너지</strong> 생산성이란 사용한 <strong>에너지</strong> 단위당 창출한 국<br />

민경제적 가치가 (국민총소득의 일부) 얼마큼 되는<br />

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관련해서 일차에<br />

너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자립 건물 (nzeb)<br />

<strong>에너지</strong> 자립 건물이란 <strong>에너지</strong> 소비가 극히 적은 건<br />

물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신축되는<br />

모든 건물이 <strong>에너지</strong> 자립 건물의 기준을 충족시켜야<br />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경우 2019년<br />

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br />

<strong>에너지</strong> 자립건물의 기준은 제곱미터당 일차 <strong>에너지</strong><br />

수요가 40 kWh를 초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협동단체<br />

협동단체라는 예를 들면 구입협동단체와같이 동일<br />

한 경제적 이해를 가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더 큰 시<br />

장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특한 기업형태<br />

라고 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는 별도의 법에 따라 관<br />

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19세기에 프리드<br />

리히 빌헬름 라이프아이젠과 헤르만 슐체-델리츠가<br />

최초의 독일 협동단체를 발족하면서 오늘날까지 이<br />

어온 제도입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공급과 관련한 협동단체는 일찍이 생겼습니<br />

다. <strong>독일의</strong> 전기화가 시작할 때 특히 지방에서 대도<br />

시의 경쟁상대가 못되어, 자체적으로 전력공급을 실<br />

현하기 위해서 <strong>에너지</strong> 협동단체를 만들었던 것이며,<br />

그 중 현존하는 <strong>에너지</strong> 협동단체도 있습니다. 에네<br />

르기 벤데와 더불어 협동단체의 사업모델이 부활하<br />

고 있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협동단체에 가입한 대부분은<br />

개인이며, 보통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br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이란 사용되는 <strong>에너지</strong> 대비 출력성능<br />

을 비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특정 성과를 달성하<br />

기 위해서 얼만큼의 <strong>에너지</strong>가 필요한지 나타내기 위<br />

한 것입니다.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이 높을수록 일정 성능<br />

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strong>에너지</strong>가 적습니다. 예를<br />

들면,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이 높은 건물의 경우, <strong>에너지</strong> 효<br />

율성이 낮은 동일한 건물보다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br />

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산업제조 및 생산 그리고 교<br />

통과 같은 분야에서도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은 점차로 중<br />

요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조치를<br />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기업 또한 관심<br />

두게 될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도 <strong>에너지</strong> 효율성이<br />

월등한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br />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냉장고, TV, 세탁기<br />

등에 전력 소비표시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의 에너<br />

지 효율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예비 발전소<br />

예비 발전소란 갑자기 전력공급에 부족 현상이 발생<br />

할 때 가동되는 발전소입니다. 작동 및 정지가 재빠<br />

르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가스발전소가<br />

예비발전소로 적절합니다.<br />

온실가스<br />

온실가스는 지구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이 다시<br />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에 재반사되어 지구<br />

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대기를 변화시킵<br />

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br />

며, 그 효과는 온실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br />

다. 가장 잘 알려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써, 주<br />

로 석유,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하면<br />

서 발생합니다. 그 외 온실가스로는 메탄과 프레온<br />

가스 (CFCs)가 있습니다.<br />

유럽 통합시장<br />

유럽통합시장이란 EU 회원국 간에 국경을 넘어 제품,<br />

서비스, 자본 및 일부 제한적으로는 인적 왕래가 자유<br />

롭게 이루어지는 통합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전기, 가<br />

스 그리고 석유도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서 송전되기<br />

는 하지만, 전력 및 가스 송배전망 현 상태의 인프라<br />

는 제대로 기능하는 유럽 통합 <strong>에너지</strong> 시장을 보장하<br />

기에는 부족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제하는 초국가적<br />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유럽 내에서 균형적인 전력<br />

가격과 <strong>에너지</strong>공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인<br />

프라 및 법규가 향후 몇 년 이내에 실현될 예정입니다.<br />

CO 2<br />

-상당량<br />

이산화탄소-상당량이란 10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br />

으로 특정 화합물의 이산환타소 대 온실가스 비교<br />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CO 2<br />

)의 기준을 1로<br />

잡고 온실가스 비교단위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특정<br />

물질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25이면 해당 물질1 Kg<br />

을 방출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1 Kg을 방출하는 것<br />

보다 25배 해롭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br />

런 이산화탄소 상당량 하나만 가지고 특정 화합물<br />

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br />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br />

일차 <strong>에너지</strong>/일차<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일차 <strong>에너지</strong>란 석탄, 석유, 태양 또는 바람과 같은 에<br />

너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strong>에너지</strong>의 합산입니다. 최<br />

종<strong>에너지</strong> (최종 <strong>에너지</strong> 참고)로 <strong>전환</strong>할 때, <strong>에너지</strong>원<br />

유형에 따라 전력생산이나 송전하는 과정에서 상이<br />

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차 <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는 최종<strong>에너지</strong> 소비보다 항상 높습니다.<br />

입찰<br />

입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이후 풍력<br />

발전단지 신설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br />

지의 재정지원금액은 입찰을 통해 검토됩니다. 여러<br />

신재생사업을 동기간에 공모에 부쳐지게 되며, 관<br />

심 있는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예상되<br />

는 초기 전력공급금액을 응찰에 포함하는 제도입니<br />

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송전망 전력공급료를 사전<br />

에 지정하는 대신에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전력에 따른 공정<br />

한 시가가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찰제도<br />

의 절차를 시험하고 최적화하기 대규모 태양광발전<br />

단지를 위한 입찰이 2015년에 시범적으로 3 회 실<br />

시된 바 있습니다.<br />

전력망 공급가격<br />

전력망 공급가격이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라 풍력<br />

또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br />

된 전력에 대한 최소가격을 보증받는 것을 의미합니<br />

다. 이런 공급가격의 보장가격은 발전소가 시동되는<br />

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술적 진보와 해당 기술<br />

의 보급화에 따라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br />

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br />

독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력망 고정공급가격 대신<br />

에 입찰절찰 (입찰 참고)가 적용될 예정입니다.<br />

전력망-최대전압망-배전망<br />

전력망이란 전기전력의 운송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상이한 전압으로 송<br />

배전망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br />

니다: 최대전압 (220 또는 380 kV), 고전압 (60kV<br />

에서 220 kV까지), 중전압 (6에서 60 kV까지) 그<br />

리고 (230 또는 400 V). 일반가정에는 저전압배<br />

전망의 전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최고전력망은 거<br />

의 1000배의 전압으로 운영되며, 대량의 전력을 장<br />

거리 송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고전압망으로<br />

전력을 중전압 또는 저전압망으로 배전하게 되는데,<br />

중전압망을 전력을 저전압망으로 송전하기도 하지<br />

만 산업과 병원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에게 직접 배<br />

전하기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저전압배전망의<br />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br />

총 전력 소비<br />

한 나라의 총 전력 소비를 산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br />

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수입전력을 합산한 후에 수출<br />

되는 전력량을 제하게 됩니다.<br />

국내 생산 전력<br />

+ 수입 전력<br />

- 수출 전력<br />

––––––––––––––––––––––––––––––––––––––––––––––––––<br />

= 총 전력 소비


32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최종<strong>에너지</strong> 소비<br />

최종<strong>에너지</strong>란 실제로 소비자에게 배전되는 <strong>에너지</strong><br />

를 의미하며, 송전에 따른 손실이나 발전소의 효율<br />

은 최종<strong>에너지</strong>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br />

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전기제품<br />

의 가동으로 인한 열 발생과 같은 <strong>에너지</strong> 손실을 최<br />

종<strong>에너지</strong> 소비에 포함됩니다.<br />

었으며, 새로 설치된 생산능력이 만약에 그 한해 목<br />

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이듬 해에는 그만큼 재정<br />

지원이 축소됩니다. 반대로 건설확장이 목표회랑보<br />

다 적게 이루어진 경우, 재정지원액의 감소가 예정<br />

보다 적게 이루어지거나 재정지원감축이 전혀 없을<br />

수도 있습니다.<br />

카 셰어링<br />

카 셰어링이란 여러 명이 한 대의 차를 공용하며,<br />

대부분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이 되고 차를<br />

필요에 대여하는 형식입니다. 기존의 렌탈서비스와<br />

는 달리 아주 짧게 예를 들면 30분 동안만 차를 빌<br />

릴 수 있으며, 카 셰어링용 주차공간이 별도로 확보<br />

된 행정구도 있으며, 아울러 카 셰어링차가 버스 차<br />

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br />

있습니다.<br />

콘덴서/축전기<br />

콘덴서 또는 축전기는 전기를 단기간 저장할 수 있<br />

는 장치로 두 개의 부품, 예를 들면 금속구 또는 금<br />

속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품이 (+)전하<br />

를 띄고 다른 쪽 부품은 (-)전하를 띄고 있으며, 서<br />

로가 연결되면 전하 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전력<br />

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br />

펠렛보일러<br />

펠렛보일러란 목편 또는 톱밥을 압축하여 만든 작<br />

은 구슬 모양이나 작은 막대 모양의 펠렛을 연소시<br />

키는 특수 난방보일러입니다. 펠렛을 압축하여 만<br />

들었기 때문에 <strong>에너지</strong> 밀도가 높은 반면 땔감보다<br />

차지하는 보관공간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소<br />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해당 식물<br />

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과 같기 때문에, 펠렛 보일<br />

러는 기후 중립적인 것입니다.<br />

플라이휠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장치<br />

플라이휠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장치는 전력망의 과잉전기를<br />

단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플라이휠<br />

을 가동하면서 전력<strong>에너지</strong>가 회전<strong>에너지</strong>로 <strong>전환</strong>되<br />

는 기계식 저장기술입니다. 전력이 필요할 경우, 이<br />

휠에 의해서 전기모터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배터리<br />

와 마찬가지, 플라이휠도 모듈식으로 구성될 수 있<br />

습니다. 그 작동원리는 사실 중세기 때부터 알려졌<br />

만, 당시에는 전기전력과 연관짓지 않았던 것입니<br />

다. 이 기술은 순간 피크생산된 전력을 단기 저장하<br />

여 재빠르게 전력망에 재공급하기에 적절합니다.<br />

확장 회랑<br />

확장 회랑이란 전력망 확장범위목표의 폭을 지정<br />

하는 개념입니다. 확장 회랑을 지정함으로써, 신재<br />

생<strong>에너지</strong> 확장사업의 예측성을 높이며, 송배전망<br />

으로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비<br />

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br />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기술<br />

별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에서 특정 목표 회랑을 지정해주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 | 33<br />

출처<br />

AG Energiebilanzen e.V. (2017):<br />

Energieverbrauch in Deutschland im Jahr<br />

2016.<br />

Agora Energiewende (2017): Agorameter –<br />

Stromerzeugung und Stromverbrauch.<br />

Auswärtiges Amt (2015): Rede von Frank-<br />

Walter Steinmeier zur Eröffnung des Berlin<br />

Energy Transition Dialogue 2015.<br />

BMWi und BMBF: Energiespeicher –<br />

Forschung für die Energiewende.<br />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br />

(2016): Kernkraftwerke in Deutschland:<br />

Meldepflichtige Ereignisse seit<br />

Inbetriebnahme.<br />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br />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br />

(2015): Atomenergie – Strahlenschutz.<br />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br />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br />

(2018): Klimaschutz in Zahlen.<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4): Die Energie der Zukunft.<br />

Erster Fortschrittsbericht zur Energiewende.<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4): Zweiter Monitoring-Bericht<br />

“Energie der Zukunft”.<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5): Die Energie der Zukunft.<br />

Fünfter Monitoringbericht zur Energiewende.<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5): Eckpunkte Energieeffizienz.<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5): Erneuerbare Energien<br />

in Zahlen. Nationale und Internationale<br />

Entwicklung im Jahr 2014.<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5): EU-Energieeffizienz-<br />

Richtlinie.<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6): Bruttobeschäftigung durch<br />

erneuerbare Energien in Deutschland und<br />

verringerte fossile Brennstoffimporte durch<br />

erneuerbare Energien und Energieffizienz.<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br />

und Energie (2016): Energiedaten:<br />

Gesamtausgabe. Stand November 2016.<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6): Erneuerbare Energien auf<br />

einen Blick.<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br />

Energie (2017): Energieeffizienz zahlt sich für<br />

deutsche Haushalte aus.<br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br />

und Energie (2018): Energie der<br />

Zukunft – Sechster Monitoringbericht zur<br />

Energiewende.<br />

Bundesnetzagentur (2015): EEG-Fördersätze<br />

für PV-Anlagen. Degressions- und<br />

Vergütungssätze Oktober bis Dezember 2015.<br />

Bundesnetzagentur (2017): EEG in Zahlen.<br />

Bundesnetzagentur; Bundeskartellamt<br />

(2016): Monitoringbericht 2016.<br />

Bundesregierung (2015): Die Automobilindustrie:<br />

eine Schlüsselindustrie unseres<br />

Landes.<br />

Bundesverband CarSharing (2018):<br />

Aktuelle Zahlen und Daten zum CarSharing in<br />

Deutschland.<br />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br />

Wasserwirtschaft (2014): Stromnetzlänge<br />

entspricht 45facher Erdumrundung.<br />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br />

Wasserwirtschaft e.V. (2016): BDEW zum<br />

Strompreis der Haushalte. Strompreisanalyse<br />

Mai 2016.<br />

Council of European Energy Regulators<br />

(2015): CEER Benchmarking Report 5.2 on the<br />

Continuity of Electricity Supply – Data update.<br />

BSW-Solar (2018): Meilenstein der Energie -<br />

wende: 100.000ster Solarstromspeicher<br />

installiert.<br />

Deutsche Energie Agentur GmbH (2012):<br />

Der dena-Gebäudereport 2012. Statistiken<br />

und Analysen zur Energieeffizienz im<br />

Gebäudebestand.<br />

Deutsche Energie Agentur GmbH (2018):<br />

Der dena-Gebäudereport 2018. Statistiken<br />

und Analysen zur Energieeffizienz im<br />

Gebäudebestand.<br />

Deutsche Energie-Agentur (2013): Power to<br />

Gas. Eine innovative Systemlösung auf dem<br />

Weg zur Marktreife.<br />

Deutsche Energie-Agentur (2015):<br />

Pilotprojekte im Überblick.<br />

Deutscher Bundestag (2011): Novelle des<br />

Atomenergiegesetzes 2011.<br />

DGRV – Deutscher Genossenschafts- und<br />

Raiffeisenverband e.V. (2014): Energiegenossenschaften.<br />

Ergebnisse der Umfrage<br />

des DGRV und seiner Mitgliedsverbände.<br />

EnBW (2015): Pumpspeicherkraftwerk Forbach –<br />

So funktioniert ein Pumpspeicherkraftwerk.<br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8):<br />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4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entsoe (2014): 10-year Network<br />

Development Plan 2014.<br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6):<br />

Annual Euro pean Union greenhouse gas<br />

inventory 1990-2014.<br />

Filzek, D., Göbel, T., Hofmann, L. et al.<br />

(2014): Kombikraftwerk 2 Abschlussbericht.<br />

GWS (2013) Gesamtwirtschaftliche Effekte<br />

energie- und klimapolitischer Maßnahmen<br />

der Jahre 1995 bis 2012.<br />

Heinrich-Böll-Stiftung (2018):<br />

Energieatlas 2018.<br />

IEA (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br />

Summary, November 2016.<br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br />

Change (2014): Climate Change 2014.<br />

Synthesis Report.<br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br />

(2015):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br />

in 2014.<br />

IRENA (2015): Renewable power generation<br />

cost in 2014.<br />

KfW (2015): Energieeffizient bauen und<br />

sanieren. KfW-Infografik.<br />

Kraftfahrt-Bundesamt (2018): Fahrzeugbestand<br />

in Deutschland.<br />

Merkel, A. (2015): Rede von Bundeskanzlerin<br />

Merkel zum Neujahrsempfang des Bundesverbands<br />

Erneuerbare Energie e.V. (BEE) am<br />

14. Januar 2015.<br />

Ratgeber Geld sparen (2015):<br />

Kühlschrank A+++ Ratgeber und Vergleich.<br />

Stand November 2015.<br />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br />

Status Report. 2017.<br />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br />

Länder (2014): Gebiet und Bevölkerung –<br />

Haushalte.<br />

Statistisches Bundesamt (2017):<br />

Bevölkerungsstand.<br />

Statistisches Bundesamt (2018):<br />

Bruttoinlandsprodukt 2017 für Deutschland.<br />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Preise.<br />

Erzeugerpreise gewerblicher Produkte<br />

(Inlandsabsatz) Preise für leichtes Heizöl,<br />

schweres Heizöl, Motorenbenzin und<br />

Dieselkraftstoff. Lange Reihen.<br />

Statistisches Bundesamt (2015): Umsätze<br />

in der Energie-, Wasser- und Entsorgungswirtschaft<br />

2013 um 1,6% gesunken.<br />

Statistisches Bundesamt:<br />

Umweltökonomische Gesamtrechnungen,<br />

Werte für 2015 unter https://www.destatis.de/<br />

trend:reseach Institut für Trend- und<br />

Marktforschung, Leuphana Universität<br />

Lüneburg (2013): Definition und Marktanalyse<br />

von Bürgerenergie in Deutschland.<br />

Umweltbundesamt (2015):<br />

Emissionsberichterstattung Treibhausgase<br />

Emissionsentwicklung 1990-2013 –<br />

Treibhausgase.<br />

Umweltbundesamt (2015): Nationale<br />

Trendtabellen für die deutsche<br />

Berichterstattung atmosphärischer<br />

Emissionen 1990-2013.<br />

Umweltbundesamt (2015): Presseinfo<br />

14/2015: UBA-Emissionsdaten 2014 zeigen<br />

Trendwende beim Klimaschutz.<br />

Umweltbundesamt (2016): Treibhausgas-<br />

Emissionen in Deutschland.<br />

Umweltbundesamt (2016): UBA-Emissionsdaten<br />

für 2015 zeigen Notwendigkeit für<br />

konsequente Umsetzung des Aktionsprogramms<br />

Klimaschutz 2020.<br />

Umweltbundesamt/Arbeitsgemeinschaft<br />

Energiebilanzen (2018):<br />

Indikator Energieverbrauch.<br />

Zetsche, D. (2009): Rede auf dem World<br />

Mobility Forum in Stuttgart, Januar 2009.


© dpa/Catrinus Van Der Veen<br />

저작권<br />

Auswärtiges Amt<br />

Werderscher Markt 1<br />

10117 Berlin<br />

Tel.: +49 30 1817-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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