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enews4989@gmail.com July 5, 2018 27 파산법률 파산과 직장 • 질문 저희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 려고 합니다 질문은“남편이 파산 신 청을 하면 아내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요 ”저는 지금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습 니다 • 답변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는 두루 미를 저녁식사에 초대합니다. 음식은 넓 적한 접시 그릇에 담아서 내놓았는데, 뾰 족한 부리가 있는 두루미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말지요. 한국의 파산법을 보면 여 우가 준비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파산 을 해도 좋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사실은 파산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돌 아가도록 하는 법. 그래서 파산하지 못하 게 만든 법. 채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법이 한국의 파산법입니다. 한국 에서 파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의 경우, 사회적인 파멸을 뜻합니다. 신용 불량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고,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재기하 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의 제한 때 문입니다. 한국법하에서 파산자는 다음 과 같은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습 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 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 원, 건축사 (이상은 사법상 제약);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법상 제 약);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 (상법상 제약). 아울러 한국법하에서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속해 있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 회사에서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법의 경우 파산보호 신 청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사회활동 을 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 히려 파산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거 나, 계약을 파기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파산 당사자도 아니며, 당사자라고 하여 도 은행에서 근무하는데는 파산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제까지 45명의 대통령이 있 었습니다. 총 45명의 대통령 중 5명의 대 통령이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컨, 제퍼슨, 그랜트, 맥킨리, 트럼프(회사파 산)등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통령 만 파산을 통해 재기를 꿈꾸어 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미국의 사업가들도 역시 파산을 통해 구제 받고, 재기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 헨리 포드, 디즈니월드의 주인공 왈트 디즈니, 하인즈 케찹의 주역 헨리 하인즈, 허쉬 초콜릿으로 유명한 밀튼 허쉬 등의 사업 가는 모두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진 적이 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파산을 통 하여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하듯, 파산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법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산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 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는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남편께 서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시고, 또 다 른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6 July 5, 2018 e-mail : enews4989@gmail.com www.enews4989.com 에서 신문에 있는 모든 줄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사 구함 카운티 지역 영어 선생님과 수학선생님 구함 영어 한국어 가능자 포시즌 애난데일 중심 조용하고 오래된, 안전한곳, 패어팩스 라이센스 소지자 지압사 구함 모아 시세이도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파타임 센터빌 지역 센터빌 샤핑몰 델리에서 영어 가능하신 캐쉬어 구함 풀/파타임, 일요일은 휴무 피아노 반주자 교회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주일예배는 오후 시 매 매 For Sale 자동차 2018 코나 SE, SEL - 가격 대비성능 최상 크로스오버 SUV, 동급 경쟁 모델 대비 $1천~2천불 저렴 2018 산타페 2019년 모델 출시로 2018년 모델 최저 가로 살 수 있는 기회 독립기념일 스페셜 세일, 대부분 모델 캐쉬백, 리스스페셜 있음 페어팩스현대 703-352- 0444 (토마스김, 씨제이) 토요타 2018 아발론 $5,000*, 2018 RAV4 $2,000*, 2018 하이랜 더 $1,750, 2018 코롤라 $1,500 캐쉬백 대부분 모델 0~0.9%* 이자율, 독립기념 일 스페셜 세일중, 빌페이지 토요타 703-532-8800 (권상덕 301-300-6812) 2018 시빅 $149*/월, 2018 어코드 $219*/월, 2018 CR-V $229/월 (36 개월 리스) 대부분모델 0.9~1.9%* 이자율, 독립 기념일 세일중 챈틸리혼다 703-633-2400 (나진호 703-980-3126) 기아 대부분 모델 0% plus $1,500 캐쉬백, 2018 세도 나 $309/리스, 0% 이자율, $4,000캐쉬백 페어팩스기 아 703-934-8877 (김태우 240-472-1468) 아큐라 2018 RDX 2019 모 델 출시로 대폭세일가능, 최 저가 구입 기회, 올뉴디자인 2019 RDX 출시, 기타 대부 분 모델 0%* 이자율, 리스 자동차 헤드라이트 복원 누렇게 변색된 헤드라이트 새것처럼 복원해드립니다 출장가능 ’ 인터내셔널 트럭 필요하신 분 사용하실 분 ’현대 쏘나타 마일 상태 너무 좋음 스페셜, 최저가 구입 기회 포행카아큐라 (용김 571-512-7825) 95’토요타 캠리, $500 (571) 989-2607 12’토요타 캠리, 흰색, 4도어, 72,000 마일, $11,500 (571) 313-9891 09’토요타 캠리, 88,000 마일, 새 타이어, 새 브레이 크, 깨끗하고 상태좋음, 은색, 귀국 괸계, $7,200 (703) 624-7287 12’인터내셔널 24FT Box 트럭 필요하신 분, 사용하실 분 (703) 403-3905 07’현대 쏘나타 150,000마일, $2,500, 상태 너무좋음 (703) 870-6223 06’년 Toyota Sienna, 흰색, 21만 마일, $2,500 (703) 625-7373 04’혼다 어코드 V6 105,000마일, 상태양호, $ 4,500 (703) 501-3663 12’토요타 캠리, 흰 색, 4도어, 70,000 마일, $11,500 (571) 313-9891 05’Kia Sadona, Silver Mini Ven, 155,000 마일, 상태 좋음, $2,500 (571) 721-9743 enews4989@gmail.com 으로 무 료 포스팅 내 용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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