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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 2018 27<br />
파산법률<br />
파산과 직장<br />
• 질문 저희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br />
려고 합니다 질문은“남편이 파산 신<br />
청을 하면 아내의 직장 생활에 지장이<br />
있는지요 ”저는 지금 은행에서 근무를<br />
하고 있으며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습<br />
니다<br />
• 답변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br />
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두루<br />
미를 저녁식사에 초대합니다. 음식은 넓<br />
적한 접시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는데, 뾰<br />
족한 부리가 있는 두루미는 하나도 먹지<br />
못하고 말지요. 한국의 파산법을 보면 여<br />
우가 준비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파산<br />
을 해도 좋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사실은<br />
파산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br />
아가도록 하는 법. 그래서 파산하지 못하<br />
게 만든 법.<br />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br />
열악한 법이 한국의 파산법입니다. 한국<br />
에서 파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br />
의 경우, 사회적인 파멸을 뜻합니다. 신용<br />
불량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고, 재기할 수<br />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재기하<br />
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의 제한 때<br />
문입니다. 한국법하에서 파산자는 다음<br />
과 같은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습<br />
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br />
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br />
원, 건축사 (이상은 사법상 제약); 후견인,<br />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법상 제<br />
약);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상법상<br />
제약). 아울러 한국법하에서 파산신청은<br />
채무자가 속해 있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br />
회사에서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br />
이에 반해 미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br />
청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사회활동<br />
을 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br />
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br />
히려 파산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br />
나, 계약을 파기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br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br />
파산 당사자도 아니며, 당사자라고 하여<br />
도 은행에서 근무하는데는 파산이 결격<br />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br />
미국에는 이제까지 45명의 대통령이 있<br />
었습니다. 총 45명의 대통령 중 5명의 대<br />
통령이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br />
제퍼슨, 그랜트, 맥킨리, 트럼프(회사파<br />
산)등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파산을 한<br />
적이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대통령이<br />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통령<br />
만 파산을 통해 재기를 꿈꾸어 온 것은<br />
아닙니다. 많은 미국의 사업가들도 역시<br />
파산을 통해 구제 받고, 재기의 발판을<br />
다졌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br />
포드, 디즈니월드의 주인공 왈트 디즈니,<br />
하인즈 케찹의 주역 헨리 하인즈, 허쉬<br />
초콜릿으로 유명한 밀튼 허쉬 등의 사업<br />
가는 모두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진<br />
적이 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파산을 통<br />
하여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br />
이렇하듯, 파산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br />
법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산자에<br />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br />
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는 단 한번의<br />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의<br />
기회, 제3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남편께<br />
서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시고, 또 다<br />
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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