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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컨트랙터의 갑질, 어쩌면 좋지요?<br />
저는 을 하고 있는<br />
데 주로 서브로 일을 많이<br />
합니다 서브로 일을 하다 보니 돈을<br />
떼일 때가 많습니다 일은 실컷 해 놓<br />
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br />
다 미국인들은 그나마 돈을 잘 주지<br />
만 한국인 컨트랙터 중 몇몇은 돈을<br />
잘 안줍니다 평판이 나쁜 컨트랙터로<br />
부터는 일을 안받으려 합니다만 목구<br />
멍이 포도청이라 질이 안좋은 줄 알<br />
면서도 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얼마 전에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br />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에도 일을<br />
해주었던 컨트랙터인데 이천 불가량<br />
의 돈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br />
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일이 잘못됐<br />
다느니 나중에 오라느니 하면서 돈을<br />
안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욕설도 함<br />
께 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는 말을 하<br />
더군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도를<br />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못 받은 것<br />
도 억울한데 이런 인격적인 모독까지<br />
감내해야 하는가요 소액 재판이라도<br />
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다<br />
얼마전 한국에서 미스터피자<br />
를 운영하는 MPK 그룹의 회<br />
장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았<br />
습니다. 문을 빨리 안 열어준다며 막말<br />
을 하고 때렸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주<br />
먹으로 맞았다고 하고, 가해자는 따귀를<br />
때렸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폭행 사실은<br />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선<br />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폭언, 폭행 등<br />
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br />
런 것을 소위 “갑질”이라고 한다지요. 폭<br />
언, 폭행이 아니더라도 약자에게 경제적<br />
인 불이익을 가하는 갑질도 많습니다. 정<br />
당한 요구에 대해 돈을 늦게 준다거나,<br />
안 준다거나, 거래를 끊거나, 해고를 시키<br />
는 행위.<br />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꼭<br />
미국의 경제력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br />
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 대국이 된<br />
다고 해도, 이러한 갑질이 횡행하는 한<br />
선진국이라는 말은 언감생심입니다. 이<br />
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br />
질문하신 분은 소액재판을 통해 미수금<br />
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소송을<br />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야만 한다면 사실<br />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br />
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승소 판결을 받<br />
았다고 수금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br />
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br />
방지하기 위해선, 서브로 일을 한다고 해<br />
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게 좋겠습니다.<br />
법원을 통해 수금을 하는 경우 변호사<br />
비는 계약위반자가 낸다는 조항을 꼭 넣<br />
으시고요. 그러면 컨트랙터 입장에선 상<br />
대방의 변호사비를 물지 않으려면 처음<br />
부터 순리대로 대금을 지불하는게 유리<br />
하겠지요.<br />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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