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김경희 김동선 

and Seasonal Variations of Nutrients in Keunso Bay, 

Tidal 

Yellow Sea 

the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DI 

Marine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nsan 

: In order to find the effect of intertidal sediments on nutrient cycle in coastal environment, we 

Abstract 

ammonia, nitrate, phosphate, and silicate concentrations every hour during at least 12 hours in the 

measured 

of Keunso Bay during four seasons. The content of ammonia and silicate do not change 

entrance 

with season, but nitrate shows large seasonal variation. In summer, nitrate concentration was 

considerably 

lower than in other seasons, which resulted from large biological uptake and active denitrification in 

much 

sediments during summer. Phosphate also exhibit seasonal variations, but not that large like 

intertidal 

N/P and N/Si ratios were lower in summer than in other seasons, which was due to active 

nitrate. 

in the intertidal sediments during summer. For all seasons, ammonia concentrations were 

denitrification 

at low tide than at high tide, but nitrate concentrations were higher at high tide. Dissolved inorganic 

higher 

concentrations measured in spring, summer, and winter were higher at high tide than at low tide, 

nitrogen 

in fall, they were higher at low tide than at high tide. For spring and winter, phosphate and silicate 

but 

were higher at low tide than at high tide, while in summer and fall, they were higher at high 

concentrations 

than at low tide. In Keunso Bay, intertidal sediments affect significantly the nutrient cycle around the 

tide 

areas. The intertidal sediments act as a source for ammonia and silicate, but as a sink for nitrate. 

coastal 

유기물 분해가 매우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Jickells 

문에 

Rae 1997; Alongi et al. 1999). 따라서 갯벌에서 유기 

and 

분해는 다른 연안 환경에 비해 보다 활발히 일어나며, 

물 

분해에 따른 영양염의 생성도 다른 연안 환경보다 

유기물 

그리고 갯벌은 저서 규조류의 매트(mat)가 발견될 

많다. 

저서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biomass)과 생산성 

정도로 

and Zingmark 1993). 또한, 갯벌퇴적물에서는 

(Pinckney 

의해 질산염이 질소가스로 

탈질소화작용(denitrification)에 

Vol. 30(1):1-10 Ocean and Polar Research March 2008 

Article 

해양환경연구본부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 

(425-600) 

Dongseon Kim * 

and Kyung Hee Kim 

However, phosphate is not considerably influenced by intertidal sediments. 

Key words : nutrients, tidal and seasonal variations, Keunso Bay 

서 론 

1. 

유기물 분해에 의한 영양염 생성, 저서 식물플 

갯벌은 

의한 영양염 섭취, 탈질소화작용에 의한 질산염 

랑크톤에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연안해역의 영양염 

제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갯벌은 주기적으로 대기 

순환에 

노출되어 퇴적물 온도변화가 매우 크고, 육상과 바 

중으로 

매우 큰 곳이기 때문에 저서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영 

이 

섭취가 활발히 일어나 영양염이 제거되는 환경이다 

양염 

로 인접해 있어 육상으로부터 유기물이 직접 유입되기 때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kim@kordi.re.kr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끼치는지를 

많은 연구자들은 갯벌퇴적물에서 영양염의 저 

최근까지 

flux)를 퇴적물 공극수에서의 영양염 농 

층플럭스(benthic 

수직분포로부터 Fick의 확산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 

도의 

al. 2006). 갯벌퇴적물에서 영양염의 저층플럭스는 수 

et 

pH, 산화-환원조건(redox condition), 조류에 의한 퇴 

온, 

Lillebø et al.(2004)은 갯벌퇴적물에서 조류에 의 

1999). 

퇴적물의 재부유가 영양염의 저층플럭스에 매우 큰 

한 

태안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반폐쇄적인(semiclosed) 

근소만은 

만이다. 근소만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조 

공급원 또는 제거원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 

의 

예를 들면, 근소만 입구에서 관측한 영양염 농도가 만 

다. 

목적은 근소만 입구에서 조석과 계절에 따른 암모니 

구의 

질산염 +아질산염(이후로 질산염이라 명칭함), 인산 

아, 

규산염 등과 같은 영양염의 변화를 파악하여 갯벌퇴적 

염, 

연안환경의 영양염 순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물이 

2 Tid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Nutrients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질산 

환원되어 

갯벌에서 제거된다(안 2005; 나와 이 2004). 이와 같 

염이 

따른 영양염 농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 

석에 

하다. 

갯벌에서는 영양염이 생성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 

이 

때문에, 갯벌이 연안해역의 영양염 순환에 어떤 영향을 

기 

대부분의 퇴적물이 공기 중에 드러나는 갯벌로 이루 

시에 

있으며, 만 주위에 큰 하천이 전혀 없어 육상에서 영 

어져 

유입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근소만은 갯벌이 연안해 

양염 

영양염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데 

역의 

저층챔버(benthic chamber)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거나 

농도 변화로부터 계산하였다(Mortimer et al. 

영양염 

적합한 장소이다. 근소만 입구에서 12시간 이상 조 

가장 

따른 영양염 변화를 관측하면, 갯벌퇴적물이 영양염 

석에 

1999; Laima et al. 2002; Bally et al. 2004; Billerbeck 

시보다 간조 시에 높으면, 이것은 만 외부보다 내부해 

조 

영양염 농도가 높기 때문이므로 갯벌퇴적물이 

역에서의 

재부유, 유기물 공급, 해수의 화학조성 등 많은 환 

적물의 

의해 영향을 받는다(Sundareshwar and Morris 

경요인에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영양 

영양염의 

농도가 간조 시보다 만조 시에 높으면, 이것은 만 내부 

염 

외부해역에서의 영양염 농도가 높기 때문이므로 갯 

보다 

영양염의 제거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본 연 

벌퇴적물이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공극수와 저층챔버를 이용 

영향을 

방법은 조류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 

한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이 연안해 

문에 

영양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의 

저층챔버를 이용하여 영양염의 저층플럭스를 

공극수와 

것보다, 육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갯벌에서 조 

측정하는 

를 이해하는 것이다. 

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station in Keunso Bay. The hatched area indicates the area exposed at low tide.

2 면적의 반폐쇄성 만이다(Fig. 1). 평균조차는 6m이 

km 

간조 시 전체 면적의 90% 정도가 대기 중에 노출되고, 

며, 

근소만은 육상으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 없으 

다. 

약 2km 폭의 만 입구를 통해 외해역와 내해역의 해수 

며, 

이루어진다. 교환이 

조사는 각 계절에 따라 네 차례 수행하였으며, 

현장 

8월에는 24시간동안, 2006년 10월과 2007년 2월, 

2006년 

12시간동안 근소만 입구에서 1시간 간격으로 고 

5월에는 

실시하였다. 암모니아, 질산염+아질산염, 인산 

정관측을 

규산염 분석을 위한 해수 시료는 표층과 저층에서 니 

염, 

채수기로 채수하여 GF/F 여과지(Whatman)로 거른 

스킨 

HgCl 2 를 소량 첨가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분석은 영양 

후,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로 정확도를 검 

solution, 

두 번 이상 분석을 통하여 얻은 질산염, 인산 

정하였다. 

염, 규산염의 정밀도는 5% 정도이었으며, 암모니아의 정 

2). 표층 암모니아 농도도 봄, 여름, 겨울에는 0.5~ 

(Fig. 

μmol l −1 로 유사한 범위를 나타낸 반면, 가을에는 

1.6 

μmol l −1 의 범위를 나타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았 

0.1~3.9 

암모니아는 모든 계절에서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 

다. 

만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타냈고 

농도는 표층과 저층에서 관측한 값들이 모든 계 

질산염 

질산염은 암모니아와는 정반대로 모든 계절에서 만 

냈다.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간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조 

나타냈다. 

inorganic nitrogen)는 암모니아, 

용존무기질소(dissolved 

질산염, 아질산염을 모두 합한 것을 나타낸다. 용존무기질 

2. Ammonia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Fig. 

indicate the surface and open circles the bottom. 

circles 

Kim, D. and Kim, K.H. 3 

연구 방법 

2. 

위치한 근소만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약 30 

태안반도에 

밀도는 10% 가량이었다. 

결 과 

3. 

저층에서 관측한 시간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농 

표층과 

시에는 2~4 m의 수심을 유지한다. 만 내 퇴적물의 

만조 

대부분 모래질 실트(sandy silt)로 구성되어 있 

퇴적상은 

봄, 여름, 겨울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 

도는 

표층보다 저층에서 다소 높은 값들을 나타냈다 

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 표층 질산염 

절에서 

겨울에 11.5~16.5 μmol l −1 의 범위를 나타내 가장 

농도는 

여름에는 0.2~1.8 μmol l −1 의 범위를 나타내 가장 

높았고 

가을에는 4.4~6.0 μmol l −1 로 중간 정도를 나타 

낮았으며, 

자동분석기(Proxima, Alliance Instruments)를 이용하 

염 

각각의 측정값은 표준해수시료(CSK standard 

였으며,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circles 

Fig.3.Nitrate 

the surface and open circles the bottom. 

indicate 

용존무기질소는 봄, 여름, 겨울에는 만조 시에 

나타냈다. 

농도를 나타냈고 간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낸 

높은 

가을에는 정반대로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반면,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만조 

높았다(Fig. 5). 표층 인산염 농도는 겨울에 0.85~1.0 

에서 

l −1 의 범위를 나타내 가장 높았고 여름에 0.26~0.54 

μmol 

l −1 로 가장 낮았으며, 봄과 가을에는 0.45~0.85 

μmol 

l −1 의 범위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다. 표층 인산염은 

μmol 

않았다. 

비율은 계절과 조석에 

질소(용존무기질소)/인(인산염) 

여름과 가을에는 Redfield ratio보다 낮았다. 

하였지만, 

비율은 모든 계절에서 

질소(용존무기질소)/규소(규산염) 

저층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8). 질소/ 

표층과 

비율은 봄, 여름, 가을에는 만조 시에 높은 값을 나타 

규소 


농도는 표층과 저층에서 관측한 값들이 봄, 여름, 겨울 

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을에는 표층보다 저 

에는 

농도는 표층과 저층에서 관측한 값들이 봄과 겨 

규산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여름과 가을에는 간 

울에는 

다소 높은 값들을 나타냈다(Fig. 4). 표층 용존무기 

층에서 

농도는 겨울에 12.2~16.9 μmol l −1 의 범위를 나타내 

질소 

시에만 표층보다 저층에서 다소 높았다(Fig. 6). 표층 

조 

농도는 모든 계절에서 6.0~18 μmol l −1 의 범위를 

규산염 

높았고 여름에는 0.8~2.7 μmol l −1 의 범위를 나타내 

가장 

낮았으며, 가을에는 5.8~8.3 μmol l −1 로 중간 정도를 

가장 

암모니아, 질산염, 인산염과는 달리 계절에 따라 

나타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규산염은 봄에는 만조 시 

뚜렷한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간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 

에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정반대로 간조 시에 높은 농도 

낸 

나타냈고 만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를 

겨울에는 조석에 따라 특별한 변화를 나타내지 

규산염은 

저층에서 관측한 인산염 농도는 봄과 겨울에는 

표층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을에는 표층보다 저층에 

큰 

다소 높은 값들을 나타냈으며, 여름에는 만조 시에는 

서 

저층에서 높은 반면, 간조 시에는 저층보다 표층 

표층보다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Fig. 7). 질소/인 비율은 봄 

따라 

간조 시에 표층보다 저층에서 높았고 가을에는 반대 

에는 

저층보다 표층에서 높았으며, 여름과 겨울에는 표층과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소/인 비율은 모든 

저층에서 

만조 시에 높았고 간조 시에 낮았다. 표층에서 

계절에서 

비율은 봄과 겨울에는 Redfield ratio(16)와 유사 

질소/인 

겨울에는 만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간조 시 

봄과 

낮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정반대로 

에는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만조 시에는 낮은 농도 

간조 

나타냈다. 를

4.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Fig. 

winter. Filled circles indicate the surface and open circles the bottom. 

(d) 

5. Phosphate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Fig. 


circles 

Kim, D. and Kim, K.H. 5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circles 

Fig.6.Silicate 

the surface and open circles the bottom. 

indicate 

7. N/P ratio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Fig. 


circles 

6 Tid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Nutrients

8. N/Si ratio variations with time in Keunso Bay during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Filled 

Fig. 


circles 

겨울에 0.97~1.2로 가장 높았고 여름에 0.08~0.38 

비율은 

가장 낮았다. 로 

겨울에 14.5 μmol l −1 로 가장 높았고 여름에 0.85 

도는 

l −1 로 가장 낮았으며, 겨울과 여름사이에 10배 이상 

μmol 

큰 농도차이를 나타냈다. 근소만 부근 외해역에서 관측 

의 

표층 질산염 농도는 2006년 2월에 12.2~15.0 μmol l −1 

한 

2006년 7월에는 4.4~6.0 μmol l −1 이었다(임 등 

이었고 

본 연구에서 겨울 관측한 질산염 농도는 임 등 

2007). 

따라서 근소만 입구에서 여름에 관측한 질산염 농 

2001). 

특히 낮은 것은 근소만에서 여름동안에 식물플랑크 

도가 

양의 질산염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한 

농도도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냈지만 질산염과 

인산염 

l −1 로 가장 낮았으며, 겨울과 여름사이에 3배 정도의 

μmol 

나타냈다. 임 등(2007)이 근소만 부근 외해역 

농도차이를 

관측한 표층 인산염 농도는 2006년 2월에 0.62~0.73 

에서 

l −1 이었고 2006년 7월에는 0.33~0.39 μmol l −1 로, 본 

μmol 


간조 시에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겨울에는 조석에 

냈고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층에서 질소/규소 

따라 

측정한 일차생산력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구에서 

이상 높았는데(Noh, unpublished data), 이것으로 보 

3배 

여름동안에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질산염 섭취가 가장 

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적물에서의 탈질소화작용도 

큰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름철의 높은 수온 

여름철에 

의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유기물 분해가 촉진되기 

에 

때문이다(Risgaard-Petersen et 

토 의 

4. 

계절변화 영양염의 

al. 1994; An and Joye 

계절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암모니아는 

간조 시 암모니아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2~3배 

가을에 

의한 질산염 섭취가 가장 크고 갯벌퇴적물에서의 탈 

톤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 근소만 내부에서 상당 

질소화작용도 

높았다. 하지만 질산염 농도는 암모니아와 달리 계절 

정도 

매우 큰 변화를 나타냈다. 표층 질산염의 평균 농 

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층 인산염의 평균 

같이 

겨울에 0.96 μmol l −1 로 가장 높았고 여름에 0.37 

농도는 

겨울에 관측한 값과 유사하였지만, 여름에 관측 

(2007)이 

질산염 농도는 임 등(2007)이 여름에 관측한 값보다 상 

한 

근소만 입구에서 관측한 표층 인산염의 평균 농 

연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안해역에서 인산염 농도 

도와 

낮았다. 질산염의 주요 제거기작은 식물플랑크톤에 

당히 

섭취와 퇴적물에서의 탈질소화작용이다. 근소만 입 

의한 

가 겨울에 비해 여름에 낮게 관측되는 것은 여름철에 식

μmol l −1 이었고 여름과 가을에 10 μmol l −1 로 여름과 

14 

약간 차이가 있다. 근소만 부근 외해역에서 관 

겨울사이에 

표층 규산염 농도는 2006년 2월에는 12.0~15.7 

측한 

l −1 , 2006년 5월에는 3.1~3.4 μmol l −1 , 2006년 7월에 

μmol 

임 등(2007)이 겨울에 관측한 것과 유사하였지만, 봄, 

는 

가을에 관측한 규산염 농도는 임 등(2007)이 같은 

여름, 

판단된다. 

비율은 뚜렷한 계절변화를 나타냈다. 표층에서 

질소/인 

질소/인 비율은 봄에 17.4로 가장 높았고 여름에 4.9 

평균 

가장 낮았으며, 봄과 가을 사이에 4 배 정도의 차이가 

로 

질소/인 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특히 낮은 

났다. 

여름동안에 갯벌퇴적물에서 활발한 탈질소화작용에 

것은 

여름, 겨울동안에는 1 μmol l −1 내외로 유사한 값을 나 

봄, 

반면, 가을에는 3 μmol l −1 정도로 다른 계절에 비해 

타낸 

지시해준다. 을 

농도는 암모니아와 정반대로 모든 계절에 만조 

질산염 

높은 값을 나타냈고 간조 시에 낮은 값을 나타냈다. 

시에 

질산염 농도가 간조 시보다 만조 시에 더 높은 것 

이처럼 

질산염, 아질산염을 모두 합한 용존무기질소 

암모니아, 

봄, 여름, 겨울에는 만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간 

는 

용존무기질소 농도는 봄, 여름, 겨울에는 근소만 

타냈다. 

외부해역에서 높았고, 가을에는 오히려 외부해 

내부보다 

만 내부에서 높아, 인산염의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보다 

주요 제거기작으로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섭취와 

인산염의 


생산력 증가에 따른 영양염 섭취 증가와 담 

물플랑크톤의 

유입량 증가에 의한 희석효과 때문이다(김 등 2005; 장 

수 

2005; 임 등 2007). 질산염의 경우, 여름철에 근소만 

등 

관측한 질산염 농도가 외해역에서 관측한 것에 

입구에서 

높았다. 이것은 갯벌퇴적물에서 수층으로 공급되는 암 

3배 

양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에 가장 크다는 것 

모니아의 

매우 낮았던 반면에, 인산염은 근소만 입구와 외해역 

비해 

관측한 값들이 유사하였다. 이것은 질산염과는 달리 

에서 

근소만 내부에서 인산염의 제거가 일어나지 않 

여름철에 

것을 지시해준다. 

는다는 

질산염이나 인산염과 달리 뚜렷한 계절변화를 

규산염은 

않았다. 표층 규산염의 평균 농도는 봄과 겨울에 

보이지 

질산염 농도가 만 내부보다 외부해역에서 높기 때문이 

은 

만 내부에서 질산염이 제거되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며, 

주요 제거기작으로는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섭취 

질산염의 

갯벌퇴적물에서의 탈질소화작용이 있다. 갯벌퇴적물은 

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탈질소화작용이 활 

유기물이 

일어난다(나와 이 2005; 안 2005). 따라서 근소만 내 

발히 

4.2~4.8 μmol l −1 , 2006년 11월에는 3.7~4.9 μmol l −1 이 

는 

등 2007). 본 연구에서 겨울 관측한 규산염 농도 

었다(임 

모든 계절 동안 질산염이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섭 

부에서 

갯벌퇴적물에서의 탈질소화작용에 의해 제거되는 것 

취와 

판단된다. 간조와 만조 사이에 표층 질산염 농도 차 

으로 

봄과 겨울에는 5 μmol l −1 내외로 비교적 높은 값을 

이가 

관측한 것보다 2~4배 정도 높았다. 이처럼 겨울을 

계절에 

봄, 여름, 가을에 근소만 입구에서 관측한 규산염 

제외한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1.5 μmol l −1 로 낮은 값을 

나타낸 

이것은 봄과 겨울동안에 근소만 내부에서 제거 

나타냈다. 

외해역보다 높은 것은 근소만 내부, 즉 갯벌퇴적물 

농도가 

상당한 양의 규산염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로부터 

질산염의 양이 여름과 가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되는 

지시해준다. 

시에 낮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가을에는 정반대로 간 

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만조 시에 낮은 농도를 나 

조 

인산염에 비해 질산염이 보다 많이 선택적으로 제거 

의해 

때문이다. 질소/규소 비율도 다른 계절에 비해 여 

되었기 

만 내부에서 높았다. 따라서 근소만은 주변 외부해 

역보다 

대해서 봄, 여름, 겨울에는 용존무기질소의 제거원으 

역에 

가장 낮은데, 이 또한 여름동안 활발한 탈질소화작용 

름에 

의해 규산염보다 질산염이 보다 많이 선택적으로 제거 

에 

작용하고 가을에는 반대로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앞서 

로 

수층으로 공급되는 암모니아의 양이 다른 

갯벌퇴적물에서 

되었기 때문이다. 

비해 가을에 가장 크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른 


달리 가을에 근소만이 용존무기질소의 공급원으로 

계절과 

조석변화 영양염의 

농도는 조석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는데, 모 

암모니아 

것은 봄과 여름동안에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생 

작용하는 

많은 유기물들이 가을에 대부분 분해되고, 그 결과 

성된 

계절에서 간조 시에 높은 값을 나타냈고 만조 시에 낮 

든 

값을 나타냈다. 이처럼 암모니아 농도가 만조 시보다 

은 

많은 암모니아가 생성되어 수층에 공급되었기 

상대적으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인 

시에 높은 것은 암모니아 농도가 만 외부보다 내부 

간조 

높기 때문이며, 만 내부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 

해역에서 

봄과 겨울에는 만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 

인산염도 

간조 시에 낮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근소만은 간조 시에 대부분의 퇴적 

고 

공기 중에 드러나는 갯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만조 시에 낮 

정반대로 

농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산염 농도는 봄과 겨울에는 

은 

유기물 분해에 의해 상당한 양의 암모니 


생성되어 수층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가 

내부보다 외부해역에서 높아, 근소만이 인산염의 

근소만 

작용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반대로 외부해역 

제거원으로 

모든 계절에 암모니아의 주요 공급원으로 

갯벌퇴적물은 

간조와 만조 사이에 표층 암모니아 농도 차이가 

작용한다.

실제 수층으로 공급되는 양은 많지 않다(Sundareshwar 

어 

Morris 1999; Coelho et al. 2004). Lillebø et al. 

and 

갯벌퇴적물이 연안해역의 영양염 변화에 별다른 

루어져,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만조 시보다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데, 

절에서 

갯벌퇴적물에서 해수로 공급되는 양이 해수 중에 

이것은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을 모두 합한 용존무 

용한다. 

봄, 여름, 겨울에는 간조 시보다 만조 시에 높은 

기질소는 

겨울에는 용존무기질소의 제거원으로 작용하고 가을 

름,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갯벌퇴적물은 가을에 

에는 

여름과 가을에는 만조 시보다 간조 시에 월등히 높 

내고,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봄과 겨울에 규산염의 

은 


퇴적물과의 흡착이 있다. 한편, 인산염의 생성은 주 

표층 

퇴적물에서 유기물 분해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기물 공 

로 

유기물의 형태로 갯벌퇴적물에 다시 유입되며, 이로 

되어 

갯벌퇴적물과 해수 사이의 영양염 순환이 이루어진다. 

써 

많고 퇴적속도가 빠른 갯벌퇴적물에서 유기물 분해 

급이 

의해 생성된 인산염은 대부분이 표층 퇴적물에 흡착되 

에 

영양염 순환에 있어서, 유기물 분해에 의해 갯벌퇴 

이러한 

해수로 공급되는 영양염의 양과 해수 중에서 식 

적물에서 

의해 섭취되는 영양염의 양이 같으면, 갯벌 

물플랑크톤에 

해수 사이에 영양염의 공급과 소비가 평형이 이 

퇴적물과 

연구에 따르면, 갯벌퇴적물에서 수층으로 공급되 

(2004)의 

인산염 플럭스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수온이 낮은 

는 

겨울에 비해 수온이 높은 여름과 가을에 높게 관측 

봄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름과 가을에 근소만이 인산 

되었다. 

연구에서 모든 영양염 농도가 조석에 따라 큰 변화 

본 

나타내는 것은 갯벌퇴적물에서 해수로 공급되는 양과 

를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갯벌퇴적물에서 수층으로 

염의 

인산염 플럭스가 여름과 가을에 높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중에서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섭취되는 양이 평형을 

해수 

있지 않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암모니아는 모든 계 

이루고 

봄과 겨울에 근소만이 인산염의 제거원으로 작용 

그리고 

것은 갯벌퇴적물에서 수층으로 공급되는 인산염 플 

하는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섭취되는 양보다 작기 때문 

럭스가 

이다.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섭취되는 양보다 많다는 것을 의 

서 

따라서 갯벌퇴적물은 암모니아의 주요 공급원으 

미한다. 

인산염과 마찬가지로 봄과 겨울에는 만조 시 

규산염도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간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 

에 

작용한다. 질산염은 모든 계절에서 간조 시보다 만조 

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식물플랑크톤에 의 

시에 

반면, 여름과 가을에는 정반대로 간조 시에 높은 농도 

낸 

나타냈고 만조 시에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를 

섭취되는 양과 갯벌퇴적물에서 탈질소화작용에 의해 

해 

양을 합한 것이 갯벌퇴적물에서 해수로 공급되 

제거되는 

여름과 가을에 만조와 간조 사이에 농도 차이가 

규산염은 

μmol l −1 정도로 매우 큰 반면, 봄과 겨울의 농도차이 

10 

양보다 많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따라서 암모니아의 경 

는 

반대로 갯벌퇴적물은 질산염의 주요 제거원으로 작 

우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는 근소만이 

는 

확실한 공급원으로 작용하지만, 봄과 겨울에는 

규산염의 

미약한 제거원으로 작용한다. 규산염은 수층에 

규산염의 

주로 식물플랑크톤의 섭취에 의해 제거되고, 퇴적물에 

서 

나타낸 반면, 가을에는 오히려 만조 시보다 간조 

농도를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갯벌퇴적물은 봄, 여 

시에 

규산질 껍질(siliceous shell)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어 

서 

공급된다.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 근소만이 규산 

수층으로 

확실한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갯벌퇴적물에서 

염의 

껍질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어 수층으로 공급되는 

규산질 

용존무기질소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다른 계절 동안 

만 

제거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년 평균적으로는 제 

에는 

양이 수층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섭취에 의해 제 

규산염의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봄과 겨울에 근소만 

거되는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산염은 봄과 겨울 

거원으로 

간조 시보다 만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여름 

에는 

규산염의 제거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층에서 식물플 

이 

섭취에 의해 제거되는 규산염의 양이 갯벌퇴적 

랑크톤의 

가을에는 만조 시보다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낸 

과 

따라서 갯벌퇴적물은 봄과 겨울에는 인산염의 제거원 

다. 

규산질 껍질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어 수층으로 공 

물에서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갯벌퇴적물에서 규산염 

급되는 

작용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공급원으로 작용하며, 일 

으로 

평균적으로는 인산염 공급과 소비가 평형을 이루고 있 

년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온이 낮 

플럭스가 

봄과 겨울보다 수온이 높은 여름과 가을에 보다 더 큰 

은 

것으로 생각된다. 규산염도 봄과 겨울에는 간조 시보다 

는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여름과 가을에는 만조 

만조 

플럭스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조 시에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갯벌퇴적 

시보다 

봄과 겨울에는 규산염의 제거원으로 작용하고 여름 

물은 

연안해역의 영양염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갯벌퇴적물이 

유기물 공급이 많고 퇴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갯벌은 

가을에는 공급원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규산염은 봄과 

과 

간조 시보다 만조 시에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 

겨울에는 

유기물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며, 이에 따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 인산염, 규산염과 같은 영양염 

라 

많이 생성된다(Jickells and Rae 1997). 갯벌퇴적물로부 

이 

수층으로 공급된 영양염은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섭취 

터 

양보다 여름과 가을에 공급되는 양이 더 많은 

제거되는 

판단된다. 따라서 일년 평균적으로는 갯벌퇴적물 

것으로

인산염의 제거원으로 작용한다. 

이 

근소만 갯벌 퇴적물이 연안해역에서의 영양 

결론적으로 

사 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해양연구원 권개경, 

본 

노재훈, 최동한 박사님과 한양대학교 현정호 교수 

양은진, 

목진숙, 조혜연, 김성한 연구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님,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기본사업인 PE97703 

니다.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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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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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i, 


porewaters in an intertidal mudflat of the Seine estuary: 

Relationship to erosion-deposition cycles. Mar. Pollution 

Bull., 49, 163-173.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영양염에 따라 다르게 

염 

규산염에 대해서는 공급원으로, 용존무기질 

나타나는데, 

Billerbeck, M., U. Werner, K. Bosselmann, E. Walpersdorf, 

and M. Huettel. 2006. Nutrient release from an exposed 

대해서는 제거원으로 작용하며, 인산염에 대해서는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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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y, G., V. Mesnage, J. Deloffre, O. Clarisse, R. Lafite, 

Received Sep. 10, 2007 

Accepted Jan. 14, 2008 

and J.-P. Dupont. 2004.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번식하는 슴새의 포란 일정 및 성 역할 

사수도에서 * 

남기백·권인기·유정칠 

생물학과, 한국조류연구소 

경희대학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130-701) 

Routine and Sex Role of Streaked Shearwaters 

Incubation 

leucomelas at Sasudo Island, South Korea 

Calonectris 

of Biology, Korea Institute of Ornithology 

Department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Kyung 

: Incubation routine and sex role of Streaked Shearwaters Calonectris leucomelas at Sasudo 

Abstract 

in Jeju, South Korea, were studied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June to August in 2002. Incubation 

Island, 

in Procellariiformes represents a sequence of alternating shifts taken in turn by female and male in a 

routine 

pattern. Hence, coordination of individual incubation rhythms between partners is crucial 

species-specific 

successful breeding attempt. In Streaked Shearwaters, incubation routine represents a sequence of 

for 

shifts taken in turn by male and female. The first incubation shift was made by male after female 

alternating 

laid the egg. The mean incubation period was 50.8 days until hatching. Males had spent on average 26.5 

had 

incubating and females 24.3 days accordingly. The mean duration of incubation shifts decreased 

days 

from 6th and 7th shift to hatching. Overall, males had spent more time incubating than 

progressively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but the mean duration of the incubation shift 5.6 days for males and 

females 

days for females did not differ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re were no effect of the body size of the 

5.7 

pair on incubation performance. For males the mean of body weight decreased during the 

breeding 

whereas for females it remained approximately stable. In Streaked Shearwaters, the duration of 

incubation, 

shift and subsequent foraging trip are related to loss of body weight during the period of fasting. 

incubation 

words : Streaked Shearwater Calonectris leucomelas, Sasudo Island, incubation routine, incubation 

Key 

sex role 

shift,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교대하며 포란(alternating 

행동은 

종 특이적인 형태를 보인다(Warham 1990). 즉 

shifts)하는 

오랜 시간 동안 취식을 중단하게 된다(Croxall 

하며, 

그러므로 개체들은 포란하는 기간 동안에 오랜 기 

1982). 


Article 

Ki-Baek Nam, In-Ki Kwon, and Jeong-Chil Yoo * 

In addition, coordination of individual incubation rhythms affects their incubation behaviour. 

서 론 

1. 

대양성 바다새(pelagic Seabirds)들은 섬과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둥지에서 금식 상태로 포란하는 동안에 다 

한쪽 

배우자는 자신의 다음 번 포란 행위를 위하여 바다에 

른 

제한된 번식지 및 긴 번식기간, 낮은 번식력과 같은 

같은 

특징(life-history trait)을 보인다(Warham 1990). 

생활사적 

취식한다. 일반적으로 포란하는 개체들은 그들의 기초 

서 

약 30~40% 정도의 에너지를 하루 동안에 소비 

대사량의 

슴새목 Procellariiformes의 많은 종들은 긴 포 

그중에서도 

기간을 포함하는 긴 번식기간을 가진다. 이들의 포란 

란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cyoo@khu.ac.kr 

아 상태로 인한 생존의 위험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포식자

인한 번식실패의 위험을 동시에 겪게 된다(Imber 

방어로 

Weimerskirch 1995). 따라서 성공적인 포란 및 번식 

1976; 

Davis(1990)는 Grey-faced Petrel Pterodroma macroptera 

and 

연구에서 포란 기간 동안의 암수 행동이 상호 

gouldi의 

factors)의 지역적 그리고 년간 변화이 

건들(environment 

et al. 1994), 둘째는 각각의 개체가 가지 

며(Weimerskirch 

있는 능력(intrinsic quality)의 차이이다(Chastel et al. 

고 

이것은 개체마다 다양하게 보여지는 취식 능력 

1995). 

ability)의 차이와 더불어 각각의 개체들의 몸 크 

(foraging 

size)와 관계된 에너지 저장능력(energy reserve) 

기(Body 

exulans(Croxall and Ricketts 1983)와 같은 슴 

Diomedea 

종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슴새목에서 각각의 

새목의 

차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Lorensten과 Røv 

기의 

Antarctic Petrel Thalassoica antarctica의 연구 

(1994)는 

Pagodroma nivea(Barbraud et al. 1999)의 연구에 

Petrel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암수 간의 포란 길이의 차 

서는 

고하였다. 

연구는 사수도에 서식하는 슴새 Calonectris leucomelas 

본 

특히 몸 크기와 포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하였으며, 

또한, 포란기 동안에 이들의 취식여행 및 포 

고찰하였다. 

일본의 섬 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1996). 슴새는 여름철새로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집 

(Oka 

사수도에 집단 번식지가 위치하고 있으며(Won 

추자면 

약 7000쌍 정도의 슴새가 이곳에서 번식하는 것으 

1970), 

알려져 있다(Lee and Yoo 2002). 

로 

연구는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하는 무인도서 

본 

사수도(동경 126 o 38', 북위 33 o 50')에서 진행되었다(Fig. 

인 

사수도의 면적은 약 223,000 m 2 이며 가장 높은 고도는 

1). 

m이다. 섬은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로, 섬의 남쪽은 급 

79 

암벽지역이며, 북쪽지역은 숲으로 이루어진 완만 

경사의 

japonica와 맥문아재비 Ophiopogon jaburan가 우 

Ardisia 

주로 섬의 북서쪽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점종이었으며, 

12 Nam, K.-B. et al. 

란 길이의 조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긴 기간 동안의 암수 간의 

성공이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며, 암수 서로간의 포란 교대 

적절한 

(incubation shift)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Johnstone 

이것이 전체 번식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 

의존적이며 

했다. 

조사 종(Species) 및 번식 지역 

2. 

세계적으로 슴새목 Procellariiformes, 슴새과 Pro- 

전 

55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슴새 

cellariidae에는 

leucomelas는 북서쪽 태평양에 속한 한국과 

Calonectris 

슴새목 종들의 포란 일정은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먹이 자원 같은 환경적 조 

의하여 

번식을 하며, 한 번의 번식기 동안에 한 개의 알만을 

단 

번식기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Won 1970). 

산란하며, 

대부분 땅속에 굴을 파서 만들며(Burrow nest), 바 

둥지는 

암벽 틈에 짓기도 한다(Lee et al. 2002). 북제주군 

위나 

차이를 나타낸다(Hatch 1990). 일반적으로 조류에 있 

의 

개체의 몸무게와 포란 길이는 서로간에 양의 상관관 

어서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aether 1987), 특히 

계가 

Petrel(Imber 1976)과 Wandering Albatross 

Grey-faced 

개체의 다양한 포란 형태는 몸 크기에 영향을 받는 

번식 

보고되었는데(Warham 1990), 특히 암수 간의 몸 크 

다고 

경사 지대이다. 섬의 가장자리와 남쪽의 암벽지역을 

한 

섬 전체가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 있다. 섬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은 까마귀쪽나무 Litsea japonica가 우점 

의 

이루고 있으며, 하부식생은 음지식물인 자금우 

종을 

수컷이 암컷보다 5% 정도 더 큰 에너지 저장량을 

에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암수 간의 서 

가진 

(Lee et al. 2002). 

다른 에너지 사용률(energy budget)을 가진다는 것을 

로 

있다. 일반적으로 몸 크기가 크면 에너지 저장 

보여주고 

더 좋은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 결과들은 수컷 

능력이 

지속적인 금식 상태에서 좀 더 오랜 시간 포란할 수 

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eimerskirch 1995). 그러나 

있을 

Albatross(Weimerskirch et al. 1994)와 Snow 

Wandering 

대하여 개체의 몸 크기로 인한 영향보다는 먹이자 

이에 

및 환경과 같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 

원 

포란일정 및 행동패턴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슴새에 

의 

연구는 육추기 동안에 급이 행동이 Lee and Yoo 

대한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포란기 및 포란 행동에 대 

(2004)에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 

Fig. 1. The location of study area. 

우리는 암수 간의 포란 일정 및 행동 패턴에 대하여 분석

비교적 높은 곳이다(Lee and Yoo 2002). 

해 

조사를 위하여 전체 6개의 지역에서 100개의 둥지를 

본 

이들의 외부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1956),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번식 둥지의 성조의 성별 

산란관을 

꼬리(tail)의 길이와 개체의 몸무게(body mass)를 

(wing), 

슴새의 경우, 몸 크기(부리, 두취장, 부척, 날 

측정하였다. 

대입하여 나온 결과값인 Component 1의 Factor 

analysis)에 

1(PC1)을 사용하였다(Rising and Somers 1989). 

score 

셋째, 포란하고 있는 개체의 몸무게 측정 및 몸 

단하였다. 

관찰하였다. 상태를 

산란이 처음 관찰된 시기는 6월 19일이 

조사지역에서 

가장 늦은 산란은 7월 2일에 관찰되었다. 전체 산란이 

며, 

경우에는 8월 9일에 첫 둥지에서 부화가 일어났으며, 

의 

늦은 부화는 23일에 관찰되었다. 전체 43개의 부화 

가장 

그 기간은 1일을 넘지 않았다. 또한, 부화 직후 부모 

며, 

하나가 취식여행을 가지 않고 둥지에 머무르는 보호기 

중 

period)은 평균 3.5일로 총 4둥지에서 관찰되 

간(brooding 

었다. 

1. Difference in the incubation performance between male and female of Streaked Shearwaters at Sasudo 

Table 

Island 

Incubation Routine and Sex Role of Streaked Shearwaters 13 

조사 방법 

3. 

조사는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 

본 

관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둥지 내에서 성 

지에서 

포란 또는 알 방치(egg neglect), 포식 및 알 사라짐 

조의 

같은 번식실패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포란 중인 개 

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포란 교대 여부를 판 

체를 

6월부터 8월까지는 슴새의 전체 번식 기간 중 산 

기간인 

및 포란, 부화기간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본 조사에서 

란 

둥지들은 섬의 북쪽 중앙지역에 위치하는데, 이 지 

관찰한 

사수도 전체지역 중에서 둥지 밀도가 타 지역에 비 

역은 

결 과 

4. 

일정(incubation routine) 및 성 역할(sex role) 

포란 

선정하여 관찰하였다. 각각의 둥지에는 지속적 

무작위로 

관찰을 위하여 둥지 정보를 표지하였다. 둥지 내의 번 

인 

개체들은 산란 직전 또는 산란 후 포란기 동안에 포획 

식 

산란관을 확인하여 암수를 구별하였으며(Serventy 

하여 

49개의 둥지 중 77.8%(n = 38)의 둥지에서 22일부 

확인된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산란이 이루어졌다. 부화시기 

터 

구분하였다(van Franeker and ter Braak 1993). 성조의 

을 

성조의 부리(bill), 두취장(nape), 부척(tarsus), 날개 

측정은 

둥지 중 79%(n = 34)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 

된 

부화하였다. 안에 

동안의 암수의 번식행동은 암컷의 산란 후 수컷 

포란기 

첫 포란을 시작으로, 각각의 할당된 시간 동안 둥지에 

의 

암수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몸무게의 

개)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하여 약 16% 정도 더 무겁다 

경우에는 

포란하였으며, 배우자가 취식여행에서 둥지로 돌아오 

서 

교대 후 취식여행을 떠나는 행동을 보였다. 수컷은 산 

면 

2003). 개체의 몸 크기는 성조에서 측정된 4가지 요소 

(남 

부척, 날개, 꼬리)를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부리, 

다음날부터 포란을 시작하였으며, 암컷의 경우에는 

란일 

밤에 취식을 위해 둥지를 떠났다. 산란 후에 바로 

산란일 

직전부터 부화기까지의 조사기간 동안에 매일 

산란기 

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일정한 순서 

일정한 

떠나지 않고 둥지 내에서 머무르는 산란 후 

취식여행을 

period)은 모두 6둥지에서 관찰되었으 

기간(post-laying 

전체 번식 둥지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슴 

대로 

종들은 주로 주간에 바다에서 취식을 하며, 일몰이 

새목 

전에는 번식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즉 포란 교대 및 

되기 

급이와 같은 번식행동은 해가 진 후에 둥지로 돌아 

새끼 

슴새의 평균 포란 기간은 50.8일이었으며, 가장 

사수도 

포란 기간은 45일(n = 1)이었으며, 가장 긴 포란 기간 

짧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Warham 1990). 따라서 슴새 번 

온 

낮 시간 동안에 둥지를 방문하면 부모의 포란 

식지에서는 

55일(n = 2)이었다(Table 1). 수컷은 평균 26.5일을 둥 

은 

머물렀으며, 암컷은 평균 24.3일을 머물렀다. 수컷의 

지에 

및 교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각각의 번식 둥 

Variable 

Difference 

Mean ± S.D. Range n t p 

Total incubation (days) 50.8 ± 2.23 45-55 42 - - 

Male 26.5 ± 3.48 17-34 42 

3.24

2. Distribution of incubation shift lengths (shift no. 1-12) observed in male and female of Streaked Shearwaters at 

Fig. 

Island in 2002 (Unpaired t-test, t = −0.45, n.s.). 

Sasudo 

가장 짧게 둥지에 머무른 기간은 17일(n = 1), 가장 

경우, 

기간은 34일(n = 1)이었다. 암컷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긴 

긴 기간이 각각 18일(n = 1)과 31일(n = 1)이었다. 

기간과 

교대(incubation shift)의 경우에는 전체 포란 기간 동 

포란 

평균 9.0회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둥지 교대 횟수는 

안에 

= 1)였으며, 가장 많은 둥지 교대 횟수는 13회(n = 1) 

6회(n 

나타났다. 성(Sex)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수컷이 평균 

로 

암컷은 평균 4.2회 포란을 위하여 교대한 것으로 조 

4.7회, 

각각의 개체가 둥지교대 후 다음 교대까지 둥지 

사되었다. 

머무르는 시간은, 수컷이 평균 5.6일(n = 198), 암컷은 

에 

5.7일(n = 178)이었다(Fig. 2). 

평균 

대한 암수 간의 차이를 보면, 수컷의 경우에는 

포란에 

= 3.24, p < 0.01, Unpaired t-test). 포란 교대(incubation 

t 

경우, 수컷은 평균 4.7회로 암컷의 평균 4.2회보다 

shift)의 

2, t = 0.45, n.s., Unpaired t-test). 

었다(Fig. 

포란기 동안의 포란 길이의 변화를 보면, 각각이 

전체 

경향을 보였다(Table 2, One-way ANOVA, F = 

지는 

p < 0.001). 전체 포란기 동안에 암수 간의 포란 비 

12.186, 

2. Duration of the incubation shift and change in the ratio of male to female attendance during incubation by 

Table 

Shearwaters 

Streaked 

length ± 

Mean 

(days) S.D. 

Cumulative 

incubation 

days 

ratio ♂:♀ 

i, i-1 shifts 

Cumulative 

ratio ♂:♀ 


성별에 따른 각각 한 번의 교대당 포란 길이는 수컷은 

나 

5.6일이었으며, 암컷은 5.7일로 암수 간의 차이가 없 

평균 

교대 길이는 포란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암수 모 

포란 

증가하고 있으며, 부화시기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짧아 

두 

보면, 포란 초기에는 평균적으로 암컷의 포란 비율 

율을 

높았으며, 5번째 포란 교대 이후부터 수컷의 비율이 

이 

높아졌다. 따라서 전체 포란 기간 동안에는 수 

암컷보다 

암컷보다 많은 시간 동안 포란에 참여한 것으로 나 

컷이 

타났다. 

포란 기간 동안에 평균 26.5일을 포란하였으며, 암컷 

전체 

수컷보다 적은 평균 24.3일을 포란하였다(Table 1, 

은 

및 취식행동 조절 

포란 

수컷 각각의 몸 크기와 포란 행동과의 관계를 

암컷과 

많이 교대하였다(t =2.69, p < 0.01, Unpaired t-test). 그러 

분석한 결과(Table 3), 암수 모두의 몸 크기는 포란 일수와 

Incubation shift i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4.3±1.24 4.6±2.26 5.7±1.23 6.8±1.78 6.5±1.85 6.4±1.90 6.6±2.04 5.8±1.95 5.4±1.58 3.9±1.32 3.2±1.17 

9.0 21.5 34.4 45.4 50.4 - 

completed 

0.93 0.84 1.02 1.14 1.38 - 

0.93 0.88 0.93 0.98 1.04 - 

N 42 42 42 42 42 42 39 37 26 13 6 

Note : The post-laying shift of the female was excluded.

: 41 individuals for male and 41 individuals for female, n.s.= not 

Note 

significant 

shift 9). 수컷의 몸무게는 포란기 초기보다 후기로 갈 

and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9번째 포란에서 가장 낮은 몸 

수록 

기간 동안에 포란 및 취식여행 길이의 조절에서, 

포란 

번의 포란 동안에 감소하는 몸무게의 양은 다음번 취 

한 

males, r = 0.606, P

4. Relationships between the mass lost during an incubation fast and the mass gained during the following 

Fig. 

trip (top, filled circles for male and open circles for female), the duration of the foraging trips and 

foraging 

mass at the end of fast (middle), and the duration of the foraging trips and the mass gained at sea 

the 

(bottom). 

16 Nam, K.-B. et al.

Cape Petrel Daption capense(Weidinger 1998)의 

1995), 

수컷이 암컷보다 몸무게가 무거웠으며, 이러 

연구에서도 

비하여 약 16% 정도 더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 

에 

부리와 날개, 부척의 길이를 포함하는 몸 크기의 경우 

며, 

of incubation shift), 즉 한번의 교대기간 동안 

간(Length 

둥지의 머무르는 시간은 암수 간의 큰 차이가 없었다 

에 

2). 그러나 암수의 투자비율을 포란 전체기간 동안 

(Fig. 

수컷이 암컷보다 많은 시간을 포란에 투자하 

분석해보면 

종 특이적 투자전략에서 설명될 수 있다. Croxall and 

들의 

연구에서 Wandering Albatross의 암컷이 

Ricketts(1983)의 

Yoo 2002), 또한 일시적 둥지 포기(temporary nest 

and 

같은 포란 행동이 슴새의 부화 및 전체 번식 

desertion)와 

같은 포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Table 

일과 

Barbraud et al.(1999)의 Snow Petrels의 연구에서도 

3). 

짧은 시간의 포란 및 취식여행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면, 

된다. 따라서 개체는 포란 및 취식여행의 길이를 늘 

이게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극지방에 서식하는 종들의 경 

릴 

제한적인 자원과 날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 

우, 

같은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Weimerskirch et al. 

분포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4)이 

방어로 인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포식자로부터의 

1990). 몸무게가 무거운 개체들은 가벼운 개체 

(Warham 

개체들 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몸무게 감소량이 다르게 

은 

and Davis 1990). 예를 들어 Antarctic 

나타난다(Johnstone 


조사에서 부모 간의 포란에 대한 투자 차이를 보 

이번 

수컷이 암컷보다 전체 포란기 동안에 오랜 시간 포란 

면, 

및 취식행동 조절 

포란 

각각의 몸 크기는 포란 횟수 및 길이, 산란, 부화 

암수 

참가하였다(Table 1, Table 2). 더욱이 평균 교대 횟수 

에 

수컷이 암컷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aether(1987) 

도 

수컷이 암컷보다 포란 길이가 긴 것에 대하여, 개체의 

는 

많이 나갈수록 전체 포란 가능 기간이 길어지며, 

몸무게가 

몸 크기는 포란 행동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암수의 

또한 Brown(1975)은 취식여행을 위해 고정 

보고되었다. 

무거운 수컷이 암컷보다 포란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 설명하였다. Manx Shearwater Puffinus 

을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바다새들의 경우, 먹이 자원의 

된 

포란 및 취식여행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분포는 

puffinus(Brooke 1978)와 Antarctic Petrel(Lorentsen and Røv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먹이 자원이 넓게 분포하 

로 

취식장소가 번식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거나, 

몸무게의 차이에 의해서 수컷이 길게 포란한다고 설명 

한 

있다. 남(2003)의 조사에 의하면, 슴새 수컷이 암컷 

하고 

수컷이 암컷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수컷 

에도 

몸무게가 암컷보다 무거운 상태에서도 각각의 포란 기 

의 

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식여행 길이가 길어진다 

는 

and Røv 1994). 즉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먼 

(Lorensten 

취식여행을 간다. 이 경우에는 개체의 몸 크기의 

곳까지 

취식여행능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 있으며, 결국 암 

차이가 

서로 다른 취식여행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수가 

경우, 다른 슴새목 종들과 취식여행 길이를 비교 

슴새의 

보면, 비교적 짧은 취식여행 길이(5~6일)를 가지며, 이 

해 

이들의 취식장소가 번식지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이 

것은 

있었으며, 특히 포란 후반기로 갈수록 암수 간의 차이 

고 

보이고 있었다(Table 2). 이와 같은 현상은 슴새목 종 

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슴새의 포란 동안의 행 

라는 

패턴은 개체의 몸 크기에 의한 영향보다는 먹이자원의 

동 

더 오래 포란했을 때 새끼의 육추 기간 동안의 

평균보다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암컷이 수 

생존율이 

조사에서 포란기 동안에 수컷의 몸무게는 약하게 

이번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암컷의 경우, 일정하게 

감소하는 

에너지 조절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며, 육 

컷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위하여 포란 기간 동안에 

추기의 

있었다(Fig. 3). 일반적으로 포란 기간 동안에 포 

유지되고 

개체는 배우자가 교대하기 전까지 긴 기아기간과 

란하는 

번식에 대한 투자가 적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따 

수컷보다 

수컷이 더 많은 시간을 포란에 투자하는 것은 개체 

라서 

몸 상태(body condition) 조절 및 육추기 동안의 급이 

의 

상관이 있다(Gonzalez-Solis 2004). 이번 조사에 

전략과도 

대사량이 높으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몸무 

들보다 

조절에 있어서 수컷과 같은 몸 크기가 큰 개체들이 작 

게 

부화기에 가까워 질수록 전체적인 암컷과 수컷의 포 

서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암컷의 포란 기간이 

란 

확실히 짧아지고 있었다(Table 2). 결과적으로 

수컷보다 

간의 포란 투자비율의 차이는 몸 크기와 같은 개체 

암수 

경우에도, 몸 크기가 큰 개체가 작은 개체보다 

Petrels의 

감소량이 크게 나타났다(Lorentsen and Røv 1995). 

몸무게 

영향과 더불어 바다새가 가지는 종 특이적인 육 

특이적인 

및 급이 전략과도 연관될 것이다. 그러나 사수도 슴새 

추 

취식여행의 길이가 암수 간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 

그러나 

수컷의 몸무게는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 

는 

번식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성공적인 육추 

의 

이소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사수도 슴 

및 

암컷은 산란 이후 포란 기간 동안에 서서히 몸무게를 

로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산란으로 인한 에너지 감 

늘리거나 

번식성공률은 매우 낮으며, 외부도입 포식자에 의한 

새의 

주요 번식실패 요인으로 알려졌다(남 등 2002; Lee 

포식이 

보충하고(Warham 1990), 부화 이후에 새끼에게 안 

소를 

먹이공급을 하기 위함이다(Gonzalez-Solis 2004). 이 

정된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 등 2004). 

조사에서 슴새의 취식여행의 길이는 포란 동안에 몸무 

번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었다(Fig. 4). 즉 포란하는 개체 

게의

암컷의 포란 시간은 짧아지고 있으며(Table 2), 이것은 

며, 

수컷의 취식 여행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을 보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포란 시간에 비하여 짧은 

여준다. 

여행을 가지는 수컷의 몸무게는 감소하고 있었다 

취식 

3). 결국, 포란 및 취식여행 길이는 개체의 몸무게의 

(Fig.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상호 의존적인 교대 행동에 

변화와 

사 사 

연구를 허가해 주신 문화재청 및 현지 조사에서 도 

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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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raud, 


Croxall, J.P. 1982. Energy costs of incubation and moult in 

감소된 몸무게가 높을수록 다음번 취식여행 길이는 증 

의 

있다. 또한, 취식여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보충되 

가하고 

petrels and penguins. J. Anim. Ecol., 51, 177-194. 

Croxall, J.P. and C. Ricketts. 1983. Energy costs of 

몸무게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식여행을 떠난 

는 

자신의 몸무게의 증가뿐 아니라 포란하고 있는 배 

개체는 

incubation in the wandering Albatross Diomedea exulans. 

Ibis, 125, 33-39. 

교대 시기에 맞추어서 취식여행의 길이를 결정해 

우자의 

한다. 이것은 포란 일정이 암수 행동에 상호 의존적인 

야 

Gonzalez-Solis, J. 2004. Regulation of incubation shifts near 

hatching by giant petrels: A timed mechanism, embryonic 

signaling or food availability? Anim. Behav., 67, 663- 

때문이다(Johnstone and Davis 1990). 이번 

공동작업이기 

수컷의 포란 시간은 중반 이후 늘어나고 있으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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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aging trip regulation in the Grey-faced Petrel 

그들의 포란 및 취식여행 길이가 제한을 받는 것 

의하여 

생각된다. 으로 

Pterodroma macroptera. Ibis, 13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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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udo Island. J. Yamashina Inst. Ornithol., 33, 143-147. 

Lee, K.G. and J.C. Yoo. 2004. Variation in chick provisioning 

주신 임완호, 이지연, 윤민호, 김미란, 유승화, 김동원 

움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님께도 

of Streaked Shearwaters(Calonectris leucomelas) during 

the early nestling stage. J. Yamashina Inst. Ornithol., 35, 

105-119. 

권영수와 이경규님 그리고 두 명의 심사위원에게 

않으신 

전합니다. 그리고 사수도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 

고마움을 

Lee, K.G., K.B. Nam, J.Y. Lee, H.J. Kim, and J.C. Yoo. 

200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rrows, adults 

추자도 해녀 분들과 경덕호, 배비호 선장님에게 고마움 

신 

전합니다. 을 

and eggs of Streaked Shearwaters Calonectris leucome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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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tland Islands, Antarctica. Ibis, 140, 163-170. 

Korea. Tori, 20, 18-23. 

Weimerskirch, H., P. Doncaster, and C.F. Cuenot. 1994. 

Pelagic seabirds and the marine environment: Foraging 

Received Nov. 13, 2007 

pattern of wandering albatrosses in relation to prey 

Accepted Jan. 15, 2008


2한국해양연구원 


(425-600)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KORDI 

1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DI 

2 

: Analyzing the results of East Sea Regional Ocean Model using a 3-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bstract 

scheme, we investigated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assimilation 

in the East Sea. The climatological monthly mean transport of the NKCC clearly shows seasonal 

(NKCC) 

of the NKCC within the range of about 0.35 Sv (=10 6 m 3 /s), which increases from its minimum 

variation 

0.45 Sv) through December-January to March, decreases during March and May, and then increases 

(about 

to the maximum (about 0.8 Sv) in August-September. The volume transport of the NKCC shows 

again 

variation of the NKCC with the range of about 1.0 Sv that is larger than seasonal variation. The 

interannual 

current of the NKCC appears often not only in summer but in winter as well. The width of the 

southward 

is about 35 km near the Korean coast and its core is located under the East Korea Warm Current. 

NKCC 

North Korean Cold Water (NKCW), characterized by low salinity and low temperature, is located both 

The 

the Tsushima Warm Water and in the western side of the maximum southward current of the NKCC 

under 

means the NKCC advects the NKCW southward along the Korean coast. It is revealed that the 

that 

low salinity water, formed off the Vladivostok in winter, flows southward to the south of 37 o N 

intermediate 

2~3 paths; one path along the Korean coast, another one along 132 o E, and the middle path along 

through 

o E. The path of the intermediate low salinity varies with years. The reanalysis fields suggest that the 

130 

is advected through the paths along the Korean coast and along 130 o E. 

NKCW 

words : East Sea, North Korean Cold Current, seasonal variation, inter-annual variation, East Sea 

Key 

Ocean Model 

Regional 

이 난수역과 냉수역은 북위 37~38도 부근의 한국 동 

다. 

해역에서 만나며 따라서 이 해역은 해황의 공간적인 

해안 

주위보다 수온이 현저히 낮은 냉수가 존재한다. 

여름철에 

냉수는 인접한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염분은 낮고 

이 


Article 

동해 재분석 자료에 나타난 북한한류의 계절 및 경년변동성 

1 *·민홍식 2 김영호 

연안개발연구본부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bility of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in the East Sea Reanalysis Data 

Young Ho Kim 1 * 

and Hong Sik Min 2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1. 서 론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된 난수가 상층에 분포하 

동해는 

있는 남쪽의 난수역과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북쪽의 

고 

심한 곳이다. 한국 동해안을 따라 흐르며 고온고염 

변화가 

대마난류수를 수송하는 동한난류 밑에는 주로 봄철과 

의 

냉수역으로 나뉘며 두 해역의 경계에는 극전선이 존재한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hkim@kordi.re.kr 

용존산소량은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물리·화학적

김 1983; Cho and Kim 1994). 

다(김과 

and Chung(1984)은 1981년 9월에 울릉분지 남서 

Kim 

밝히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Cho and Kim 

를 

1991년 동해 남서부역에서 행해진 CTD 관측 결 

(1994)은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을 

물성관측과 해류관측을 대신하여 3차원 수치 

직접적인 

Yoon and Kawamura 2002). 이들 모델 연구에서는 

1999; 

비교적 성공적으로 재현했다고 평가되나, 

북한한류계수를 

et al.(2007)은 GFDL-MOM3에 기반한 동해순환 

Kim 

3차원 변분동화기법(3-dimensional variational 

모델에 

assimilation)을 적용하여 자료동화 체계를 구축하였 

data 

이 체계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동해의 수온과 

으며, 

et al.(2007)의 10년간의 동해 수온 및 염분 그리고 

K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해류의 

북한한류계수의 남하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특성과 

북한한류계수를 정의함에 있어 북한한류계수의 

한편, 

김과 김 1983; Cho and Kim 1994). 1~5 o C 수온 범 

1979; 

염분이 34.05 psu 이하인 해수를 북한한류계수라 

위에서 

psu 이하인 해수로 한다. 동해중층수와 북한한류계 

34.05 

구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본 

수를 

남북방향으로는 0.1 o 로 격자간격이 일정한 반면 동서 

다. 

한국 동해안에서는 0.06 o 간격으로 조밀하고 

방향으로는 

445.97 m 간격으로 성기게 구성하였다. 

바닥층에서 

가로지르는 혼합이 수치적 오차에 의해 과 

등밀도면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온과 염분에 대해 

도해지는 

수평 이류방안(Hofmann and Maqueda 2006)을 도 

SOM 

등밀도면을 따르는 물성 혼합을 모수화하기 

입하였으며, 

RM 혼합방안(Roberts and Marshall 1998)을 사 

위하여 

해면경계층을 모수화하기 위해서는 KPP(K- 

용하였고, 

Parameterization) 경계면 혼합방안(Large et al. 

Profile 

사용하였다. 

1994)을 

대한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해류 

개방경계조건으로는 

condition)과 완화조건(restoring condition)을 적 

(radiation 

et al. 2001). 그리고 개방경계의 

용하였다(Marchesiello 

22 Kim, Y. H. and Min, H. S. 

이 냉수는 북한이나 러시아 연안역에서 생 

특성으로부터 

연안을 따라 남하한 북한한류계수로 알려져 있 

성되어서 

염분이 최소이고 용존산소량이 최대인 수괴를 발 

쪽에서 

이를 동해중층수라고 명명하였다. 북한한류계수와 

견하고 

1~5 o C라고 한 점은 대부분 연구에서 일치하 

수온범위를 

염분범위는 연구마다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왔다(박 

나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유사하여 구분 짓기 

동해중층수는 

어려우며 두 수괴를 구분하고 형성 기원과 이동 경로 

가 

하면 모든 연구의 정의를 만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 

정의를 1~5 o C 수온 범위에서 염분이 

북한한류계수의 

물성이 서로 비슷한 북한한류계수와 동해중층수 

과로부터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위치를 달리한다고 보 

는 

북한한류계수의 염분최소층 수온이 동해중층 

고하였으며 

수온보다 다소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물 

수의 

편의상 북한한류계수를 포함하여 울릉분지 주 

연구에서는 

관측되는 1~5 o C의 염분최소층을 갖는 수괴를 중 

변에서 

지칭하고, 그중에서 특히 동한난류 밑으로 한 

층저염수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중층저염수를 북한한류계수로 

국 

분포 위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로서 두 수괴가 다 

성과 

해역에서 형성됐을 가능성과 형성 해역은 같지만 형성 

른 

동해남서부(울릉분지)로의 이동경로가 다를 가능 

시기와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한류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성을 

동해중층수와 북한한류계수의 용어 혼동을 피하고자 

하여 

한다. 

한국 연안역에서의 해류추정 및 직접 관측이 실시되 

있는 

했지만(이 등 1989; Kim 1999; Chang et al. 2002), 

기도 

2. 3차원 변분동화기법을 이용한 동해자료동화 

체계 

매우 짧거나 해류관측 기간동안 해수 물성이 

관측기간이 

관측되지 않아서 북한한류계수의 남하 및 계절변동 

함께 

수평방향으로는 B 격자체계를, 수직방 

동해순환모델은 

Z 격자체계를 갖는 MOM3에 기반을 두고 있 

향으로는 

이용하여 북한한류계수를 재현하고 계절변동 및 

모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Kim and 

기원을 

Yoon 1999; Yoshikawa et al. 1999; Kim and Seung 

갈수록 점점 성기게 되어 동경 130도 동쪽에서 

동쪽으로 

0.1 o 간격이 되는 가변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는 

조밀한 격자 간격을 구성한 이유는 동한난류 

동해안에서 

북한한류를 보다 정밀하게 모사하기 위함이다. 수직방 

와 

관측치보다 100 m 이상 깊게 모사하였으 

염분최소층을 

북한한류계수의 이동과 연관된 북한한류의 계절변동 

며, 

격자간격은 표층 부근의 해양혼합층을 정밀하게 모 

향의 

위해 표층에서 2.5 m 간격으로 조밀하게 구성하고 

사하기 

모사에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의 

모사하였다. 이는 여름철에 북한한류계수가 한국 

것으로 

따라 남쪽으로 확장하며 겨울철에는 오히려 북 

동해안을 

쇠퇴하는 관측결과와 상반된다. 

쪽으로 

고도변이를 동화하여 0.1 o 이하의 정밀격자상에서 

해면 

간격의 3차원 수온과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 

10일 

생산하였다. 비교 검증 결과 100 m 재분석 수온장과 

료를 

수온장의 상관도는 평균 0.79로 높았으며 울릉분지 

관측 

쓰가루해협과 쏘야해협을 통해 유출되는 해류를 모수 

와 

위하여 수온과 염분 그리고 순압류에 방사조건 

화하기 

중규모 현상들을 잘 재현하였으며, 특히 여름철에 북 

내의 

남하하는 현상을 재현하는 등 동해의 순환을 현 

한한류가 

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염분의 완화조건을 위한 자료로는 WOA(World 

수온과 

Atlas 2001)의 기후 월평균 수온과 염분 자료를 이 

Ocean 

대한해협에서 개방경계의 순압류를 위한 완 

용하였으며, 

위해 1993년부터 1998년 3월까지는 한국의 부 

화조건을 

해면을 통한 열속 조건으로 Bulk Formula 

조건으로는 

et al. 1997)를 적용하였고 담속 조건으로는 WOA 

(Large 

해면고도계 자료를 동화하기 위하여 해면압력이 

한편, 

따라 바닥압력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수온과 염분 

변화함에 

프로파일은 수직적으로 이동되는 Cooper and Haines 

의 

방안을 적용하여 수괴특성과 잠재와도의 보존이 

(1996)의 

Variability of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23 

이용한 상관모델의 수립방안을 사용하였다. 이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빠른 계산이 가능해졌으며 복잡한 해안 

로써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배경오차 

선 

구성할 수 있었다. 

공분산을 

일본의 모지 사이의 해면 고도를 이용해 추정된 대 

산과 

수송량을 그리고 1998년 4월부터 2002년까지는 

한해협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추정된 대한해협 수송량 

대한해협 

et al. 2004)을 이용하였다. 쓰가루해협과 쏘야해협 

(Kim 

통해 유출되는 수송량은 Na et al.(2007)의 결과를 따 

을 

각각 대한해협 수송량의 2/3와 1/3로 하였다. 해면경계 

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오이드의 오류 

만족되도록 

인하여 자료동화 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면고도 

로 

해면고도변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 

대신에 

et al. 2007). 

다(Kim 

해면 염분에 완화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3차원 

자료의 

error corvariance)을 모수화 

배경오차공분산(background 

수립된 자료동화 체계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과 일본해양자료센타의 정선 

2002년까지 

하기 위하여 Weaver and Courtier(2001)의 방법대로 확산 

관측 자료, CREAMS 관측과 Argo 관측의 수온 프로파일 

Fig. 1. Simulated currents at 340 m in winter (a, c) and summer (b, d), 1997 (a, b) and 1999 (c, d).

1a, c)보다는 여름철(Fig. 1b, d)에 더욱 뚜렷하다. 

울철(Fig. 

북한한류계수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한류와 

수심 150~350 m에 존재하며 최대의 남향류가 존재하 

쪽, 

영역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비록 북한한류의 유속의 수 

는 

3. Southward volume transport of the NKCC across 

Fig. 

N (Fig. 1) from 1993 to 2002 (a), and its cli- 

line 

monthly mean (b). Volume transport 

matological 

calculated by integrating southward velocity 

was 

100 m to 700 m. Red line in (a) denotes the 

from 

running average of the volume transport. 

370-day 

2. Vertical sections of simulated temperature, salinity and meridional velocity in August, 1999 across line N 

Fig. 

1). (Fig. 


그리고 비정기적인 XBT 관측 자료를 동해순환모델 

자료 

동화하였다. 또한, 위성관측자료로 해면수온과 해면고 

에 

잘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온이 1~5 o C이며 염분 

징을 

34.05 psu 이하인 북한한류계수는 동경 130.3도의 서 

이 

자료를 동화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순환모델의 매 격 

도계 

10일 간격 해면고도와 수온, 염분 그리고 유속 

자점에서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재분석 자료 

의 

일반적인 동해의 순환뿐만 아니라 울릉 분지의 중규모 

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없으나 수온과 염분 

직구조는 

구조는 관측 자료로부터 보고된 결과(김과 김 1983; 

의 

성공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Kim et 

현상을 

2007). 뿐만 아니라 기존 수치모델에서는 재현되지 않 

al. 

여름철에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현상이 잘 재현되었 

았던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특성을 파 

으므로 

악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3. 북한한류의 시공간 변동 

남서부 해역에서 북한한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동해 

340 m층을 택하여 동해 재분석 자료에서 보이 

나타나는 

북한한류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1). 한국 동해 

는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며 

안을 

이후 북위 36도 경에 위치하는 울릉분지의 남단을 

남하 

일본 연안을 따라 동진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한국 

돌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폭은 약 35 km이고 

동해안을 

유속은 약 10 cm/s이며, 북한한류의 남하 경향은 겨 

최대 

8월의 재분석 자료를 택하여 북위 36도에 평행한 

1999년 

1의 N 단면)에서 수온과 염분 그리고 남북 방향 

단면(Fig. 

분포를 분석하였다(Fig. 2). 표층에서 최대 유속 약 

유속의 

cm/s이고 수심 100 m까지 유속이 10 cm/s 이상인 북향 

40 

뚜렷하게 보이며 그 아래 수심 약 150~600 m에서 

류가 

7.5 cm/s 이상인 남향류가 보인다. 전자는 동한난 

유속이 

해당하며 후자는 북한한류에 해당한다. 표층의 동한 

류에 

위치는 고온고염의 대마난류수의 위치와 대체로 

난류의 

일치하여 동한난류가 대마난류수를 수송하는 일반적인 특

and Kim 1994)와 대체로 일치하므로 북한한류계수 

Cho 

북한한류의 모사가 사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와 

단면의 수심 100~700 m를 통과하여 남향하는 유속 

N 

적분하여 얻어진 북한한류 수송량(Fig. 3a)의 기후 월 

을 

1년에 두 번의 피크가 있는 형태를 보인다. 

는 

계절변동 외에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 변동 

평균적인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3a). 8월경에 수송량 

또한 

최대인 형태는 대부분 모든 해에 나타났으나 그 크기 

이 

자료(Fig. 3b)를 이용하여 북한한류의 계절변동성을 

평균 

10년간 월평균 북한한류의 수송량은 8~9월에 

조사하였다. 

해에 따라 크게 달랐다. 그 예로 1996년과 1999년 8월 

는 

북한한류 수송량이 1.4 Sv 이상이었으나 2001년 8월 

에는 

약 0.8 Sv(=10 6 m 3 /s)이고 12~1월에 최소인 약 

최대인 

Sv이며 계절변동 폭은 약 0.35 Sv이다. 8~9월에 북한 

0.45 

0.4 Sv 이하였다. 10년간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변 

에는 

약 1.0 Sv으로 평균 계절변동폭(Fig. 3b 참조)보다 

동폭은 

수송량이 최대인 점은 김과 김(1983)이 여름철에 

한류의 

강화된다고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해수물성 

북한한류가 

나타났다.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본 북한한류의 연평 

크게 

수송량(Fig. 3a의 붉은 실선)을 분석한 결과, 북한한류 

균 

자료로는 북한한류의 남하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 

관측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기를 

연평균 수송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하다가 

의 

감소하고 다시 1999년에 최대인 1.0 Sv까지 

1998년까지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재분석 자 

강화되는 

북한한류 수송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료에서는 

2001년에 최소인 0.2 Sv까지 감소한 후 증가 

증가하다가 

2001년에 북한한류의 계절변동폭도 작고 수송량 

하였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형 

1월경인 

보이기보다는 3~5월에 잠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 

태를 

작았던 점은 다른 해와는 구별되는 특이한 형태로 관 

도 

발표된 적이 없는 형태이다. 10년간 북한한류 

측자료에서 

Fig. 4. Vertical sections of meridional velocity across line N in March (a) and August (b) from 1993 to 2002.

감소한 후 다시 4월이나 5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8 

부터 

9월에 최대에 이른 후 감소하는 형태가 10년 중에 

월이나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한류의 수송량이 1.4 

구조를 

이상으로 컸던 1996년과 1999년 8월의 경우, 북한한류 

Sv 

동한난류 밑에 위치하는 것이며 2001년 8월과 1996년 

한 

제외한 모든 해의 유속구조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 

8월을 

그러나 1996년 8월의 유속구조는 동한난류가 다른 

는다. 

비해 더 동쪽에 위치하고 그 서쪽 표층에서 10 cm/s 

해에 

다르게 나타났다. 

구조와는 

존재는 여름철 유속구조에서만 파악되는 

북한한류의 

아니며 겨울철 유속구조에서도 파악된다. 1994년, 

것은 

2002년 3월에는 한국 연안역에서 북한한류라고 

2001년, 

3월의 유속구조는 대부분 8월에 출현하는 북한한류의 

다.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2000년 3월의 경 

유속구조와 

동한난류 밑으로 25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 7.5 cm/s 

우, 

강한 남향류가 나타난다. 1996년과 1997년의 경 

이상의 

표층에서 10 cm/s 이상인 남향류가 심층까지 연결된 

우, 

보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대 남향류가 

유속구조가 

m 이심에 존재하는 여름철 평균적인 북한한류의 유속 

200 

다른 형태이다. 

구조와는 

북한한류의 남하가 늦은 겨울 또는 이른 봄에 이미 

결과, 

2월 또는 3월에 북한한류 수송량의 피크가 나타 

시작되며 

상호 관계를 밝히는데 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와의 

기원에 대해서는 Yoshikawa et al.(1999) 

중층저염수의 

m 염분의 시간에 따른 수평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235 

5).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층저염수는 대체로 북위 

(Fig. 

6월 이후에는 대체로 동경 130도를 따라 남하하다가 

며, 

북위 37도의 한국 연안역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 

6월경에 

Fig. 5e의 A는 1997년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 

타났다. 

중층저염수를 나타내며 B는 외해역으로 남하하는 

하하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으로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Fig. 5i, j)의 예가 있기 

남하 


시계열자료(Fig. 3a)의 연별 계절변동에서 북한 

수송량의 

수송량은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월 또는 3월 

한류 

4. 중층저염수의 남하 경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북한한류계수의 남 

북한한류와 

선행 연구들(김과 김 1983; Yun et al. 2004)에 의하 

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절변동으로 Fig. 3b에 나타난 기후월 

서 

계절변동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1993년 2월, 

평균 

동해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울릉분 

면 

북한한류계수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동해중 

지에 

3월, 1997년 3월 그리고 2000년 3월의 북한한류 

1996년 

각각 0.9, 1.0, 1.2, 그리고 1.3 Sv으로 평균적인 

수송량은 

출현하고 있어 중층저염수의 기원 및 남하 경로를 

층수가 

것이 북한한류계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해중층 

파악하는 

수송량의 계절변동과는 다르게 겨울철 수송량이 

북한한류 

기후 월평균 수송량보다 큰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름철 

월평균 수송량(Fig. 3b)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기후 

8월을 중심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N 단면에 

3월과 

Yoon and Kawamura(2002) 등이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와 

연안역에서 표층의 저염수가 겨울철에 침 

블라디보스토크 

남북방향 유속분포를 분석하였다(Fig. 4). 2001년 8월 

서 

경우 북한한류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유속구조가 나타 

의 

생성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중층저 

강하면서 

남하 경로에 대해서는 Yun et al.(2004)이 북한과 

염수의 

않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해의 8월에 한국 연안역의 

나지 

150 m 보다 깊은 수심에서 북한한류가 남하하는 유속 

약 

연안역에서 겨울철에 생성된 중층저염수가 4월부 

러시아 

10월까지 남하한다고 기술하면서 세 개의 남하 경로를 

터 

것 외에는 관측 자료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밝혀 

제안한 

바가 없다. 진 

남향류 유속이 7.5 cm/s 이상으로 다른 해의 8월에 비 

의 

크게 나타났다. 북한한류의 평균적인 분포는 표층의 강 

해 

남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분석 자 

중층저염수의 

중층저염수의 저염분 특성이 잘 나타나는 수심 

료에서 

이북, 동경 132도 이서에서 생성되어 2~3개의 경로 

40도 

통하여 남하한다. 1997년의 경우, 겨울철에 생성된 저 

를 

남향류가 존재하며 그보다 깊은 200~500 m 수심 

이상의 

7.5 cm/s 이상의 남향류가 존재하는 형태로 평균적인 

에서 

두 개의 경로를 통하여 남하한다. 먼저 겨울동안 

염수는 

중층저염수는 봄철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 

생성된 

수 있는 뚜렷한 남향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 

특징지을 

해의 3월에는 남향하는 북한한류의 존재가 파악되었 

부분 

나타낸다. A저염수와 B저염수가 남하하는 

중층저염수를 

경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와 

경우에는, 2월에서 3월에 생성된 저염수의 대 

1999년의 

봄철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 연안역을 

부분이 

남하하며 저염수의 일부가 동경 132도를 따라 남하 

따라 

독도 근해역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g의 

하여 

1999년에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중층저염수 

C는 

나타내며 D는 동경 132도를 따라 독도 근해역까지 남 

를 

중층저염수를 나타낸다. 1999년의 C저염수는 

하하는 

A저염수와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따라 남하하 

1997년의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여름철 북한한류 

북한한류에 

남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재분석 자료를 분석한 

의 

1997년보다 염분이 낮고 북위 36도의 울릉분지 남단까 

며 

남하한다. 반면에 1999년의 D저염수는 1997년의 B저 

지 

동쪽 경로를 통해 남하하며 B저염수가 6월경에 

염수보다 

연안역에 도달한 것과 달리 D저염수는 한국 연안역 

한국 

여름철인 8월이나 9월에 더 큰 피크가 나타나는 것 

나며 

파악되었다. 으로


Fig. 5. Horizontal distribution of salinity at 235 m in February, April, June and August for the period of 1993~2002.


(Fig. 5. Continued)

하지만 대체로 한국 연안역을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2 

는 

따르는 경로 및 두 경로의 중간인 동경 130도를 따 

도를 

북한한류 수송량의 경년변동폭은 1.0 Sv으로 계절 

이었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한류는 연안역으로 

변동폭보다 

남하하는 중층저염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경로로 

연구들에 이용되었던 관측자료로부터는 추정하 

선행 

따라서 향후 북한한류의 변동성을 관측하고자 할 때 

다. 

아니라 겨울철 관측도 요구되며 수치모델을 

여름철뿐만 

남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한한류의 

et al.(2006)은 북한한류계수로부터 기원하고 대한해 

Kim 


(Fig. 5. Continued) 

최대인 0.8 Sv에 이르는 계절변동을 뚜렷하게 

8~9월경에 

북한한류 수송량의 계절변동폭은 약 0.35 Sv 

모사했으며 

경로 등 세 개의 경로를 통해 중층저염수가 남하하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 130도를 따라 남하하는 저염수 

는 

봄철에 한국 연안역에 접근하는 반면(Fig. 5d, e), 동경 

가 

따라 남하하는 저염수는 한국 연안역에 접근하지 

132도를 

약 35 km 이내의 좁은 해역을 통해 남하하는 것으로 

부터 

매년 겨울에 생성되는 중층저염수는 2~3개의 

나타났다. 

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북한한류계 

경로로 

한국 연안역을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0도를 따르는 

수는 

것(Fig. 5f,g,h)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중층 

않는 

남하 경로는 Yun et al.(2004)이 제안한 세 개의 

저염수의 

경로와 대체로 일치한다. 위와 같은 남하 경로를 통 

남하 

볼 때, 북위 37도 이남의 한국 연안역에 여름철에 출현 

해 

어려운 이러한 자세한 북한한류의 계절변동성과 공간 

기 

파악은 재분석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였 

특성의 

저온저염의 북한한류계수는 서일본분지로부터 한국 

하는 

따르는 경로와, 동경 130도를 따르는 경로를 통해 

연안을 

중층저염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남하한 

5. 토 의 

북한한류를 재현하려면 고해상도의 격자망을 

이용하여 

할 것이다. 필요로 

12월에 북위 37.55도의 한국 동해안역에 북한한 

1987년 

넓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한 Kim et al.(1991) 

류계수가 

연구에서는 Kim et al.(2007)의 10년간의 동해 수온 

본 

염분 그리고 해류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한류 


계절 및 경년변동과 공간특성을 파악하고, 북한한류계 

의 

남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 

수의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늦은 겨울 또는 봄철부 

을 

남하하기 시작하여 2월이나 3월에 피크를 나타내는 북 

터 

늦은 겨울이나 봄철부터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수송 

류가 

증가하다가 3~5월경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량이

있다.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해류 자료의 부재 

북한한류에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계약번호 UD031003AD) 

본 

수행되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프로그램 

으로 

김구. 1983. 한국 동해안에 출현하는 냉수괴의 특성 

김철호, 

기원. 한국해양학회지, 18(1), 73-83. 

과 

1979. 한국 동해의 용존산소의 분포에 관한 연구. 한 

박청길. 

14(2), 67-70. 

국해양학회지, 

석문식, 김철호. 1989. 한국 동해에서 남동심층류 관 

이흥재, 

한국해양학회지, 24(2), 63-68. 

측. 


minimum layer in the Ulleung Basin. La mer, 32(3), 

서수도를 따라 남하하는 대한해협 저층냉수가 기존에 

협 

여름철에만 대한해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는 

271-278. 

Cooper, M. and K. Haines. 1996. Altimetric assimilation 

1월에 한번 더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 

12월이나 

Kim et al.(2006)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다. 

with water property conservation. J. Geophys. Res., 

101(C1), 1959-1977. 

여름철 외에 겨울철이나 봄철에도 상당한 남향 유속 

같이 

갖는 북한한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을 

Hofmann, M. and M.A.M. Maqueda. 2006. Performance of 

a second-order moments advection scheme in a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J. Geophys. Res., 111, C05006. 

doi:10.1029/2005JC003279. 

해수물성 관측 자료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 


계절변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비록 Min et al.(2006)이 

로 

Kim, C.-H. and J.-H. Yoon. 1999. A numerical modeling of 

the upper and the intermediate layer circulation in the 

Eat Sea. J. Oceanogr., 55, 327-345. 

주변의 냉수괴들에 대한 경년변동에 주목하였으 

대한해협 

주로 대한해협 저층냉수와 대한해협 주변의 냉수괴들 

나 

Kim, C.H., H.-J. Lie, and K.-S. Chu. 1991. On the 

intermediate water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Sea of 

관계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분석 

과의 

한국 연안역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계 

자료에서는 

Japan). p. 129-141. In: Oceanography of Asia Sea, ed. 

by K. Takano. Elsevier, Amsterdam.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년변동 또한 그 

절변동이 

계절변동에 비교될 만큼 뚜렷하였다. 따라서 북 

변동폭이 

Kim, K. and J.Y. Chung. 1984. On the salinity-minimum 

and dissolved oxygen maximum layer in the East Sea 

경년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장기 해 

한한류의 

요구되며 재분석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류관측이 

(Sea of Japan). p. 56-66. In: Ocean Hydrodynamics of 

the Japan and East China Seas, ed. by T. Ichiye. 

북한한류의 남하에 대한 물리적인 기작이 밝 

아직까지 

않았지만, 북한한류가 동한난류 밑으로 남하하 

혀지지는 

Elsevier, New York. 

Kim, K.J. and Y.H. Seung. 1999. Formation and movement 

of the ESIW as modeled by MICOM. J. Oceanogr., 55, 

저온저염의 중층저염수가 100 m 이심의 수온약층 보 

고 

깊은 수심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해의 열염 

다 

369-382. 

Kim, K., S.J. Lyu, Y.-G. Kim, B.H. Choi, K. Taira, H.T. 

일환이라는 견해(Kim 2006)가 있다. 본 연구에 사 

순환의 

동해 재분석 자료는 북한한류의 경년변동 등 시공간 

용된 

Perkins, W.J. Teague, and J.W. Book. 2004. Monitoring 

volume transport through measurement of cable voltage 

시험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면밀한 

변동을 

통해 북한한류의 물리적인 기작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을 

across the Korea Strait. J. Atmos. Ocean Tech., 21(4), 

671-682.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증할 

사 사 

Kim, Y.H. 1999.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Cold Water and currents off Jumunjin.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90 p. 

Kim, Y.H. 2006. Numerical experiments on the North 

Korean Cold Current in the East Sea.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26 p. 

(PE9811A, PE98040)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Kim, Y.H., K.-I. Chang, J. Park, S.K. Park, S.-H. Lee, Y.-G. 

참고문헌 

Kim, K.-T. Jung, and K. Kim. 2007. Comparison 

between a reanalyzed product by the 3-dimensional 

variational assimilation technique and observations in the 

Ulleung Basin of the East/Japan Sea. J. Marine Syst. 

(Submitted). 

Kim, Y.H., Y.-B. Kim, K. Kim, K.-I. Chang, S.J. Lyu, Y.-K. 

Cho, and W.J. Teague. 2006. Seasonal variation of the 

Korea Strait Bottom Cold Water and its relation to the 

bottom current. Geophys. Res. Lett., 33, L24604. doi: 

Chang, K.-I., N.G. Hogg, M.-S. Suk, S.-K. Byun, Y.-G. Kim, 

10.1029/2006GL027625. 

Large, W.G., G. Danabasoglu, S.C. Doney, and J.C. 

and K. Kim. 2002. Mean flow and variability in the 

southwestern East Sea. Deep-Sea Res. I, 49, 2261-2279. 

McWilliams. 1997. Sensitivity to surface forcing and 

boundary layer mixing in a global ocean model : 

Cho, Y.-K. and K. Kim. 1994. Two modes of the salinity


Annual-mean climatology. J. Phys. Oceanogr., 27, 2418- 

Phys. Oceanogr., 28, 2050-2063. 

2447. 

Weaver, A. and P. Courtier. 2001. Correlation modeling on 

Large, W.G., J.C. McWilliams, and S.C. Doney. 1994. 

the sphere using a generalizing diffusion equation. Q. J. 

Oceanic vertical mixing: A review and a model with a 

R. Meteorol. Soc., 127, 1815-1846. 

nonlocal boundary layer parameterization. Rev. Geophys., 

Yoon, J.H. and H. Kawamura. 2002. The formation and 

32, 363-403. 

circulation of the intermediate water in the Japan Sea. J. 

Marchesiello, P., J.C. McWilliams, and A. Shchepetkin. 

Oceanogr., 58, 197-211. 

2001. Open boundary conditions for long-term integration 

Yoshikawa, Y., T. Awaji, and K. Akitomo. 1999. Formation 

of regional oceanic models. Ocean Model., 3, 1-20. 

and circulation processes of intermediate water in the 

Min, H.S., Y.H. Kim, and C.-H. Kim. 2006. Year-to-year 

Japan Sea. J. Phys. Oceanogr., 29, 1701-1722. 

variation of cold waters around the Korea Strait. Ocean 

Yun, J.-Y., L. Magaard, K. Kim, C.-W. Shin, C. Kim, and 

Sci. J., 41(4), 227-234. 

S.-K. Byun. 2004.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Na, Hanna, Y. Isoda, K. Kim, Y.H. Kim, and S.J. Lyu. 

North Korean Cold Water leading to the near-bottom 

2007. Recent observation of hydrography, currents and 

cold water intrusion in Korea Strait. Prog. Oceanogr., 

volume transport in the straits of the East/Japan Sea: A 

60, 99-131. 

review. J. Marine Syst. (Submitted) 

Roberts, M. and D. Marshall. 1998. Do we require adiabatic 

Received Jan. 22, 2008 

dissipation schemes in eddy-resolving ocean models? J. 

Accepted Jan. 29, 2008

해양자원연구본부 



(425-600) 

Marine Environment Research Department, KORDI 

1 

Marine Resources Research Department, KORDI 

2 

: In order to investigate seasonal variations of the physical environments in the region of Jinhae 

Abstract 

we carried out hydrographic surveys from November 2000 to November 2001. Horizontal 

Bay-Nakdongpo, 

vertical distribution of salinity and temperature shows large seasonal variations. Water column is well 

and 

in winter and stratified in summer. Low-salinity water is distributed in the form of patches because of 

mixed 

drainage control at the Nakdong River. Seasonal variations in the sea near Gadeok-Sudo are affected by 

the 

river discharge and tidal current. Currents have been measured using a bottom mounted ADCP 

topography, 

DCM12 between November 2000 and August 2001 in the Gadeok-Sudo. The current in the Gadeok- 

and 

shows a distinct two-layer structure with reversed current. Low-pass filtered time series of wind, sea 

Sudo 

and current are coherent for the period of 1-2 days and are attributed to Ekman-like dynamics. 

elevation 

and temporal circulation pattern shows a slight different. The subtidal current in Jinhae Bay goes 

Spatial 

m이고, 견내량수도는 폭이 매우 좁고 최고수심이 약 

45 

등 1993). 장 등(1993)과 김 등(1994)의 현장 

8m이다(장 


Article 

가덕수도 근해에서 물리적 현상과 해류의 계절 변동 

1 *·전동철 2·신창웅1 

장성태 



Seasonal Variations of Physical Conditions and Currents in the 

Sea Near Gadeok-Sudo 

Sung-Tae Jang 1 * 

, Dongchull Jeon 2 , and Chang-Woong Shin 1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northward, however is reversed in the Gadeok-Sudo mouth. 

Key words : Jinhae Bay, Nakdongpo, Gadeok-Sudo, Nakdong River, river discharge, subtidal current 

1. 서 론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진해만은 폐쇄성이 강 

양상을 

내만으로 지형이 대단히 복잡하며, 대규모의 적조 발생 

한 

남해안 동부 해역에 위치한 가덕수도는 거제도 

한반도 

중심으로 가덕도에서 진해만에 이르는 수로를 말하며, 

를 

빈번한 지역으로 가덕수도와 견내량수도를 통해 해수 

이 

이루어진다. 가덕수도는 폭이 넓고 최고수심이 약 

교환이 

형태의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내만 

1). 주된 흐름은 지형적인 특성상 수로를 따르는 왕 

(Fig. 

조류이며, 수로 방향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외 

복성 

요소로 작용하는 진해만 내에서의 담수 유입, 낙동강 

적인 

바탕으로 실시한 수리, 수치 실험에 의하면 가덕수 

관측을 

통해 유입된 해수는 진해만의 북부해역과 진해만의 

도를 

하천수의 유입과 외해수의 유입 등으로 계절별로 상이한 

분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창조류에 유입된 

서부해역으로 

해수가 가덕수도에서 합해져 외해로 유출된다고 

대부분의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tjang@kordi.re.kr 

하였다.

낙조류의 영향이 창조류에 비해 강하다고 하였 

나타내고, 

가덕도 서편은 창조시 북향하고 낙조시 남하하는 흐름 

다. 

달리 창조류가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만과는 

가덕수도의 해황은 조류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 

이러한 

수문의 개폐에 의해 저염의 강물 플륨(river plume) 

구둑 

형태를 유지한 채 내려오고, 저염의 하천수는 완전히 

이 

영향을 끼침을 시사한다. 한 등(1993)은 명지, 

수도에도 

지구의 매립은 가덕도 북단에서 가덕수도로 유입되 

녹산 

하였다. 다고 

지형적인 영향과 외적 요소에 의해 변화가 심한 

이러한 

조사는 진해항 남단에서 거제도와 가덕도를 지나 

하였다.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가을까지 계절별로 

외해역까지 

Current Profiler) 및 DCM 12(Doppler Current 

Doppler 

Model 12)를 이용하여 진해만에서 낙동포 외해에 

Meter 

1. Study area and station maps of hydrographic measurements in the eastern South Sea in 2001. (a) Each solid 

Fig. 

denotes the line of the vertical section, (b) Each area denotes Jinhae Bay, Gadeok-Sudo, Nakdong River 

line 

34 Jang, S.-T. et al. 

조류는 창조류에 가덕수도 남동 방향에 

가덕수도에서의 

유입하여 북서쪽을 통해 진해항, 마산항으로 흐르고 일 

서 

염분의 변화 폭이 가장 클 때는 8월로 7, 8월에 집중 

표층 

내리는 장마에 의한 낙동강 유출수의 영향이 가덕 

적으로 

수심이 얕은 가덕도 북측으로 흐르고, 낙조류는 창조 

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국립해양조사원 1999). 가덕 

류의 

조류 형태는 반일 주조의 왕복성 조류로 월 중 일 

수도의 

달의 적위가 최대인 날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조부등은 

유출·입량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고, 현재 진행되 

는 

있는 신항만의 건설은 지형적인 변화를 가중시키고 있 

고 

최대 대조는 하·동절의 삭·망에, 소조는 춘·추절 

연중 

양현에 나타난다. 진해만에서 표, 중, 저층을 연속 관측 

의 

이 등(1974)에 의하면, 진해만의 해수 유동은 반일 주 

한 

강한 왕복성 조류로 표, 중, 저층 공히 유사한 분포를 

조가 

근해에서의 계절적 변동성과 외적 요소로 인한 

가덕수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계절별로 조사하여 분석 

역학적인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와 ADCP(Acoustic 

보이나, 가덕도 북쪽 해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창조시 

을 

내지 동향으로, 낙조시 남서류의 형태를 보이고 진해 

북동 

내만의 형태를 띤 지형적인 특성과 외적 요소로 작 

이나 

낙동강 하천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윤(1988) 

용하는 

해역에서의 물리적 해황과 가덕수도 내에서 해류 

이르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의 

2. 자료 및 분석 방법 

의하면, 낙동강 하구둑 건설로 인하여 낙동강 하류의 

에 

변경과 이로 인한 해저 지형의 변동이 생겨 해수 유 

수로 

특성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낙동강 하구둑 하류에 관해 

동 

장과 김(2006)에 의하면 낙동강 하류부에서는 하 

연구한 

근해에서 물리 해황의 계절 변화를 관찰하기 

가덕수도 

2001년 3월, 5월, 8월과 11월에 각각 Fig. 1a에 나타 

위해 

정점에서 Seabird사의 SBE 911을 이용하여 CTD 관측 

난 

실시하였다. 정점은 진해 내만에서 가덕수도를 따라 남 

을 

못하여 패치(patch) 형태를 띄며 조류에 의해 가 

혼합되지 

방향과 다대동 방향으로 편향한다고 하였다. 또한 방 

덕도 

거제도에서 부산 앞바다까지로 선정하여 관찰하 

단까지와 

수도내의 세밀한 기작을 살펴보기 위해 동서방향으 

였다. 

하천수의 방류량에 따라 혼합 양상이 달라짐을 보 

류되는 

한국 남해의 수온과 염분의 13년 월평균 변화 

고하였다. 

가덕수도의 입구인 거제도 북동편에서 가덕도 남단을 

로 

F1에서 F5를 잇는 선과 외적 요소로 작용하는 낙 

지나는 

량을 조사한 김(198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산 앞바다 

동강 하류부 지역인 H1에서 H4에 이르는 선을 연결하여 

and Open sea area.

연결하여 수직 분포를 관찰하였다(Line 2). 

을 

계절별 영역별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연구지역을 

또한, 

이후 추계로 가면서 다시 혼합이 이루어진다. 수 

타났고, 

염분의 분포는 동계에 최저 수온인 8 o C와 최고 염분 

온과 

나타났고, 하계에 최고 수온인 27.8 o C와 최저 염분 

34.5가 

각각 나타났다. 동계에서 하계로 갈수록 수괴는 성 

28.1이 

특성이 나타난다. 

괴 

계절별 변동을 4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이러한 

3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Fig. 2의 분포를 따르지 

Fig. 

지역적인 편차가 나타났다. 4개의 영역 중 진해만 영역 

만 

Seasonal Variations of Physical Conditions and Currents in Gadeok-Sudo 35 

분포를 관찰하였고(Line 1), 남북방향으로 진해만 내 

수직 

가덕수도 외해역에 이르는 가덕수도 전역에 걸친 선 

에서 

없는 중립안정도를 나타내고, 춘계에는 동계의 중립 

화가 

서서히 깨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하계의 표층은 

안정이 

복사열과 담수의 유입으로 밀도가 낮아져 뚜렷한 성 

태양 

형성되고 전 계절을 통틀어 가장 고온과 저염이 나 

층이 

내의 거동을 위한 진해만 영역, 가덕수도 영역 및 외적 

만 

작용하는 낙동강 유역과 외해역의 4개 영역(Fig. 

요소로 

1b)으로 구분하여 수괴(water mass)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수괴 변화 계절별 

관측자료에 대한 계절별 수온·염분 곡선(T-S 

모든 

현상으로 안정되어 나타나고, 하계에서 추계로 감에 따 

층 

혼합되어 동계의 중립안정으로 되풀이되는 계절별 수 

라 

Fig. 2에 나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괴 특 

Diagram)을 

살펴보았다. 수괴 분석을 통하여 동계의 혼합이 하계 

성을 

감에 따라 성층화되는 계절 변동을 관찰할 수 있다. 동 

로 

수직적으로 혼합이 잘 이루어져 수심에 따른 밀도변 

계는 

Fig. 2. Seasonal variations of Temperature-Salinity Diagrams.

하구지역이 아닌 가덕수도에서 하계에 나타났고, 

낙동강 

외해역에서 동계에 나타났다. 

최고염분은 


Fig. 3. Seasonal and spatial variations of T-S Diagrams (• : Winter, * :Spring, o : Summer, x : Autumn). 

계절별 수온과 염분의 편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 가덕 

이 

통해 유출·입되는 해수가 수심이 얕고 좁은 내만 

수도를 

의하면 수온은 외해로부터 내만으로 가면서 증 

(1980)에 

하였는데, 동계에만 달리 나타났다. 최저염분은 

가한다고 

지형적인 특성으로 쉽게 혼합됨을 시사한다. 낙동 

형태의 

가덕수도 영역은 하계에 집중적인 장마비와 낙동강 

강과 

의한 담수의 영향으로 그 변동 폭이 가장 크게 

하천수에 

상대적으로 외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나타났다. 

분포 특성 수평 

표층 염분의 수평 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계절별 

동계에 가장 고온고염이 나타나 이는 수온 

외해역에서 o C 이상, 염분 34.2 이상인 대마난류수로 여겨지고, 하 

10 

하천수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낙동강 하류부를 

동계는 

균질한 분포를 나타내고, 춘계는 낙동강 하구 

제외하고는 

추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계의 전 해역에서 낙동 

계와 

하천수에 의한 고온저염의 혼합수가 나타났고, 이를 통 

강 

거제도 북동편에 일부 담수의 영향이 보인다. 두 

지역과 

모두 등수심선을 따르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하계 

계절 

낙동강 하천수가 가덕수도 해황에 미치는 중요한 외적 

해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영향 

장과 김(2006)이 언급한 것처럼 낙동강 하천수의 영향 

는 

가덕도 남단에까지 패치형태로 존재하고, 이는 낙동강 

이 

해역에서 최저수온은 동계에 진해만 영역에서 나타 

전 

최고수온은 하계에 낙동강지역에서 나타나 비열이 

났고, 

수문의 인위적인 개폐로 완전히 혼합되지 않은 혼 

하구둑 

조류에 의해 가덕수도쪽으로 편향되어 나타난 결 

합수가 

작은 육지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양개발연구소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낙동강 하천수의 영 

유사하였고, 

사료된다. 전 계절 중에서 하계에 온도 편차가 가 

향으로 

가덕수도 영역(F1~F5)과 낙동강 영역(H1~H4)으로 

면을 

보면, 가덕수도의 동계는 표층과 저층간 염분 변화 

나누어 


Fig. 4. Horizontal distributions of salinity observed at the surface layer. 

판단된다. 아울러 장마비에 의한 강수량의 증가는 관 

과로 

해역에서 저염수의 양을 늘려 전 계절을 통틀어 저염 

측 

있다. 혼합이 활발하였던 동계와 춘계의 등염분선이 등 

고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수온의 경우도 낙동 

수심선과 

분포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 

의 

지역적으로 수심이 얕은 진해만의 전 층에서 저염 

지만, 

하천수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 계절별 변동에 가장 

강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 

큰 

존재하였다. 추계는 하계의 성층이 다시 혼합되는 시기 

이 

염분 분포가 등수심선을 따르고 있다. 

로 

단면 구조 수직 

방향인 거제도 북동단에서 가덕도 남단을 거쳐 다 

동서 

수온의 수평 분포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동계에 

표층 

비열이 큰 해수의 영향으로 내만의 수온에 비해 외해 

는 

이르는 정점 F1에서 H4를 잇는 선 1(Line 1)에서 

대동에 

염분의 수직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동서 단 


수온이 높게 나타났고, 춘계에는 태양열에 의해 오히 

수의 

내만의 수온이 높게 나타났다. 하계는 염분의 분포와 

려 

거의 없어 낙동강 하구지역에 비해 혼합이 활발하였음 

가 

알 수 있다. 춘계로 접어들면서 낙동강 영역에서부터 

을 

크게 나타났다. 추계는 혼합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내만 

장 

수온이 외해에 비해 저온을 나타내었다. 

의 

시작되고 바닥은 동계에 비해 저염이다. 이후 하계 

성층이 

뚜렷한 성층을 나타내고 추계에 다시 혼합이 활발해 

에는 

수평 분포에서 뚜렷한 계절 변동을 보이고, 이 

염분의 

낙동강 하천수의 유입이 외적 요소로 작용함을 암시하 

는 

져 동계의 완전 혼합으로 되풀이 된다. 낙동강 영역에서는


Fig. 5. Horizont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observed at the surface layer. 

Fig. 6. Vertical distributions of salinity observed at the Line 1 in Fig. 1(a).

알 수 있다. 함을 

수직단면 분포는 Fig. 7에 나타내었고, 하계를 

수온의 

하계에는 10 o C 이상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하계는 

면, 

강하게 형성되어 표·저층간 수직 혼합이 잘 

수온약층이 


Fig. 7.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observed at the Line 1 in Fig. 1(a). 

Fig. 8. Vertical distributions of salinity observed at the Line 2 in Fig. 1(a). 

관계없이 하천수의 유입이 많으면 언제든지 저염 


혼합수가 나타나고, 이러한 혼합수는 패치 형태로 존재 

의 

않았다. 염분과 수온의 수직 단면 구조에서도 

이루어지지 

큰 계절 변동요인은 유입된 하천수에 의한 영향이라 

가장 

제외한 계절의 수온 분포가 1~2 o C 정도 차이를 보인 반 

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외해역인 K2~L3 정점은 하계를 제외하고 변화 폭 

크다. 

가장 작게 나타났다. 남북 방향의 수온 단면은 Fig. 9에 

이 

동계에 외해역의 수온이 높은 남고북저의 분 

나타내었고, 

나타났다. 포가 

Bottom Mount) ADCP를 이용하 

TRBM(Trawl-Resistant 

가덕수도 내의 2개 정점에서 2000년 11월 2일부터 동 

여 


Fig. 9. Vertical distributions of temperature observed at the Line 2 in Fig. 1(a). 

방향인 진해항에서 외해역까지인 가덕수도 전역에 

남북 

염분의 수직 단면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모든 계절 

걸친 

해류 

가덕수도에서의 

해수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덕수도에서 

만내의 염분이 외해역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이는 

에서 

내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으로 남고북저의 분 

진해만 

보인다. 지형적으로 좁은 만내에서 넓은 외해로 연결 

포를 

있어 염분은 담수의 유입이 있는 만내에서 외해쪽으 

되어 

12월 2일까지와 2001년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각 

년 

계류하여 관측하였고, 2001년 3월, 5월과 8월에도 Fig. 

각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정점은 거제도 북단과 연도 사 

로 

있는 정점 D2(▼ in Fig. 8, 9)로 진해만의 길목에 위 

이에 

나타낸 정점에서 보름 전후의 기간 동안 DCM12를 

10에 

관측하였다. 관측 장비와 관측 위치 및 기간을 

이용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있고 수심도 주위보다 깊어 조류에 의한 해수의 교 

치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F3(▽ in Fig. 6~9) 지점은 외 

환이 

유입수가 직접 가덕수도로 들어오는 입구이며, 낙동강 

해 

혼합수도 직접 들어와 상대적으로 그 변화 폭이 

하류부 

방향 수온과 염분의 수직단면에서 동계와 춘계는 

남북 

층에서 혼합이 활발하고 하계에 접어들어 성층이 이루 

전 

분포 특성이 잘 나타났다. 특히, 동계에는 내만으 

어지는 

이루어진 육지의 영향으로 수온과 염분 모두 남고북저 

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개발연구소(1980)는 진해 

의 

일대의 수온 및 염분의 분포는 표층이 기온의 영향을 

만 

있음에 비하여 저층은 조류에 의하여 외해의 영향을 

받고 

하였고, 관측에서도 표·저층 수온과 염분 분포 

받는다고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Locations of ADCP and DCM12 deployments.

1. Locations, depths and periods of current measurements between November 2000 and August 2001 in the 

Table 

Gadeok-Sudo 

Mar. 7~Mar. 25, 2001 

D1 

20~Jun. 13, 2001 

May 

Mar. 12~Mar. 25, 2001 

D2 

19~Jun. 2, 2001 

May 

ADCP를 이용하여 관측한 A1과 A2 정점의 표, 

먼저, 

저층간 유속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PVD(Progressive 

중, 

Diagram)에서 두 정점의 위치와 관측 시기는 다르 

Vector 

표층과 저층의 상반된 흐름을 관찰할 수 있고(Fig. 

지만 

11), 이는 조류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저주파통과 필터 

o 4.500' 34 o 4.328' 35 

o 1.662' 35 o 1.362' 35 

o 40.400' 

128 o 40.549' 

128 

o 47.201' 

128 o 47.393' 

128 

m 18 

m 20 

m 18 

m 18 

filter)를 사용하여 구한 수심별 유속 분포(Fig. 

(low-pass 

잘 나타나 외해역으로 빠져나가는 표층류와 내 

12)에서도 

이고, A2는 3.25, 3.1, 3.79 cm/s로 나타나 저층의 유속은 


Instrument Station Period Latitude Longitude Depth 

A1 Nov. 2~Dec. 2, 2000 34 o 58.595' 128 o 47.120' 21 m 

ADCP 

A2 Mar. 9~Mar. 27, 2001 35 o 0.775' 128 o 47.210' 32 m 

DCM 

D3 Mar. 12~Mar. 25, 2001 34 o 58.529' 128 o 48.511' 32 m 

D4 Aug. 19~Aug. 30, 2001 34 o 59.332' 128 o 49.709' 36 m 

Fig. 11. Progressive Vector Diagrams at the station A1 and A2. 

Fig. 12. Tidal curves and stick vector plots of low-passed velocity with depth. 

쪽으로 파고드는 저층류의 이층구조를 관찰할 수 있 

만 

A1의 표, 중, 저층의 평균유속은 4.95, 0.5, 3.84 cm/s 

다.

A1과 A2 정점의 유향차이는 지형적인 영향 

비슷하였고, 

보인다. 실제 A2 정점의 수심은 깊고 골짜기형태로 

으로 

이루어져있다. A1 정점의 표층유속이 A2에 비해 강하게 

13. Time series stick vector plot of low-passed wind 

Fig. 

Geoje and N (northerly) and E (easterly) 

at 

이러한 영향이 바람에 의해 좌우되리라 판단되 

나타났고, 

표층유속과 바람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사용된 

어 

계절의 특성상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남북성분과 동 

었다. 

사이에 깊은 상관성을 보인다. 관측기간에서 11월 

서성분 

바람과 해수면의 상관성은 비교적 낮지만, 동서성 

내었다. 

1일 이상 2일 이하 주기에서 동풍이 불면 위상은 

분에서 

o 이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150 

남북으로 되어있는 가덕수도에서 동서방향의 

수로방향이 


거제 기상관측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바람자료는 

저주파통과 필터를 이용한 후 Fig. 13에 나타내 

자료이고, 

반나절을 제외하고는 북풍이 강하게 불면 반드시 서 

16일 

강해졌다. 바람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밀접한 관련 

풍이 

보였던 동서와 남북성분의 바람과 필터링을 거친 조위 

을 

일치 스펙트럼(coherence spectrum)을 Fig. 14a에 나타 

의 

의한 에크만 수송(Ekman transport)에 따라 해수면 

바람에 

변화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일치한다. 조류와 상관관계 

이 

보였던 동서성분의 바람과 동서와 남북성분의 유속자 

를 

비교하였을 시는(Fig. 14b) 동서성분의 바람과 동서 

료와 

component wind. 

성분의 유속이 모든 주파수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Fig. 14. Coherence analysis of the wind, tidal elevation and surface current.


일치하였다. 이 말은 결국 서풍이 불면 흐름도 서 

위상도 

향한다는 말인데, 조위와 연관시켜 보면 결국 서풍 

쪽으로 

불면 해수면은 하강하고 하강한 해수면을 채우기 위한 

이 

향하는 흐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서쪽으로 

Fig. 15. PVD (left side) and stick vector plots (right side) of low-passed velocity with tidal curves in March 2001.

16. PVD (left side) and stick vector plots (right side) of low-passed velocity with tidal curves in May and August 

Fig. 

2001. 


기간 내 조류를 제거한 평균 유속은 표층에서 남 

관측 

방향으로 4.9 cm/s, 저층에서 북동 방향으로 3.8 cm/s 

서 

나타나 강하구의 흐름형태(estuarine fluxes)를 이루었 

로 

그 경계인 중층에서는 유속이 상쇄되어 작게 나타났 

으며,

조류를 제거한 최강 유속은 표층의 10.3 cm/s보다 저 

다. 

14.5 cm/s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저층을 통 

층에서 

관측 결과 수도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반일주조 우 

ADCP 

조류의 장축은 가덕수도 방향과 일치하는 북서 

세형으로 

저층을 통해 고염수가 가덕수도를 따라 북상하였고, 

에서 

내만으로부터 저염수가 외해쪽으로 유출되는 

표층에서는 

위해 관측 시기와 위치를 달리해서 Fig. 15와 16에 

하기 

위치별로는 진해만 영역, 가덕수도 내 정점과 

나타내었다. 

위치에 따른 흐름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 

정점에서는 

진해만 영역에서는 표층에서 저층까지 내만으로 향하 

다. 

진해만 영역인 D1에서 5월 25일까지 북상하던 흐름이 

16) 

후 남하하는 흐름으로 바뀌었고, D2에서는 3월과 유사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정점의 저층 평균유속은 2.0, 

는 

17.0 cm/s로 나타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D2 정점은 

3.3, 

나타났다. 

점은 3월의 D1, D3 정점과 5월과 8월의 D1, 

특이한 

정점의 경우, 저주파 필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D4 

곡선과 유속 크기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D1 

조석 

가덕수도 근해의 계절별 해황은 동계에 수직적으 

보았다. 

완전 혼합된 형태에서 춘계에 복사열에 의한 수온약층 

로 

수괴 분석을 통해서도 동계의 혼합이 하계로 감에 

였다. 

성층화되는 계절 변동성이 잘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따라 

의한 담수의 영향으로 그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 

에 

계절별 수평 분포에서도 하계에 낙동강 하천수의 유입 

다. 

재확인하였다. 

사실을 

내 해류의 특성은 지형적인 특징상 수로를 따 

가덕수도 

저층에서는 고염수가 외해역에서 가덕수도를 따라 북 

다. 

표층에서는 내만으로부터 저염수가 외해쪽으로 

상하고, 

관찰하였다. 

관측에서 진해만 영역의 정점은 표, 저층 공히 

위치별 


조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해류성 

내량수도가 

남아있고, 가덕수도 끝자락에 위치한 D3과 D4 정점 

분에 

내만으로의 유입수가 상층을 통해 가덕수도 밖으로 유 

한 

흐름보다 경우에 따라 더 강함을 말해준다. 또한, 

출되는 

조류에 의한 영향이 일부 나타난 결과이다. 

도 

3. 결 론 

영향과 외적 요소에 의해 변화가 심한 가덕수 

지형적인 

내의 계절적 변동성과 외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살펴 

도 

방향의 흐름이었고, 이 등(1974)이 말한 표, 중, 저 

-남동 

공히 유사한 진해만 내의 유동과는 달리 표, 저층간 

층이 

흐름 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형성하고, 하계에는 담수의 유입에 의한 성층화가 추계 

을 

지속되다 동계에 다시 완전 혼합되는 양상을 반복하 

까지 

지역별 해류의 특징 


초봄에 관측하였던 ADCP의 관측 결과 외해역 

가을과 

진해만 영역이 계절별 수온과 염분의 편차가 가장 적 

는 

나타났고, 낙동강 하구 지역이 하계의 집중적인 장마비 

게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관측 위치와 계절에 따른 영 

흐름 

사료되는 편차는 보인다. 이러한 변동 양상을 파악 

향으로 

가덕도 남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낙 

이 

외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수직 단면 구 

동강이 

입구 정점으로 나누었고, 시기별로는 3월, 5월과 

가덕수도 

달리 관측하였다. 3월에 관측하였던 D1, D2와 D3 

8월로 

낙동강 영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하천수의 유 

조에서 

많으면 언제든지 저염의 혼합수가 나타나고 이러한 

입이 

패치 형태로 떠 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혼합수는 

낙동강 하구둑 수문의 개폐에 의한 영향이 있음도 확 

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가덕수도 초입에서는 공히 

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가덕수도 내의 정점인 

남하하는 

수 있었다. 염분과 수온의 수직 단면 구조에서도 가 

인할 

큰 계절 변동은 하계의 집중 호우에 의한 영향이라는 

장 

저층은 내만으로 북상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표층은 

D2의 

방향으로 향하였다. 이는 견내량수도를 통해 유입 

가덕도 

해수가 진해만과 가덕수도 방향으로 분기되면서 나 

되는 

영향으로 사료된다. D1, D2와 D3 정점 저층의 평균 

타난 

왕복성 조류가 탁월하고 표, 중, 저층이 공히 유동하 

르는 

진해만의 유동과는 달리 표·저층간 흐름 차가 나타났 

는 

각각 6.1, 2.7, 12.6 cm/s로 나타나 가덕수도 입구 

유속은 

남하하는 흐름이 가덕수도 내 북상하는 흐름에 비해 

에서 

이상 크게 나타났고, D2 정점은 골 형태의 지형적인 

2배 

받고 있다. 5월과 8월에 관측한 자료에서는(Fig. 

영향을 

이층구조를 나타내었고 그 흐름은 가덕수도 방 

유출되는 

일치하는 북서-남동 방향이었다. ADCP로 관측한 표 

향과 

흐름을 보이지만 방향의 편차는 보였다. 8월에 가덕수 

한 

끝자락에서 관측한 D4에서도 D3와 마찬가지로 남하하 

도 

유동과 바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서방향의 

층 

의한 에크만 수송에 따라 해수면이 변화하는 것을 

바람에 

유사한 흐름분포를 보이지만, D1은 흐름의 세기가 

3월과 

줄었고 방향도 반대로 나타나 계절별 변동성이 크게 

1/3 

북상하는 흐름을 나타낸 반면 가덕수도 입구 정 

내만으로 

남하하는 특징을 보여 위치에 따라 대비되는 양 

점에서는 

나타내었고, 이는 견내량수도를 통해 유입되는 해수 

상을 

진해만과 가덕수도 방향으로 분기되면서 나타난 영향 

가 

여겨진다. 3월과 5월에 진해만에서 관측한 자료에서 

으로 

비해 흐름의 세기가 약화되고 방향도 반대로 나타 

3월에 

나는 계절별 변동성을 확인하였다. 

정점은 병목현상에 의해 물의 흐름이 빠르기로 유명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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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해양개발연구소, BSPE 00022- 

템 


사 사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해 

본 

심사위원님들과 담당 편집위원이신 강석구 박사님께 

주신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43-7. 459 p. 

Received Sep. 4, 2007 

Accepted Feb. 5, 2008 

어업기술학회지, 24(2-3), 65-70.


(425-600) 

해양연구소 

2부산대학교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Jin-Yong Jeong 1 , Jae-Seol Shim 1 , Dong-Kyu Lee 2 , In-Ki Min 1 , and Jae-Il Kwon 1* 

1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Department, KORDI 


2 Ansan 

Research Institute 

Marine 

: Several validation studies have been made for QuikSCAT(QSCAT) wind data around the world, 

Abstract 

in the offshore. However, until now, there were no validation studies for QSCAT wind with 

mainly 

of 12.5 km (‘QSCAT 12.5 km wind’) in the vicinity of Korean Peninsula. To validate ‘QSCAT 

resolution 

km wind’ and to investigate its characteristics around Korean Peninsula, the wind data from Ieodo 

12.5 

Research Station, KMA buoys, and KORDI Realtime Observation Stations have been compared. 

Ocean 

results showed that ‘QSCAT 12.5 km wind’ RMSE of wind direction and speed were 25.85 o and 

Validation 

m/s, respectively, at Ieodo Station. The mean wind speed correlation coefficient of KMA buoys and 

1.83 

Realtime Observation Station were 0.78 and 0.61, and the mean wind speed RMSE were 2.2 m/s 

KORDI 

3.2 m/s, respectively. This seems to be mainly because of the distance between QSCAT and in-situ 

and 

stations. The RMSE of wind direction were bigger than 40 o at all in-situ observation stations 

observation 

near the shore, within 20 km from coastlines. Geophysical features where in-situ observation 

located 

are located seem to affect wind validation scores. 

stations 

words : QuikSCAT,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KMA buoys, KORDI Realtime Observation 

Key 

Stations 

보았을 때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하루 150 mm 

비교해 

강수량을 기록한 경우는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또 

이상 


Article 

한반도 연안에서의 12.5 km 해상도 QuikSCAT 해상풍 검증 

1·심재설1·이동규 2·민인기1·권재일1* 

정진용 

연안개발연구본부 


Validation of QuikSCAT Wind with Resolution of 12.5 km in the 

Vicinity of Korean Peninsula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1. 서 론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1970년대 이후 

드물지 

발생빈도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자연재해들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해양 및 

지구 

기인한 자연재해들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이 

기상에서 

인한 인명, 재산상의 손실은 막대하다. 한반도에서도 

로 

100 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경우가 30년 전과 

하루 

는 전 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도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ikwon@kordi.re.kr 

한, 태풍의 규모와 강도도 강해졌기 때문에 태풍에 동반

정도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우리 나라의 자 

11% 

거의 전부가 해양 및 기상에서 기인한 것이라 

연재해는 

수 있다(소방방재청 2006). 

할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 

자연재해에 

2003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에 의한 파랑과 

우, 

해일, 그리고 2007년 3월에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태풍 

종류의 자료들이 요구된다. 

양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며, 태풍 해 

해상풍은 

그러나 해상에는 육지와는 달리 실측 자료들이 많지 

이다. 

육지의 관측소를 통한 해상풍의 자료 동화는 정확 

않으며,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LAPS(Local Analysis and 

면, 

System)의 입력자료로서 QSCAT 해상풍을 활 

Prediction 

주변의 바람을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기상청 

한반도 

본 연구에서는 해양과 기상수치모델의 입력 및 검 

2006). 

해상풍의 검증은 주로 외해의 부이를 통해서 

QSCAT 

이루어졌다. QSCAT이 궤도에 오르기 이전 시기의 

많이 

이용한 해상풍의 관측에 대해서, Rufenach 

scatterometer를 

al.(1997)은 ERS-1 scatterometer의 관측자료와 1994년 

et 

해 동안 1시간 단위의 부이 해상풍 자료를 비교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약한 풍속 영역에서는 scatterometer 

그들의 

일본 주위에 설치된 JMA(Japan Meteorological 

al.(2000)은 

부이들과 NSCAT 자료를 비교하였다. 풍속의 

Agency)의 

NSCAT 고장 이후 QSCAT이 궤도에 오른 후, Ebuchi 

다. 

al.(2002)은 저위도의 수심이 깊은 외해에 설치된 부이 

et 

풍속의 상관관계는 0.89로 매우 높았으며 QSCAT이 

다. 

2m/s 정도 풍속을 크게 관측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약 

등(2007)은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유 

System)와 QSCAT의 한반도를 포함한 북서태 

Prediction 

비교를 통해 풍속의 BIAS는 ±1m/s 이내이며, 

평양에서 

1.5 m/s 이내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RMSE는 

해상풍은 2006년까지는 25 km 해상도로 

QSCAT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NASA(National 

Propulsion Laboratory)에서 제공하였으나 2007년 

JPL(Jet 

12.5 km 해상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부터는 

해상풍과 비교, 검증 자료로 이용될 실측자료는 

QSCAT 

해양기상부이 5기(이하 기상청 부이), 한국 

국립기상청의 

기지)에서 관측된 값이다. 

어도 

지점(이하 ‘기상청 부이, 실시간 관측소, 그리고 

실측 

외해에서 검증이 된 대표값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풍은 

해안선으로부터 20 km 이내의 ‘land mask’가 

QSCAT은 

그 영역에 대한 해상풍은 제공하지 않는다(Fig. 1). 

있어 

이를 연안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해에서 

따라서 

따라서 이에 기인하는 오차를 감안하여야 하며, 실 

크다. 

지점들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치한 지리적 

측 

QSCAT 25 km 해상풍의 검증 결과와도 비교하 

하였으며, 

보았다. 여 

48 Jeong, J.-Y. et al. 

바람과 파도에 의한 피해, 그리고 태풍 해일에 대한 피 

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는 지진이나 화산 

해도 

1.7 m/s, 풍향에서는 20 o 를 조금 넘는 값으로 계 

RMSE는 

설계오차범위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산되어 

의한 피해 규모는 거의 없으나 풍수해로 인한 손실 

등에 

전체 자연재해의 약 88%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은 

QSCAT 자료를 비교하여 풍속은 1.01 m/s, 풍향은 

들과 o 의 오차범위를 보여 Masuko et al.(2000)과 마찬가지로 

23 

관측된 해상풍이 실제 관측값과 큰 오차 

scatterometer로 

없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한반도 주변에서는 하 등 

가 

정도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 

어느 

하지만, 1996년의 지리산 부근에서 발생한 집중호 

요하다. 

2005년도 3월 한 달 동안에 이어도 종합해양과 

(2007)이 

관측된 해상풍과 QSCAT 해상풍을 비교하였 

학기지에서 

등 해양 및 기상재해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 

해일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재해들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은 

해양과 기상 관측자료들이 필수적이다. 즉, 예측을 

양질의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 다 

위한 

파랑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 대기, 해양 기인의 

일이나 

예측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자연재해의 

수행하던 초기에는 25 km 자료로 시작하였으나 그 

를 

12.5 km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후 

않다(유 등 2007). 따라서 실측 자료의 획득이 어려 

하지 

해상에서는 위성자료가 매우 유용하다. QuikSCAT(이 

운 

QSCAT)은 광역의 해상풍을 관측하는 위성으로, 수치 

하 

위한 자료동화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 

모델을 

운용하는 7곳의 실시간 해양관측소(이하 

해양연구원에서 

관측소), 그리고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이 

실시간 

있으며, 실측자료가 전무한 해상에서 QSCAT 자료 

용하고 

입력하여 해상풍을 모의하였을 때, 보다 실제에 가깝게 

를 

기지의 통칭’)에서 관측된 해상풍은 실측 지점이 

이어도 

지역에 대한 해상풍의 대표값이며, QSCAT 해상 

위치한 

외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QSCAT 위성의 

증자료로서 

자료를 한반도 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풍 

마찬가지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QSCAT 해상 

와 

활용 영역을 연안으로 확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풍의 

지점들의 해상풍과 비교하여 연안에서 QSCAT 해상 

실측 

비교, 검증하였다. 연안에서 QSCAT 해상풍의 검증 

풍을 

외해에서와는 달리 비교 대상이 되는 실측 지점과 

은 

해상풍의 관측 지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QSCAT 

풍속이 과대평가되고 강한 풍속 영역에서는 오히려 

의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1996년에는 

과소평가되는 

탑재한 NSCAT(NASA scatterometer)이 

scatterometer를 

올라 해상풍을 관측하기 시작하였고, Masuko et 

궤도에 

의한 영향도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해상도가 

조건에 

QSCAT 12.5 km 해상풍을 이어도 기지에서 검증 

높아진

1. QuikSCAT wind data points and in-situ observation 

Fig. 

stations. Thick lines indicate the ‘land mask’ 

of QSCAT wind. Dots on the ocean are 

border 

wind data points accumulated for 

QuikSCAT 

days. Triangles, stars, and squares represent 

seven 

the KMA buoys, KORDI Realtime Obseva- 

Stations, and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tion 

a: Deokjeokdo buoy, b: Chilbaldo 

respectively. 

c: Geomundo buoy, d: Geojedo buoy, e: 

buoy, 

buoy, f: Incheon, g: Seocheon, h: Taean, 

Donghae 

Donongtan, j: Wangdolcho, k: Sokcho, l: 

i: 

and m: Ieodo. 

Ssangjeongcho, 

실시하여 지구 표면의 약 90% 범위를 스캔하게 된다. 

을 

이전의 NSCAT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웨이브 

QSCAT은 

이용하여 해상풍을 관측하며 그 주파수는 13.4 GHz이 

를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므로 

다. 

기상조건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측정된 반사파는 ‘Geophysical Model 

Scatterometer로 

3~20 m/s의 풍속측정범위를 갖는다. 풍속은 2m/s, 

지며 

20 o 의 설계오차범위를 갖는다(http://winds.jpl. 

풍향은 

m 높이의 이어도 기지 옥상 층의 10 m 높이로 위치 

33.5 

기상타워에 풍향, 풍속계들이 설치되어 있다. 기상타워 

한 

자료 선정의 시간범위는 이어도 기지에서 10분 간격 

한편, 

바람 자료가 생산되지만, 기상청 부이와 실시간 관측소 

의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것이 

해상풍은 관측 높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측지점의 

해상풍과 비교하기 위해 10 m 높이의 해상풍으로 

QSCAT 

변환하기 위한 식으로는 하 등(2007)이 이어 

변환하였다. 

ln H z 0 

--- 

---------- 

−3 m을 사용하였다. 

10 

기지는 제주도 서남쪽 약 160 km 정도 떨어진 

이어도 

QuikSCAT Wind Validation Around the Korean Coast 49 

현재 운용 중인 다섯 기 모두의 자료를 사용 

2006년까지 

실시간 관측소는 항로표지 또는 잔교 등에 설치되 

하였다. 

있으며(해양수산부 2006), 대부분의 지점에서 2003년 

어 

200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어도 기지는 

부터 

동, 서쪽에 설치된 풍향, 풍속 자료는 동일하여 타워 서 

의 

설치된 풍향풍속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쪽에 

기지, 기상청 부이, 그리고 실시간 관측소의 위 

이어도 

Fig. 1에 나타내었다. 실측지점에서 바람을 측정하는 

치는 

사용하는 풍향, 풍속계는 R.M. Young사의 05106 모델 

데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의 측정오차는 풍속은 2%, 

을 

7 o 이다. QSCAT 해상풍은 각 실측지점으로부터 

풍향은 

km 이내에 위치하며, 시간적으로는 30분 이내의 자료 

50 

선택하였다. Ebuchi et al.(2002)은 QSCAT 25 km 해 

를 

외해에 설치된 부이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공간적 

상풍과 

25 km, 시간의 차이로는 30분 이내의 자료를 추출 

으로는 

비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연안에서 

하여 

곳에 위치한 실측지점과의 비교에 많은 비중을 두 

가까운 

때문에 Ebuchi et al.(2002)이 사용한 범위에서 데이 

었기 

추출하였을 때 비교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 

터를 

공간적으로 50 km 이내에 속하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서 

1시간 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측 

에서 

관측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의 자료를 추출하는 

지점의 

2. 자료 및 연구방법 

극궤도, 태양동조궤도위성이며 약 100분에 

QSCAT은 

바퀴 정도 지구를 회전하며. 하루에 약 40만 번의 관측 

한 

기지와 QSCAT 해상풍을 비교할 때 사용하였던 변환 

도 

(1)을 사용하였다 (De Rooy et al. 2004; 오 등 2005; 

식 

등 2007). 실측지점의 세부 정보는 Table 1에 기술하였 

하 

실시간 해양관측자료의 풍향, 풍속계 높이는 정확히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등표의 제원을 기준으로 계 

파악하기 

산하였다. 

ln 10 ----- 

z 0 

u u Hm 10 m 

(1) 

= 

통해 10 m 높이의 해상풍으로 환산된 

Functions(GMF)’를 

QSCAT의 1회 관측범위는 1,800 km 정도의 폭을 가 

다. 

실측지점에서 해상풍을 관측한 높이를 의미하며, z 0 

H는 

거칠기 길이로서 외해에 해당하는 이어도 기지, 동해 

는 

nasa.gov/missions/quikscat/index.cfm). 

그리고 왕돌초는 하 등(2007)이 사용한 값인 5×10 −4 

부이, 

하였으며, 그 외의 실측지점은 연안에 해당하는 값인 

m로 

부이는 1996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으며 

기상청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그리고 동해시의 동 

현재 

쪽 해상에 계류되어 있다. 비교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1. The information of the KMA buoys, KORDI Realtime Observation Stations, and Ieodo Ocean Research 

Table 

Station 

KMA 

Buoy 

KORDI 

Realtime 

Observation 

Data 

Deokjeokdo 

(DJ) 

Chilbaldo 

(CB) 

Geomundo 

(GM) 

Geojedo 

(GJ) 

Donghae 

(DH) 

Donongtan 

(DO) 

Incheon 

(IC) 

Seocheon 

(SC) 

Sokcho 

(SO) 

Ssangjeongcho 

(SS) 

Taean 

(TA) 

Wangdolcho 

(WD) 

Ocean Research Station 

Ieodo 

(IE) 

o 14'33" 

N37 o 01'20" 

E126 

o 47'36" 

N34 o 46'37" 

E125 

o 00'03" 

N34 o 27'57" 

E127 

o 46'00" 

N34 o 54'00" 

E128 

o 32'39" 

N37 o 00'00" 

E130 

o 09'18" 

N33 o 16'36.5" 

E126 

o 20'00" 

N37 o 35'50" 

E126 

o 08'15" 

N36 o 29'29" 

E126 

o 11'48" 

N38 o 37'30" 

E128 

o 33'15" 

N37 o 56'32" 

E130 

o 54'38" 

N36 o 14'26" 

E126 

o 42'36" 

N36 o 44'24" 

E129 

o 07'23" 

N32 o 10'59" 

E125 

Anemometer 

H (m) 

height, 

2003~ 

2006 

2004~ 

2006 

2003~ 

2006 

2003~ 

2006 

m southwest of Gapa harbour 

600 

Jeju island 

in 

of Korean Gas Corporation at 

Pier 

Terminal 

Incheon 

of Seocheon thermal power 

Pier 

plant 

km away from Hupo harbour 

24.5 

Uljin in 

2. Wind speed comparison between QSCAT and observation wind data. Best (worst) scores are highlighted with 

Table 

(italic) characters 

bold 

KMA 

Buoy 

KORDI 

Realtime 

Observation 

Data 

Observation station 

Wind speed (m/s) Distance (km) Number 


station 

Position 

Observation 

Features 

Data 

6 km west of Deokjeok island 

5 

5 '' 2 km northwest of Chilbal island 

5 '' 14 km east of Geomun island 

5 '' 16 km east of Geoje island 

5 '' 70 km east of Donghae city 

13 

7 

7 '' 

13 '' 2 km east of Sokcho city 

16 '' 2.7 km northeast of Ulreung island 

7 '' Pier of Taean thermal power plant 

16 '' 

44 

146 km southwest of Jeju island 

of data 

Corr RMSE Bias Closest Mean 

Deokjeokdo 0.77 2.10 0.47 17.32 22.94 2220 

Chilbaldo 0.79 2.11 0.62 9.48 15.70 2160 

Geomundo 0.81 2.18 0.79 6.83 12.60 1750 

Geojedo 0.76 2.56 1.43 3.31 10.84 2138 

Donghae 0.85 1.78 0.31 0.46 6.18 1491 

Donongtan 0.72 3.10 1.25 13.91 19.35 1061 

Incheon 0.66 2.61 0.96 42.92 47.66 331 

Seocheon 0.59 3.11 1.61 16.85 23.47 2300 

Sokcho 0.47 3.69 1.83 17.41 23.30 2220 

Ssangjeongcho 0.51 3.86 −1.06 15.43 20.67 1691 

Taean 0.71 2.77 1.01 31.56 39.05 2250 

Wangdolcho 0.76 2.29 0.79 0.20 5.07 1236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0.85 1.83 −0.17 0.44 5.84 1591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부이는 해 

동중국해의 

70 km 이상 떨어져 있어 외해에 위치한 실측 

안으로부터 

할 수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실시간 관측소 중 

지점이라 

왕돌초 등표가 해안으로부터 22 km 정도 떨어져 

에서는

거리가 모두 1km 이내에 있으며, 평균 거리도 6km 

소 

매우 가까이에서 관측되었다. 그 외 실측 지점들은 

정도로 

하지만, 연안의 소규모의 섬들까지 완벽하게 고려 

단된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QSCAT 해상풍을 연안에서 활용 

된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할 

13곳의 실측 지점에서 QSCAT 12.5 km 해상도 자료 

총 

한반도 외해에 위치한 왕돌초, 동해 부이, 그리고 이어 

다. 

기지에서 관측된 바람과 QSCAT 해상풍과의 상관관계 

도 

1.85, 그리고 1.83 m/s로서 동해 부이와 이어도 기지 

2.29, 

비교에서는 QSCAT의 설계오차범위를 만족시키는 

와의 

2. Comparisons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MSE 

Fig. 

QSCAT 12.5 km and 25 km resolution 

between 

3). 있다(Fig. 

기지와 QSCAT 해상풍 풍속의 비교 결과, 대 

이어도 

났다. 

설치된 기상청 부이의 상관관계는 평균 0.79로 

연안에 

m/s보다 1m/s 정도 낮게 나타났다. 기상청 부이와 

3.2 

해상풍 관측지점 간의 거리를 확인해보면 평균 

QSCAT 

km 정도이며, 실시간 관측소는 평균 29 km이다. 따라 

15 

이러한 풍속의 비교 결과 차이는 QSCAT의 관측점과 

서 

지점 간의 거리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실측 

관측점과 실측 지점 간의 거리가 커질수록 

QSCAT의 


그 외 다른 지점들에 비해 비교적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 

위의 세 실측 지점은 QSCAT의 관측점으로부터 최 

있다. 

거리가 10 km부터 48 km로 나타났다(Table 2). 

평균 

3. 결 과 

따른 QSCAT 해상풍 비교 

해상도에 

관측점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실측 지점들 

QSCAT의 

위치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QSCAT의 관측지 

의 

Fig. 1에서 점으로 표시하였다. QSCAT은 육지로부 

점은 

약 20 km 정도 떨어진 곳부터 해상풍을 제공하며 육지 

터 

해상풍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land mask’). 

근처에서는 

나타내진 않았지만 12.5 km와 이전의 25 km 해 

그림으로 

해상풍 관측지점을 비교해 보면 12.5 km 해상도 

상도의 

실제 해안선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확 

자료가 

수 있었다. 25 km 해상도 자료에서는 한반도의 서해 

인할 

같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많은 경우, 섬과 가까 

와 

곳뿐만 아니라 섬 위에도 해상풍 자료가 생산되는 경 

운 

있었으나, 12.5 km 해상도 자료에서는 한반도 주위 

우가 

복잡한 해안선과 섬들도 효과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 

의 

data. 

25 km 자료보다 풍속은 평균 0.4 m/s, 풍향은 평균 3 o 

는 

향상된 값을 나타내었다(Fig. 2). 

정도 

연안에 위치한 거제 부이와 태안 실시간 관측소에서 

이나 

R 2 값이 외해에 비해 0.3 정도까지 낮은 값을 보이고 

는 

비교 풍속의 

설계 측정 풍속 범위는 3~20 m/s이므로, 본 

QSCAT의 

통계분석에 있어서는 QSCAT과 실측지점의 

연구에서는 

미만, 그리고 20 m/s를 초과하는 풍속은 제외하였 

3m/s 

해상풍은 4~10 m/s 범위의 영역에서 관측되었다 

부분의 

4). 7 m/s 이하의 풍속에서는 대체로 QSCAT 풍속 

(Fig. 

이어도 기지 풍속보다 약간 크게 관측되며, 7 m/s 이 

이 

풍속 영역에서는 오히려 QSCAT 풍속이 작게 나타 

상의 

각각 0.76, 0.84, 그리고 0.85로 나타나 그 경향이 유사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각각의 RMSE는 

하다는 

0.61의 실시간 관측소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RMSE도 

서 

부이에서는 평균 2.23 m/s로서 실시간 관측소의 

기상청 

보이고 있다. QSCAT 25 km 해상풍과 실측 지점 

결과를 

통계 분석에서, 이어도 기지와 동해 부이의 상관관계 

과의 

0.2정도 낮아지고, RMSE는 0.1 m/s 정도 증가하였으 

는 

유의할 정도는 아니다. 왕돌초에서는 이어도 기지와 동 

나 

부이에 비해 상관관계는 낮고 RMSE는 큰 값을 보였 

해 

외해에 위치한 이어도 기지와 동해 부이에서는 풍속의 

다. 

전 영역에 걸쳐 QSCAT 해상풍 풍속과 잘 맞는 경향을 보 

상관관계는 작아지며, RMSE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Wind speed scatter plots with R values at (a)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b) Donghae buoy, (c) Geojedo 

Fig. 3. 

(d) Taean realtime observation station. 

and buoy, 

5). 그러나 QSCAT 해상풍과 실측 지점간의 거리가 

(Fig. 

km인 지점들에서는, 풍속의 상관관계와 RMSE가 

20~25 

et al.(2002)는 15 m/s 이상의 강한 풍속 영역에 

Ebuchi 

QSCAT의 풍속이 다시 크게 관측된다고 하였으며, 

서는 

분석하였다. 여 

기지의 경우 풍속의 RMSE는 3~10 m/s인 경 

이어도 

3~20 m/s일 때보다 0.36 m/s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 

우, 

3). 쌍정초 실시간 관측소를 제외한 모든 실 

타났다(Table 


설계오차범위인 2m/s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 

대부분 

또한, 기상청 부이들의 RMSE는 평균 0.7 m/s 낮아졌 

다.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 더 큰 영 

거리에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측 지점의 지리적 조 

향을 

실시간 관측소들에서는 0.8 m/s 정도 낮아졌다. 따라 

으며 

10 m/s를 초과하는 풍속을 제외하였을 때 기상청 부이 

서 

풍향, 풍속의 RMSE’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건과 

이다. 

RMSE 뿐만 아니라 실시간 관측소, 이어도 기지의 

들의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풍 

RMSE도 

10 m/s를 초과하는 영역에서 부이의 풍속 관측 자료에 

속 

오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0 m/s 이하의 풍속 

서만 

부이가 고정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이의 특성상 

이는 

풍속에서는 높은 파도 등의 영향을 받아 정확성에 

강한 

부이와 고정구조물의 해상풍 풍속의 정밀도 

영역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차이는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 m/s 이 

영향을 

풍속은 자료의 수가 적어 통계 분석의 신뢰성을 확 

상의 

수 없었다. 따라서 10 m/s 이상을 강풍으로 규정하 

보할 

풍속이 3~20 m/s인 경우와 3~10 m/s인 경우를 구분하 

고, 

비교 풍향의 

해상풍과 실측 지점간의 풍향의 비교에 있어서 

QSCAT 

모든 지점에서 QSCAT의 설계오차범위인 20 o 보다 큰 

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외해에 위치한 이어 

값을 

기지의 경우, QSCAT 해상풍과 0.96의 상관관계를 보 

도 

6a), RMSE가 25.85 o 로서 설계오차범위에 가장 

이며(Fig. 

측 지점에서 풍속이 3~10 m/s일 때 RMSE가 낮았으며, 

값을 보였으나 약 6 o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근접하는 

이어도 기지와 마찬가지로 외해에 위치한 동해 부이 

났다.

4. Wind speed comparisons between Ieodo Ocean 

Fig. 

Station and QSCAT 12.5 km wind (a) 

Research 

speed residuals (QSCAT-Ieodo), (b) standard 

Wind 

deviation, and (c) number of data. 

5. Variability of correalation coefficient and RMSE 

Fig. 

the mean distances between QSCAT and 

with 

in-situ observation stations. 

해상풍 관측 지점과 실측 지점 간의 거리에 따 

QSCAT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짐 

른 

따라 상관관계는 작아지고 RMSE는 커지는 경향을 보 

에 

5). 하지만, 연안에 위치한 실측 지점의 경우, 거 

인다(Fig. 

경우 풍향의 특정 영역에서는 잘 맞는 경향을 보 

측소의 

6a와 6b), 이는 지리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이는데(Fig.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생각된다. 

RMSE는 덕적도 부이에서 92 o 로 가장 크게 나 

풍향의 

대부분 40 o 가 넘는 값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 

타났으며, 

QSCAT 해상풍 관측 지점과의 거리가 실시간 관 

부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을 제외하고 재분석하 

상적으로 

그 결과 풍향의 RMSE는 47.54 o 로 향상되었지만 여 

였다. 

이어도 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 

전히 

강한 풍속과 파도로 인해 동해 부이의 관측에 영향이 

다. 

것으로 판단하여 10 m/s를 초과하는 풍속을 제외하 

있을 

오히려 약한 풍속에서의 RMSE가 0.65 o 더 크게 

였으나, 

나타났다(Table 3). 

차이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분석 결과가 영향 

리의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제도 부이와 태안 실시간 관 

을 

경우에는 잘 맞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풍향의 유 

의 

이어도 기지에 비해 떨어졌으며(Fig. 6b), 풍향의 

사성이 

약 59 o 로 나타났다. 동해 부이의 월별 풍향의 

RMSE는 

분석해 본 결과 2004년초의 풍향 RMSE가 비정 

RMSE를

3. RMSE between QSCAT wind and observed 

Table 

Wind speed from 3 to 10 m/s are used. 

wind. 

KMA 

Buoy 

KORDI 

Realtime 

Observation 

Data 

RMSE differences (RMSE 3~10 

-RMSE 3~20 

) 

The 

shown in ( ). RMSE 3~10 

and RMSE 3~20 

rep- 

are 

the RMSE for wind speeds from 3 to 10 

resent 

and from 3 to 20 m/s, respectively 

m/s 

Observation 

station 

direction 

Wind 

(degree) 

speed 

Wind 

(m/s) 

59.72 (0.29) 1.36 (−0.75) 

Chilbaldo 

54.16 (0.5) 1.29 (−0.89) 

Geomundo 

Ocean Research 

Ieodo 

Station 

이하인 경우만 분석한 경우, 풍속의 RMSE는 현저히 줄 

s 

경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풍향의 RMSE는 거의 

어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QSCAT과 실측 지점의 풍향 RMSE는, 평균 

연안에서 

지점의 지리적 조건과 풍향, 풍속의 RMSE 

실측 

실측 지점의 해상풍 비교에 있어서 일치성은 

QSCAT과 

관측 지점과 실측 지점간의 거리에 의해 일차적 

QSCAT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리 외에 다른 

인 

실측 지점별로 실시하였다. 

여, 

이어도 기지, 동해 부이, 그리고 왕돌초 실시간 

외해의 


Fig. 6. Same as the Fig. 3, but for wind direction. 

가깝게 나타났으나 풍향의 RMSE가 5~10 o 정도 

측소보다 

나타났다. 전체 실측지점에서 QSCAT 풍속이 10 m/ 

크게 

RMSE 

15 km인 기상청 부이에서 63 o 인 반면 평균거리가 

거리가 

km로 더 먼 곳에 위치한 실시간 관측소에서 평균 52 o 

29 

Deokjeokdo 92.87 (0.74) 1.65 (−0.45) 

나타나 풍향의 유사성은 단지 거리에 의해 좌우되는 

로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것만은 

Geojedo 49.85 (3.79) 1.76 (−0.8) 

Donghae 58.32 (0.65) 1.20 (−0.58) 

Donongtan 55.80 (7.41) 2.51 (−0.59) 

Incheon 56.06 (0.21) 1.88 (−0.73) 

Seocheon 67.39 (2.82) 2.13 (−0.98) 

중 실측 지점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 

요소들 

살펴보았다. 지리적 조건의 분석은 외해에서 육지를 

향을 

Sokcho 73.20 (3.9) 2.53 (−1.16) 

Ssangjeongcho 43.79 (3.83) 4.54 (0.68) 

Taean 38.54 (2.09) 1.93 (−0.84) 

않고 실측 지점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과, 육지를 

거치지 

실측 지점으로 향하는 바람의 영역을 각각 구분하 

지나 

Wangdolcho 47.68 (0.53) 1.67 (−0.62) 

27.10 (1.25) 1.47 (−0.36)

KMA 

Buoy 

KORDI 

Realtime 

Observation 

Data 

7. Schematic diagram for selecting the ‘Good’ and 

Fig. 

cases. Gray arrows, dots, and triangle rep- 

‘Bad’ 

wind direction, QSCAT wind data points, 

resent 

in-situ observation station(Ssangjeongcho), 

and 

direction (degree) Distance (km) Number 

Wind 

Data of 

‘Good case’와 ‘Bad case’의 해상풍을 분석하여 풍향, 

후 

RMSE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풍속의 

거문도 부이는 해안으로부터 각각 약 18 km, 

거제도, 

km 이상씩 떨어진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풍향의 

15 

받는 것으로 보인다. 

향을 

실시간 관측소의 경우에는 ‘Good case’에서 ‘Bad 

속초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위치하는 지형적 특성에 의한 

하고, 

추정되지만,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속초 

영향으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서 풍향의 RMSE 

서도 

‘Good case’에서 ‘Bad case’보다 낮아지지 않는 것으 

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Good case’에서 ‘Bad 

로 

풍향, 풍속의 RMSE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case’보다 


Table 4. Same as the Table 2. But for wind direction 

Observation Station 

Corr RMSE Bias Closest Mean 

Deokjeokdo 0.65 92.13 15.64 17.32 22.94 2220 

Chilbaldo 0.80 59.43 9.81 9.48 15.70 2160 

Geomundo 0.87 53.66 21.50 6.83 12.60 1750 

Geojedo 0.91 46.06 2.36 3.31 10.84 2138 

Donghae 0.87 57.67 14.72 0.46 6.16 1486 

Donongtan 0.89 48.39 −24.67 13.91 19.35 1061 

Incheon 0.86 55.85 −4.82 42.92 47.66 331 

Seocheon 0.82 64.57 −18.95 16.85 23.47 2300 

Sokcho 0.83 69.30 −12.48 17.41 23.30 2220 

Ssangjeongcho 0.92 39.96 4.35 15.43 20.67 1691 

Taean 0.93 36.45 8.65 31.56 39.05 2250 

Wangdolcho 0.95 47.15 −25.09 0.2 5.07 1236 

Ieodo Ocean Research Staton 0.96 25.85 0.96 0.44 5.84 1591 

결과, 풍향의 RMSE는 분석된 9곳의 실측 지점 중 

비교 

case’에서 ‘Bad case’보다 작게 나타난 지점이 4곳 

‘Good 

풍속의 RMSE는 거문도 부이를 제외한 모든 지 

이었으며 

‘Good case’에서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Table 5). 

점에서 

‘Good case’에서 작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RMSE가 

해안으로부터 10 km 이내에 위치한 그 외 연 

지점에서는 

실측 지점보다 지리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안 

관측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풍향의 RMSE가 영 

생각되며 

풍향의 RMSE가 40 o 나 큰 값으로 나타났다. 속 

case’보다 

실시간 관측소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2km에 불과 

초 

관측소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 

실시간 

생각된다. 한편, 덕적도 부이와 서천 실시간 관측소에 

로 

respectively. 

풍향보다는 풍속에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며 

5). (Table 

육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 

관측소는 

때문에 제외하였다. 실측지점의 해상풍이 육지(섬)의 

기 

연안 실측 지점의 풍향 RMSE 시계열 분석을 시 

모든 

결과(그림 표시하지 않음), 태안과 쌍정초 실시간 관 

행한 

받지 않는 풍향 영역(이하 ‘Good case’)과 영향을 

영향을 

풍향 영역(이하 ‘Bad case’)을 정하였다(Fig. 7). 그 

받는 

측소에서 하계(6,7,8월)와 동계(12, 1, 2월)의 RMSE가 다

5. RMSE with the consideration of geophysical factors. Bold (Italic) characters indicate that ‘Good case’ is 

Table 

(worse) than ‘Bad case’ 

better 

case’ 

‘Good 

(Degrees) 

case’ ‘Bad 

(Degrees) 

315~0 135~215 73.61 72.33 2.91 3.71 

Seochoen 

135~225 315~45 97.88 57.61 3.67 3.87 

Sokcho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8). 

열의 

실측 지점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한 분석 결과, 지 

연안 

주변의 실측 지점들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QSCAT 

반도 

km 해상풍은 이어도 기지에서 관측된 바람 자료로 

12.5 

풍속의 RMSE는 1.85 m/s 정도로 QSCAT 설계 

검증하여, 

2m/s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향의 경 

오차범위 

mask’는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과 남해 동부에서 

‘land 

약 20 km 정도의 범위를 나타냈으나 해안선이 복잡하 

는 

섬이 많은 남해 서부와 서해안의 경우에는 ‘land mask’ 

고 

범위가 일정치 않다. 특히 남해 서부 해안에서는 

의 

해상풍이 제공되지 않는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 

QSCAT 

있다. 나고 

해상풍과 실측 지점들의 비교 분석 결과 풍향 

QSCAT 

풍속 모두 QSCAT 해상풍과 실측 지점 간의 거리에 영 

과 

Ebuchi et al.(2002)는 부이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났다. 

풍속에서 해상풍을 정밀하게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 

강한 


RMSE 

Selected wind range 

Wind directon (degree) 

Wind speed (m/s) 

Station 

‘Good’ ‘Bad’ ‘Good’ ‘Bad’ 

Deokjeokdo 270~360 90~180 91.26 89.91 2.08 2.47 

Chilbaldo 270~360 135~225 56.64 70.90 1.87 3.34 

Geojedo 45~90 315~360 51.30 42.53 2.19 2.76 

Geomundo 45~135 315~360 61.27 50.78 2.12 1.68 

Donongtan 200~290 0~90 42.47 61.88 2.83 3.59 

Ssangjeongcho 225~315 0~90 30.48 40.03 3.92 4.62 

Taean 270~315 90~135 26.66 32.05 1.95 3.04 

지점들보다 강한 계절성을 보였다(Fig. 8a, 8b). 두 지 

른 

RMSE는 동계에 낮고 하계에는 높게 나타났다. 동계 

점의 

풍향은 대부분 ‘Good case’의 풍향에 해당하며, 하계에 

의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풍향은 존재하지 않으나 남풍 계 

는 

조건에 의한 풍향의 변화는 예상보다 현저하게 나타 

리적 

않았다. 이는 지리적 조건 외에도 QSCAT과 실측지 

나지 

해상풍의 RMSE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존재하기 

점의 

사료된다. 거문도를 제외한 모든 연안 실측 지점 

때문으로 

받으나, 실측 지점이 위치한 지리적인 조건도 두 자 

향을 

간에 발생하는 오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료 

풍속 RMSE는 평균 0.75 m/s 정도 낮아지는 값을 보 

에서 

지리적 조건에 의한 풍속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잘 나 

여 

등(2007)은 모델을 이용한 천해파랑의 산정에 있어 지 

김 

고려한 해상풍을 이용할 때 천해파랑 모델링 결과가 

형을 

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 지점의 지 

달라지는 

조건을 고려하였으나, 김 등의 연구와 같이 지형적인 

리적 

분석하지 못하여 이후 계속적인 분석이 뒤따 

요소까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야할 

제공하는 광역의 해상풍 자료는 여러 연구들 

QSCAT이 

통해 외해의 부이나 선박 등과의 비교, 검증으로 그 정 

을 

위치한 이어도 기지와 동해 기지의 풍속은 모두 

외해에 

설계오차범위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풍향의 경 

QSCAT의 

확보되어 있으며, 다양한 해양 및 기상수치모델 등 

확성이 

입력및 검증자료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이어도 기지는 약 26 o , 동해 부이는 59 o 정도의 오차를 

우 

동해 부이는 설계오차범위보다 40 o 정도 크게 나타 

보여, 

기존의 25 km 해상도의 QSCAT 해상풍 자료보다 정밀 

는 

향상된 QSCAT 12.5 km 해상풍 자료를 이용하여 한 

도가 

제시하였다. 하지만 3~10 m/s 풍속 영역의 해상풍과 

을 

m/s 해상풍을 비교하면, 기상청 부이 뿐만 아니라 전 

3~20 

지점에서 RMSE가 작아지고, 풍향의 RMSE는 거의 

실측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 m/s 이하의 풍속 


26 o 정도로 설계오차범위인 20 o 보다 컸다. 이는 

우에는 

km 해상도에서보다 풍속의 RMSE가 0.15 m/s 정도 커 

25 

고정구조물과 부이의 해상풍의 정밀도 차이는 크 

에서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지 

유의할 정도는 아니며, 풍향의 RMSE는 4 o 정도 

졌으나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된 

연구에서는 한반도 연안에서 QSCAT 12.5 km 해상 

본 

활용을 위해, QSCAT 해상풍과의 거리에 따른 풍향, 

풍의 

육지 부근에서 QSCAT 해상풍이 제공되지 않는 영역인 

풍속의 오차 증가 등을 정량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연안

8. Monthly wind direction RMSE at (a) Ssangjeongcho and (b) Taean. Wind vector at Ssangjeongcho in winter 

Fig. 

in summer (e) and wind vector at Taean in winter (d), in summer (f). Winter seasons are Dec., Jan., and 

(c), 


Feb., and summer seasons are Jun., Jul., and Aug. 

실측 지점의 지리 및 지형적 조건, 관측 장비의 정 

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들은 정량화하기에 어 

밀도와 

경우 풍속은 풍향에 비해 QSCAT의 설계오차범위에 

의 

나타나고 있어, 연안에서 QSCAT 해상풍의 풍속 

가깝게 

렵다. 그러나 QSCAT과 실측 지점과의 비교에서 대부분 

은 풍향보다 활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실측지점의 비교분석 결과 각 실측지점의 

QSCAT과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실측지점이 

RMSE는 

mask’ 이내의 연안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때에는 

‘land 

해상풍 관측지점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연구지역 

QSCAT 

2006. 해양기상변화 탐지기술개발(IV). 기상연구소, 

기상청. 

2002M-004-00. 48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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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수, 김창훈, 김도삼. 2007. 지형을 고려한 해상풍 

김지민, 

SWAN 모델의 결합에 의한 천해파랑 

모델(MASC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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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 제1부 해양관측 

해양수산부. 


가까울수록 QSCAT 관측지점과의 거리는 멀어지 

연안에 

주변 육지의 지리 및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되어 QSCAT 

며 

실측지점의 해상풍의 RMSE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과 

따라서, QSCAT 해상풍을 실측자료가 없는 지역에서 

다. 

지리 및 지형적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의 

료된다.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BSPM 3780-1880-1. 197 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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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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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buoy data. J. Atmos. Ocean. Tech., 19(12), 2049- 

2062. 

연구는 해양수산부 R&D 연구과제인 “종합해양과학 

본 

구축 및 활용 연구(PM49900)”와 “해일침수범람지역 

기지 

Masuko, H., K. Arai, N. Ebuchi, M. Konda, M. Kubota, K. 

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예측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논문이 만들 

(PE98070)”의 

Kutsuwada, T. Manabe, A. Mukaida, T. Nakazawa, A. 

Nomura, A. Shibata, and Y. Tahara. 2000. Evaluation of 

Vector Winds Observed by NSCAT in the Seas around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두 분의 심사위원 

어지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분들께 

참고문헌 

NASA Missions - SeaWinds on QuikSCAT. Available from 

Japan. J. Oceanogr., 56, 495-505. 

WWW: [cited 2007-9-10] 

Rufenach, C. 1998. Comparison of Four ERS-1 

Scatterometer wind retrieval algorithm with buoy 

measurements. J. Atmos. Ocean Tech., 15(1), 304-313. 

Received Oct. 1, 2007 

Revised Jan. 21, 2008 


363 p.

미국 시그랜트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 

한국과 1 *·김영자 2 박성쾌 

Faculty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1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Pukyong 

Yeongnam Sea Gran University Program 

2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Korea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US Sea Grant 

Abstract 

Program (SGCP). The important lesson learned from the US SGCP is that ocean policy requires 

College 

제약이 따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즉, 

현실적 

일반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타 부처의 시야에서 

해양이 

실로 놀라운 일이다. 

것은 

반세기의 해양역사가 증언하듯이, 지구생명 시스 

과거 


Article 

해양산업경영학부 

1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599-1 

(608-737) 

영남 시그랜트 대학사업단 

2한국해양대학교 

(606-79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United States Sea Grant Program 

Seong Kwae Park 1 * 

and Young Ja Kim 2 

active interaction among public and oceans since oceans are far from constituents, law 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lso, Sea Grant Program (SGP) should be based on universities so as to facilitate the 

use of equipment and expertise, there is a need for a well-organized control system, legislative mandates 

and stro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sea grant activities must be well combined with regional/local 

outreach, education and research at the appropriate level. 

Key words : sea grant program, interface, governance system, legislative mandates, outreach 

서 론 

1. 

정책이 육지관련 정책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해양관련 

우주개발과 더불어 21세기 국가 신( 新 )성장 

해양개발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 

동력이 

것 같다. 그러나 인류의 해양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는 

후반 눈부신 첨단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 

20세기 

비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해양을 

육지에 

한다는 것이다. 해양산업 발전과 효과적인 해양 

대상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 

지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해양과 

과 

추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책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해양정보가 

동시에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해양 

연안지역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그 조성이 변화하지 않은 채 

은 

시간과 첨단기술과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반면, 해양 

긴 

연구개발과 정보생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는 많은 

관련 

여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최근 50년이라는 

32억 

짧은 기간에 바다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는 

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생태계 

템과 

포함한 해양환경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과 보존 

를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kpark@pknu.ac.kr

60 Park, S. K. and Kim, Y. J. 

Commission On The Ocean)는 『The Ocean, Our 

World 

보고서를 통해 세계 해양 환경과 생물자원 

Future』라는 

1) 1960년대는 미국 사회가 환경문제에 대해 

안겨주었다.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으며, 광대한 해 

심각하게 

USSGCP), 즉 바다와 국민 사이의 가교(인터페 

Program: 

구축도 점차 현실화되어갔다. 

이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시그랜트(Sea Grant: SG) 

계가 

하에서 대민사업(outreach) 2) 과 교육사업(education) 

시스템 

Sea Grant Program: KSGP)은 지난 2000년에 시 

(Korea 

권역 SG대학사업단은 2005년에 처음 설치되 

작되었지만, 

가톨릭·개신교 성직자들과 여러 사회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던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에서 

1)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년 

펴낸 「한국의 공해지도」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공해상황과 문제점 및 심각성을 체계적이고 사실적으로 고발하였다. 그 

1986년에 

시그랜트(Sea Grant: SG)의 경험에 비춰 한국 SG 프로그램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i) 한국 해 

3)미국 

연구에서 대학교 연구진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SG를 통한 대학자원의 활용은 해양연구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양 

수 있다, (ii) 한국 SG 프로그램의 적은 예산을 감안할 때 전략적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연구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 (iii) 

될 

연구의 자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SG 프로젝트는 연구용역이 아닌 연구비 지원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iv) 미국 SG 

대학 

BK21은 21세기의 두뇌 한국을 뜻하는 단어이다. 교육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체제를 

4) 

고질적인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골자의 BK21을 내놓았다. 그 동안 관행화된 나눠먹기식의 지원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은 

고쳐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전반적 지구 생명유지 시 

의 

치명적 손상을 입음으로써 개별 국가와 지역사회 

스템은 

떨어져 있고 국제적 해양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 

멀리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 대학·연구소 그리고 해양산업 

에 

물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는 

있다는 것이다. 해양환경 문제는 흑해, 황해, 북해 등 

수 

곳곳의 폐쇄 또는 반 폐쇄 해역에서 현저하게 진전 

세계 

왔다. 이런 상황하에서 1998년 IWCO(Independent 

되어 

연구사업(research)을 통합적이고 연계적으로 수행 

그리고 

한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하여야 

미국 농업 및 기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USSGCP는 

랜드그랜트 대학사업(Land Grant University Programs) 

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 

은 

고하였다. 

같은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촉진하고 

과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해양과학 

해양정책에 

약 반세기 전 1962년 미국의 R. 카슨 

지금으로부터 

Carson)은 조용한 봄(Silent Spring)을 출간함으로 

(Rachel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1966년 미국 연안 및 

과 

호 인접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5대 

심각한 미국의 육지·강·해양 오염문제를 처음 실증적 

써 

제기하였고, 미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일대 충격을 

으로 

근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USSGCP가 

유사한 우리나라의 SG사업, 즉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와 

해양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과 

양자원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사회 

해양환경 

이제 겨우 3년이 경과하였다. 그러나 현재 3개의 권역 

어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에 

SG대학사업단 

바다와 국민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 

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사회적 

실을 

시그랜트에 관한 연구는 윤(2001)에 의해 처음 이루어 

서 

그는 『미국 대학 시그랜트 프로그램 및 한국 해 

졌는데, 

미국의 해양정책을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이고 강 

인식은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 

력하게 

발전에서 SG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미 

양연구 

SG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SG발전 

국 

소수 사회구성원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미 

위기에서 

시그랜트 대학 사업(United States Sea Grant College 

국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연구사업에 

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3) 두 번째 연구는 김 

국한된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해양한국 발전 

등(2002)에 

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KSGP의 재 

프로그램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해양산업정책은 해양 자 

앞서 

해양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은 국민의 시야에서 

체와 

문제와 기존 해양수산부문 R&D 사업·BK21사업 4)· 

원 

해양수산관련 연구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와 정체성 

여타 

이 연구소는 1988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통합하여 발족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이어졌고, 1993년 4월 

후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 협의회, 진주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광 

2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 녹색연구회) 

주 

통합되어 현재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 

또는 아웃리치(outreach)란 하나의 조직이나 그룹의 아이디어·실천사항을 다른 조직, 그룹, 특정 청중이나 일반 국민에 

2)대민사업 

전파하는 조직·그룹의 노력을 말한다. 마케팅과 달리 대민사업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상품전략과 다르다. 일반적으 

게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교회가 대민사업에 관여한다. 대민사업은 흔히 교육적 요소를 가지지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로 

지닌다. 대민사업 전략은 조직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와 목적과 이정표 하에서 수립된다(www.wikipedia.org). 

연구 프로젝트 변화, 한국 SG의 적은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한국 SG는 초기 연구과제로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의 

2001). 있다(윤 

고사하고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 밖에 될 수 없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춘 대학과 학문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세계수준

KSGP의 법·제도적 인프라(예: 예산, 조 

루어짐으로써, 

평가·관리·조정 등), 지역 SG대학사업단의 운영체제 

직, 

관한 구체적 분석과 실천적 대안제시가 미흡했다. 

등에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KSGP는 제도, 조직, 

이상에서 

KSGP의 문제점에 대한 이런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 

여건변화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 

해양수산 

그리고 KSGP의 설립배경을 살펴보고, USSGCP 

패러다임 

KSGP를 다면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KSGP 

와 

해양수산 여건변화와 새로운 해양정책 패러다 

2. 

대두 임의 

2 의 해양관할권과 345천km 2 의 대륙붕, 11,914 km 

443천km 

해안선, 3,167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으며, 갯벌은 그 

의 

연안, 캐나다 남동부 연안) 중 하나다. 또한, 

일·네덜란드 

청정해역과 천혜의 해수욕장, 서해에는 광활한 

동해에는 

남해에는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다도해가 분포 

갯벌, 

2007). 

한다(해양수산부 

수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약 

규모의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조 원으로 추정되는 

40%를 

배타적 개발권을 확보한 태평양 심해저 클라리언-클 

된다. 

해역에는 연간 3백만 톤씩 

리퍼턴(Clarion-Clipperton) 

해양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해양산업 

양관광산업,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육성과 

경쟁력 약화, 어촌사회의 양극화, 동북아 주요 항 

수산업 

간 치열한 물류허브 경쟁 등이 바로 그것이다. 7) 

만 

한·중·일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 

첫째, 

보자. 1994년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쟁상황을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조 4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상이 

(http://bnc.krf.or.kr/home/link.do?method=get&menuSN=020101). 

우리나라 해양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i) Ernst, G.F. 1995.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A 

5)세계와 

on the role of the oceans and how to maintain their contributions to life on earth. Prentice Hall PTR, Englewood Cliffs, N.J. 

primer 

31-35, (ii) 김기현, 지상범. 2005. 해양광물자원. p. 58-75. In: 해양개발의 현재와 미래, 해양과학총서 1, 김웅서, 강성현 엮음. 한 

p. 

안산, (iii) 해양수산부. 2007. 미래국가해양전략(안). p. 20 참조. 

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부 「미래국가해양전략(안)」. p. 21 참조. 

6)앞의 

7)앞의 해양수산부 「미래국가해양전략(안)」. p. 22-24 참조.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US Sea Grant Program 61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략적 계획수립, 지원금 형태 

문제를 

자금 제공, SG대학의 확대, 중앙정부 SG오피스의 

로의 

부존량은 약 650만kw, 전 연안의 파력에너지는 

력에너지 

울돌목 등의 조류 에너지는 50-100만kw로 추정 

550만kw, 

보유, 국민적 성과 인정 노력 등을 권고하였다. 그 

결정권 

김 등(2002)의 연구 역시 SG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이 

러나 

채광할 수 있는 망간단괴가 부존해 있다. 5) 

150년간 

우리나라는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 등으로 

특히 

미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급 

높은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 

성장으로 

등 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권역별 주관대 

예산 

중심의 SG체제도 법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 

학 

경제권의 중심에 있다. 또한, 부산·광양항은 세계 간 

아 

항로상에 있고 대형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충분한 수심 

선 

확보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서 발전 및 경쟁 

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직·간접효과를 포 

잠재력을 

해양관련 산업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 총액 

함하여 

GDP 총액의 7.8%를 점하고 있다. 해운, 항만, 수산, 

은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 

발전을 

행되었다. 

등 해양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 

조선 

해양에너지, 해양생명공학산업 등은 아직 초기 성 

양관광,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과 인력을 

장단계에 

활용할 경우 해양생명산업, 물류정보산업, 해 

해양산업에 

해양 관련 산업 발전 잠재력 

해양여건과 

남한 육지면적(99천km 2 )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여건 변화와 연안지역 문제 

국내외 

비교적 양호한 해양산업 발전 여건과 잠재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수산 경제와 정책을 둘러싸고 

력을 

제반 변화의 거센 물결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있는 

2,393 km 2 (남한면적의 2.4%)에 이르는 세계 5대 

면적이 

한국 서해, 남미 아마존 하구, 미국 조지아주, 독 

갯벌(예: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주변 연안국 간 해양관할 

동시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 여 

권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해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건 

국민적 욕구 증대, 국제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대한 

해역에는 풍부한 수산·에너지 자원이 부존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양식업·원양어업은 연간 270만 톤 

있으며, 

기초생산력을 가진 해양생태계와 장래 이용 가능한 

높은 

해양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서해 조 

풍부한 

해양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연안국의 

Economic Zone: EEZ)으로 확대되었 

경제수역(Exclusive 

다. 그러나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 간 양안거리는 400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학문분야로는 정보기술, 생명, 기계, 디자인, 한의학, 영상 등이 선정됐다. 지원대상 

으로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선정되는 대학이다. 지원 대상 인력은 교수가 아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인데 이들의 연구능력 향 

학교는


이하이기 때문에 관할권 중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리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급격한 

둘째, 

o C)이 여름철(0.56 o C)보다 더 상승하였고, 계절 변동 

(1.14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온상승에 따라 대형 해파리, 대 

폭이 

우리나라 해수면은 5.4 mm 상승하여 세계 평균 

한, 

mm)의 2배 이상 상승하였고, 연안은 지난 3년간 해안 

(2.8 

‘해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욕구 

셋째, 

들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2004)과 지속적인 

증대를 

문화가 확산되고 쾌적한 연안·해양 공간 관리 

(wellbeing) 

이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와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개방 확산과 수산업 경쟁력 

넷째, 

문제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DDA(World 

약화 

Organization/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Trade 

등 경제대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s) 협상 

미국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률은 

어촌사회 내부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 문제이 

다섯째,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감퇴와 어업생산비 상승 그리고 

다. 

외 소득원의 한계는 어가 부채비율의 상승과 도시 

어업 

소득격차는 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의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주요 항만(부산, 

여섯째, 

고베 등) 간 치열한 물류허브 경쟁이다. 동북아는 

상하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더불어 세계 

유럽연합(EU), 

홍콩, 상해, 심천, 부산) 모두 동아시아에 

항만(싱가포르, 

해 있으며 지역 항만 간 중심항만(hub port) 경쟁이 

입지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의 개념은 무엇인 

그렇다면, 8) 간략하게 정의하면, 해양 자원과 환경의 한계를 전 

가?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 

제한 

불변의 두 가지 중요한 열역학법칙을 전제할 때, 9) 해 

다.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의 개념 : 한마디로 해양산업 발전에 있어서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한계를 의미한다. 즉 절대적 한계 

8)지속 

아닌 해양환경자원을 이용하는 기술과 사회조직의 현재 상태와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생물계의 능력에 의 

가 

불변의 법칙) :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고 오직 그 형태만이 바뀐 

9)제1법칙(에너지 

제2법칙(엔트로피 법칙) :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바뀐다. 즉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얻을 

다.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 

3대 

주변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 5대 

한 

들 수 있다. 최근 35년간(1968-2002) 바다 표층 수 

변화를 

0.85 o C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겨울철 

온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오리, 보라문어 등 열대성 어류가 온대 해역에 출현 

형 

등 어장환경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하는 

해양정책 패러다임 대두 

새로운 

해양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도전은 

우리나라 

및 해양자원 이용 중심의 해양정책 패러다임을 지속 

해양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 

가능한 

4m 침식되었으며, 태풍, 해일, 침식 등으로 연 1천 

선이 

원 이상의 연안재해 피해가 발생했다. 

억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은 시스템적 사고 

고 

부분에서 전체를 지향하는 사고, 생태계를 기반으로 

(예: 

자원관리 등)를 의미한다(카프라 1998). 새로운 해양 

하는 

패러다임의 키워드(key word)는 전체, 세계화, 지속 

정책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노동 중심 사회에 

국민소득 

여가 중심 사회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참살이 

서 

발전, 건강한 연안·해양환경 유지 등이라고 할 수 

가능한 

있다. 

우선 전체의 관점에서 국제화나 세계화란 말의 

우리는 

의미보다는 이 말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따져 

사전적 

필요가 있다.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기업경영에 

볼 

국가 간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초로 

서 

나라와의 일정한 관계하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해나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화(globalization)란 

는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연근해 

이 

1980년 1천만 톤에서 2004년 790만 톤으로 

수산자원량은 

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지구촌 

향후 10년 이후 자원량은 약 39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런 상황하에서 수산자원보유국(Fish Friends 

전망된다. 

기업활동을 말한다(마르틴과 슈만 2003). 따라서 

전략적 

재화와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국가 

세계화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압력으로 인하여 무역적자 

States)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수산물 자급 

는 

이동을 의미한다. 개방화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의 진 

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기업경영전 

전은 

유인하지만, 이는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존 사이에 심 

략을 

딜레마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딜레마가 바로 

각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국가적-지역적 관 

오늘날 

불러 일으켜 온 이유이다. 

심을 

소득격차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로자와의 

특히 어촌사회 내부에서 상업형 어업과 생계형 어업 

있다. 

해양산업 발전의 범위와 규모는 한계성을 지닐 

양개발과 

없다.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이 풍부한 자연자 

수밖에 

해 주어지는 상대적 한계를 의미한다(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있는 형태로부터 얻을 수 없는 형태로, 질서가 있는 상태로부터 질서가 없는 상태로만 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열 

수 

제2법칙은 우리의 삼라만상은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는 상태로부터 무질서하고 가치가 없는 혼돈 상태로, 즉 한 방향으로만 

역학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 1992).

동시에 국민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자 

해양과 해양산업 그리고 해양정책이 국민 속에 

환언하면 

KSGP의 설립 배경과 조직·운영·사업·법 

3. 

제도 

배경 및 경과 설립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이후 해양수산정책의 핵 

1996년 

폐지 이후 국가 해양행정정책을 종합·조 

청(1955-1961) 

주무부처가 없이 11개 부·처·청이 해양행정을 분 

정하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 

지속되었다. 

때마다 해양수산부의 존폐가 야기되는 단서를 제공 

어설 

해양수산 전문가들과 공직자들이 해양과 해양산 

하였다.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 

업에 

해양문제에 관한 한 유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도 

중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써 주립 

1960대 

KSGP는 해양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 

입하였다. 

기존 해양개발기본법(1996년 1월)을 확대 개 

정계획으로 

그러면 왜 지역대학 기반의 KSGP로 전환되 

전환하였다. 

그 이유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 국립·사립 

었는가? 

해양정책체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i) 1987년 해양개발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에 근거하 

10)분산된 

해양정책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해양개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당시까지 1996년 1월 단 1회만 개최되 

여 


부존을 상정한 발전모형이었다면, 향후 발전모형은 

원의 

희소성의 전제하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환경 

해양자원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의 관 

Mind”라는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심에서 

보전하는 한계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을 

한다는 것이다. 

모형이어야 

해양수산부가 탄생할 당시 「행정쇄신위원회」 

1996년 

국가 해양관련 업무가 9개 부처 2개 청에 분산됨으로 

는 

신 해양산업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안지역과 해양이 산업의 공간이 

어서 

초래되었던 해양행정의 비효율성과 문제점 10) 을 지적하 

써 

1996).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무 

였다(행정쇄신위원회 

위해서는 국민과 해양 사이에 접촉 면의 확대가 

존재하기 

이를 위해서는 해양과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적 

중요하며,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중복, 긴급사태 

산·집행함에 

시 행정 공백 현상을 초래하였다. 분산된 해양행정의 

발생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이해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 

하고,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 

비효율성과 

해양과 국민 사이에는 효과적인 인터페이스의 역 

었지만, 

것이다. 사실, 정책은 최선의 선택을 요구하지만, 그 

다는 

국민적 지지에 달렸기 때문에, 흔히 정책은 선택과 

성공은 

수행함으로서 해양수산 행정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할을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의 부재상태가 

인식과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를 

지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 

없애고 

바다와 국민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대민(outreach), 교육(education), 연구사업 

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위 종합국가 해 

(research)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KSGP)을 설 

양발전 

가치가 일반 국민과 입법부 그리고 타 부처 사이에 

성과 

않으면 해양수산 정책과제는 국가적 의제로 부 

공유되지 

치하였다. 

어렵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상되기 

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국가 시그랜트대학 

대학 

Sea Grant College Programs)을 도입하 

프로그램(National 

2001).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써 

였다(윤 

발전시키고, 해양수산 행정과 정책에 대한 국 

해양산업을 

국가 해양정책 이슈는 해양개발 및 해양산업 발전과 

심적 

사이의 접촉 면 또는 인터페이스를 넓힘으로 

해양·국민 

인식과 지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미국식 시그 

민적 

프로그램(Sea Grant Program, SGP), 즉 KSGP를 도 

랜트 

해양 및 해양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해양 

써 

대한 국민적 지지를 증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에 

하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 

렇게 

분명하다. 해양(바다)은 일반국민, 입법부, 공무원의 

하고 

「해양한국 21(Ocean Korea 21)」을 실행하기 위한 

편한 

2005년 지역 국립대학 기반의 KSGP로 

정책수단이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그들의 

시야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영어속담 

인식과 

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ii) 해양행정 조직의 다원화와 종합조정기능 부재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해양개발업 

었을 

추진이 어려웠으며 특히 항만청, 수산청, 수로국 간에 유사업무의 분산수행으로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며, (iii) 관련 

무 

간에 상충 초래(해양공간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개별행위 간 상충. 예, 영산강 하구둑 공사와 그에 따른 간척기 개발공 

업무 

및 이에 대한 해결능력의 부재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 (iv) 대형 선박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 

사) 

부족하였으며, (v)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한 종합적 대처능력이 미약했으며, (vi) 해양조사·연구개발의 경우 기능 및 인력 

응능력 

분산과 중장기 연구방향설정 결여로 대형연구과제 수행능력이 미약함으로써 장비의 공동이용과 조사·연구결과의 효율적 활 

의 

곤란하였고, (vii)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기구 결성과 각국의 자원보호 강화추세 등 주요과제에 대처할 국제협력기 

용이 

취약하였다(행정쇄신위원회 1996). 

능이

해양 행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지지와 

양교육, 

확대하고자 하였다. 

참여를 

되었고, 이는 결국 KSGP의 정체성 문제를 초래하였 

안게 

그런 중복성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단위에서 

다. 

Sea Grant University Programs)을 설치하기 

Consortium 

예컨대, 2005년 영남시그랜트 대학사업단 

시작하였다. 

Sea Grant University Program, YSGUP)을 시 

(Yeongnam 

2006년 호남시그랜트 대학사업단(Honam Sea 

작으로, 

University Program, HSGUP), 2007년 중부시그랜 

Grant 

대학사업단(Jungbu Sea Grant University Program, 

트 

구별된다. 

해양정책에 있어서 대규모 항만건설과 같은 중 

한국의 

해양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같이 해양의 지속 

보존, 

이용에 관한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능한 

& Technology Promotion, KIMST)과 세 개의 권 

Science 

컨소시엄(consortium) SG대학사업단(영남, 호남, 중 

역 

두고 있다. 

무처(국)를 

조직의 사명과 업무의 범위 및 수준이 정해질 경 

사실, 

인력자원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우, 

적절한 업무 분장과 그에 따른 스탭핑(staffing)이 적 

도, 

Table 1에서 보듯이, 영남 SG대학사업단은 비교적 스 

다. 

잘 되어 있지만, 호남과 중부는 연구·교육·대 

탭핑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수산부문 경쟁력 향상과 수산 현장애로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 

11)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특별세에 의해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375과제 616억 원을 

하여 

기술이전 39건, 국내외 특허등록 160건, 국내외 논문발표 1042건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www.kmi.re.kr/news/bodo_ 

지원해 

view.asp·num=2230&page=2). 

NURI사업은 지방대학 역량강화→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 배출→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지역기업체 성장→지역경제 

12) 

우수학생 유입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시범사업이며, 지역발전 전략을 토대로 대학별 

발전→지방대학에 

분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bnc.krf.or.kr/home/nuri/index. 

특성화 

do?method=getList&menuSN=0301). 


인프라와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교육능력을 활용 

대학의 

하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하고자 

주도의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정책에 대한 수요는 

앙정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항만운영, 해양레저, 해양환경 

점차 

현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연구하고, 지역단위 

해양수산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하고, 일반 지역주민을 교육하 

에서 

해양청지기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대민사업을 수행함 

여 

국가는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해양, 해양산업, 해 

으로써, 

이와 같은 해양정책수요의 변화추세에 부합하고 

KSGP는 

국민 사이의 접촉 면을 확대하고 해양정책에 대한 

바다와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국민적 

있다. 수 

연구개발지원사업 중심의 KSGP는 수산특정연구 

초기 11) BK21사업, NURI사업 12) 등과 중복성 문제를 

개발사업, 

및 운영 조직 

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정점(해양정 

KSGP체제는 

해양개발과)으로 지역 SG의 예산과 사업을 관리 

책본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orea Institute for Marine 

하는 

국민 사이의 접촉면(즉, 인터페이스)을 확대하기 

바다와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는 그 산하에 세 개 영역 

위하여, 

사업(예: 연구, 교육, 대민사업 영역)을 중심축으로 하 

의 

3개 지역대학 기반 컨소시엄 시그랜트사업단(Regional 

는 

조직되어 있다. 개별 권역별 SG대학사업단 컨소 

부)으로 

권역 내 2-3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개 

시엄은 

주관대학(영남-한국해양대학교, 호남-목포해양대 

대학이 

중부-인하대학교)이다. 각 SG대학사업단은 공히 사 

학교, 

설치함으로써 지역 대학기반의 KSGP 시스템 

JSGUP)를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과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조직은 기대되는 사명과 업 

정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무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국고와 권역별 각 지 

KSGP는 

산업체, 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대응자금(matching 

자체, 

해양수산부(사무관 1명, 실무자 1명)와 SG 주관대학 

재 

조직과 스탭핑은 전반적으로 극히 취약하 

사무처(국)의 

토대로, 지역 SG사업단이 대학의 연구능력을 활 

fund)을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여 연구 

용하여 

물론, 대국민 해양관련 교육홍보와 연구결과의 이 

함은 

등을 통해 국가·지역 현안을 적극적 

전·홍보·정보제공 

구분하지 않고 단 1명의 직원만을 보유하고 

민·행정을 

있다. 

해결하는 「지역 해양수산발전 종합프로그램」이라 

으로 

할 수 있다. KSGP는 연구개발 그 자체가 중심이 아 

고 

영남 SG대학사업단은 사무처장(박사)을 두고 있 

현재 

반면, 호남과 중부는 사무국장(석사)과 간사(주관대학 

는 

지역 현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해양과 

닌 

사이의 실질적 인터페이스(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 

두고 있다. 그러나 단장과 간사는 자신들의 교육 

교수)를 

연구업무를 기존의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SG업 

과 

측면에서, 대학의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지원위주 성 

는 

BK21사업이나 통상적인 R&D지원사업과 분명히 

격의 

추가로 수행하기 때문에, 단장과 간사의 대학 고유의 

무를 

감축되지 않는 한,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교육·연구업무가 

단장이나 간사가 SG대학사업단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

Regional 

University 

SG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극적으로 

SG의 사명이 교육·대민사업을 통해 국민과 바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안지역·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하며, 

점을 감안할 때, 권역 SG 사무처(국)의 스탭핑 

것이라는 

52억1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선정된 연구과제 수는 총 

약 

과제(계속과제 포함)로 과제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118개 

4.4천만 원이었다. 

약 

2005년 이후 중앙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우리나 

그러나 

Planned 

of Research) 

(No. 

call Open 

of Research) 

(No. 

Total 

of Research) 

(No. 

167,250 

(4) 

808,280 

(21) 

975,530 

(25) 

Associate 

director 

164,000 

(4) 

772,950 

(17) 

936,950 

(21) 

BK21사업, NURI사업, 일반 용역연구 

수산특정연구사업,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들 연구 

사업을 

104,050 

(3) 

895,950 

(19) 

1,000000 

(22) 

205,000 

(5) 

947,000 

(20) 

1,152,000 

(25) 

Administration 

1 

Coordinator 

(professor) 

1 

Coordinator 

(professor) 

215,000 

(5) 

933,000 

(20) 

1,148,000 

(25) 


Table 1. Regional SG staffing 

Staff 

Director 

program 

Research Education Outreach 

Yeongnam Professor 1(Ph.D.) 1(M.A.) 1(B.S.) 1(B.S.) 

Honam Professor 1(M.S.) 1(B.S.) 

Jungbu Professor 1(M.S.) 1(B.S.) 

Source : Each regional SG university program.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해양발전 

바탕으로 

서서히 정착해가고 있다. 영남 SG사업 

종합프로그램으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양 

사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촉진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 

에 

경우에는 2006년 총 21건의 지역현안과제를 발굴· 

단의 

부산방송(KNN)과 2부작 해양관련 다큐멘터 

연구하였고, 

제작·방송하는 한편, 초·중학생 대상 해양환경 체 

리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에서 상당 

험교육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업무분장과 고도의 전문성 그리 

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수산부 및 SG 

고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호남 SG사업단은 진도어민들을 

한 

전복의 일본수출 판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도와 

스탭핑과 바람직한 스탭핑 사이에는 큰 격 

대학사업단의 

존재하며, 이를 완화하는 것이 KSGP가 직면하고 있 

차가 

권역 SG대학사업단이 설치된 이래 아직도 정착 

2005년 

있지만, 이같은 SG사업의 3대 축인 대민·교육· 

단계에 

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권역 SG대학 

연구사업이 

지향점과 그 기대되는 효과를 시사해 주고 있다. 

사업의 

및 예산 사업 

해양수산부 시그랜트사업(KSGP)은 

2000-2004년까지 

역할 중 연구사업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이 중 


것은 사실이지만, 해양수산관련 연구와 인력양성은 

요한 

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연구개발 

대학원 석·박사과정 전문인력 양성지 

전문인력양성(예: 

시행하였다. 당시 KSGP사업은 BK21사업 및 통상 

원)을 

R&D사업과 유사한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전문인력양성 

적 

인력양성사업체제는 인터페이스의 부재로 인해 그 연 


국민 속에 전파하고 대민사업으로 연결하고 경 

구결과를 

한정되었다. 또한 중앙정부(해양수산부)는 연구과 

사업에 

공모에서 결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의 

Table 3. Regional SG budget 

Year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다. 동 기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중앙정부 관리 하에서 추진된 연구개발지원사업에 

간에 

2005 2006 2007 

SG 

Yeongnam 800,000 800,000 850,000 

Honam − 500,000 550,000 

Jungbu − − 500,000 

Total 800,000 1,300,000 1,900,000 

라의 SG대학사업은 대응자금 제공 등 지자체의 참여를 

Source: MOMAF. 

Table 2. KSGP investment 

2000 2001 2002 2003 2004 

Sour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MAF).

효과를 거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 

제적 

여기에 바로 대민·교육홍보·연구 사업의 통합적 역 

다. 

SG대학사업단은 가장 많은 국고지원금(8억 원/연) 

영남 

받고 있고 지자체(부산시) 대응자금(2억 원/연)과 주관 

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2007년 총 예산은 

구사업간 

788,661천원, 부산시 200,000천원, 주 

1,125,705천원(국가 

3개 권역 SG대학사업단 중에서 교육홍보·대민 

분하였고, 

비율이 가장 높다. 

사업비의 

7에서 보듯이, 호남 SG대학사업단은 영남보다 

Table 

늦은 2006년 컨소시엄(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 

1년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국가지원금은 연간 약 

군산대학교) 

원이며, 지자체(전남, 전북)와 주관대학의 대응자금은 

5억 

Expenditure 

Amount Ratio (%) Item Amount Ratio (%) 

Source 


및 기능을 지닌 SG대학사업단의 중요성과 존재가치가 

할 

있다. 

40,000천원, 이월금 97,044천원)이었으며, 연구사 

관대학 

52%, 교육·홍보사업에 5%, 대민사업에 20%를 배 

업에 

대응자금(연평균 약 5천만 원)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 

대학 

또한, 2005년과 2006년에는 언론매체로부터의 각각 

다. 

원을 지원받았다. 2005년 총예산의 70%를 연구사 

5천만 

배분하였지만, 점차 연구사업비를 상대적으로 줄이 

업에 

고 교육·대민사업비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대민·교육·연 

2006년 2억55백만 원(전남도 2억 원, 전북도 3천만 원, 

Table 4. Yeongnam SG budget (2005) 

unit : thousand won 

Revenue 

MOMAF 800,000 64 Research 874,667 70 

Busan City 200,000 16 Outreach 150,000 12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137,000 11 Education 40,000 3 

Media 50,000 4 Operation 168,948 14 

Host university 55,740 4 Preliminary budget 17,190 1 

Other 4,305 1 

Total 1,247,045 100 Total 1,250,805 100 

Source : Yeongnam SG University Program. 



Revenue 

Expenditure 

Source Amount Ratio (%) Item Amount Ratio (%) 

MOMAF 800,000 58 Research 820,910 60 

Busan City 200,000 15 Outreach 225,728 16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130,000 9 Education 65,651 5 

Media 50,000 4 Operation 230,200 17 

Host university 55,000 4 Preliminary budget 35,117 2 

Other 142,606 10 

Total 1,377,606 100 Total 1,377,606 100 

Source : Yeongnam SG University Program. 


Revenue 

Expenditure 


MOMAF 788,661 70 Research 582,000 52.0 

Busan City 200,000 17 Outreach 56,650 5.0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Education 228,000 20.0 

Media Operation 255,370 22.7 

Host university 40,000 4 Preliminary budget 3,685 0.3 

Other 97,044 9 

Total 1,125,705 100 Total 1,125,705 100 

Source : Yeongnam SG University Program.

였다. 

SG대학사업단은 2007년 설립된 인하대학교와 강 

중부 

500,000 65.0 Research 470,000 

MOMAF 

management 

(Research 

university 

Host 

Maritime Univ.) 

(Mokpo 

University 

Kunsan 

Univ.) 

(Consortium 

university 

Host 

Maritime Univ.) 

(Mokpo 

462,000 100 Research 150,000(Inha Univ.) 

MOMAF 

Univ.) 

120,000(Inha 


2.5천만 원)에서 2007년 8천만 원(전북도 3천 

주관대학 

원, 주관대학 5000천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국가 지원 

만 

원(66.9%), 45,080천 원(7.7%), 61,050천 원 

393,520천 

사용함으로써 대민·교육홍보활동 비중을 높 

(10.4%)을 

지자체 대응자금을 연구비(61%)와 대민활동비 

금과 

사용하였지만, 2007년에는 총 예산 77천만 원 

(2.5%)에 

중 연구활동과 대민활동 그리고 교육홍보활동에 각각 

릉대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SG대학사업단이다. 호남과 

Table 7. Honam SG budget (2006) 


Revenue 

Expenditure 


61.0 

30,000) 

Cheolanam-do 200,000 26.0 Education 

Choenlabuk-do 30,000 3.9 Outreach 19,000 2.5 

Enterprises/Institutions Operation 95,000 12.3 

Media Carrying forward 186,000 24.2 

25,000 3.2 

15,000 1.9 

Total 770,000 100 Total 770,000 100 

Source : Honam SG University Program. 

Table 8. Honam SG budget (2007) 


Revenue 

Expenditure 

Source Amount Ratio(%) Item Amount Ratio(%) 

MOMAF 507,853 86.4 Research 393,520 66.9 

Cheolanam-do Outreach 45,080 7.7 

Choenlabuk-do 30,000 5.1 Education 61,050 10.4 

Enterprises/Institutions Operation 88,203 15.0 

Media 

50,000 8.5 

Total 587,853 100 Total 587,853 100 

Source : Honam SG University Program. 

Table 9. Jungbu SG budget (2007) 


Revenue 

Expenditure 


58 

Provincial Government Outreach 138,000(Kangnung Univ.) 9 

Enterprises/Institutions Education 134,000(Kangnung Univ.) 7 

Media Operation 120,000 26 

Host University 

Other 

Total 462,000 100 Total 462,000 100 

Source : Jungbu SG University Program.

KSGP는 설립된지 7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요컨대, 

법제도와 관리·운영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 

관련 

경우, 2명(사무관 1명과 실무자 1명)이 KSGP 

양수산부의 

담당하고 있고, KSGP 총예산 또한 약 20억 원에 지나 

를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과 

SG연구과제 응모의 경우, 연구과제가 지역 해 

예컨대, 

응모자격을 대학교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하고, 

현안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의 참여를 

해양수산 

13) 단지 (i)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연구·개발사 

다. 

등)와 (ii)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처리등에관한규정 

업 

독립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KSGP는 

목적, 사업범위, 예산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명 

KSGP의 

입법명령(legislative mandates)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한 

지역 SG대학사업단의 경우에도 (i) 주관 시도와 주 

또한, 

위상 등에 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 있다. 

국(사무처) 

국가 및 지역 SG에 대한 체계적 관할 시스템이 정 

이처럼 

기대되는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iii) 지역 

서 

직원들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부재한 

SG 

임용절차, 임무,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격, 

해양수산부는 2005년 KSGP를 권역 KSGP로 전 

특히 

해양수산부는 2007년 8월 지역 주관 시도 및 주 

예컨대, 

지역대학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 

관 

대학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프로그램 관리를 

SG 

이관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런 조치는 지역 SG 

KIMST로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해양수산 문제의 발굴, 

주관대학 

교육사업, 프로그램 관리 등을 수행하고자 했던 

대민사업,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민, 교 

당초의 

연구사업 등 각 사업 영역의 고유성과 연계성이 존재 

육, 

KIMST는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 

사실, 

및 지침」에 따라 일반 연구사업단 차원에서 지역 SG 

정 

연구개발사업 개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학사업단을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적용하는 한, 지역 SG대학사업단 

동 

Sea Gr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에는 (i) Sea Grant Legislation, (ii) Sea Grant Public Law 107-299, (iii) Code of 

13)미국의 

Regulations - 917 & 918이 있다(www.seagrant.noaa.gov/other/admininfo.html). 

Federal 

SG대학사업단 사업 및 예산관리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이 

14) 

권역 SG대학사업단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관리된다. 따라서 각 SG대학사업단은 하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하 

담당함으로써 


5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주관대학인 인 

같이 

연구사업(2억7천만 원, 58%)을, 강릉대학교가 

하대학교가 

사업 및 예산관리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KIMST가 담당하고 

개발사업 

있다. 14) 

원, 16%)을 각각 분담하고 

교육홍보·대민사업(7.2천만 

9). 있다(Table 

않는다. 영남 SG대학사업단을 제외하고 지방 자치단체 

지 

주관대학도 재정 및 여타 협력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와 

대학간의 관계설정, (ii) 주관대학과 지역 SG간 관계설 

관 

(iii) SG에 대한 주관대학의 지원, (iv) 단장과 SG 사무 

정, 

SG대학사업단 자체도 적정한 스탭핑이 되어있지 않 

권역 

때문에 SG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고유한 

기 

있지 않기 때문에 (i) 국가 및 지역 SG 설치 목적 

립되어 

여전히 명확하지 못하고, (ii) 교육과 대민사업 영역에 

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역할과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KSGP에 대 

러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SG 이해관계자들이 대민·교육·연 

한 

및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구사업 

있고, (iv) 특히 지역 SG 대학사업단의 발전과 활 

상태에 

있어서 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장의 자 

성화에 

현안에 관련된 현장애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양수산 

불구하고 높은 수준(SCI급)의 학문적 논문을 요구 

함에도 

당시 체계적인 KSGP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 

환할 

때문에 KSGP 관리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기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KSGP가 지향 

원천적으로 

궁극적 목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SGP의 

하는 

기능을 대학사회에 한정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 

역할과 

KSGP가 현재와 같이 개방성을 갖지 못한다면, KSGP 

다. 

바다와 국민 간 인터페이스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 

의 

것이다.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축소되면, 자연히 해양수 

을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어렵고 국가 

산정책에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의 

현행 예산은 여전히 연구사업에 편중되는 결과를 

함에도 

있다. 낳고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기반 구축과 제도적 

해양수산정책 

어려워지게 된다. 

예산확보도 

기반 법제도적 

미국의 SG처럼 독립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않 

KSGP는 

대민·교육사업 등 고유 사업영역을 도외시한 채, 연구 

은 

중심의 지역 SG사업을 수행될 수밖에 없고, 이 

개발사업 

구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각 지역 SG대학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자체 

라 

지역 SG관리체제는 KSGP를 창설한 원래의 목적과 취 

런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KSGP의 주된 임무가 

지에 

운영규정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07년 8월 이후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대민·교육·연구사업을 통해 바다 

연구 프로젝트로 취급되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와 서류작업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 

나의 

있다. 이

미국 SG 프로그램의 설립 배경과 현재의 시 

4. 

스템 

등으로 1969년 지구의 날(The Earth Day)이 제정되었 

제 

구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닐 암스트 

고, 

Armstrong)이 달 착륙에 성공하였다. 

롱(Neil 

사회·기술적 배경 속에서 1963년 제93회 미국 

이러한 

Fisheries Society)에서 미네소타 대학 

수산학회(American 

of Minnesota)의 스필하우스(Athelstan Spilhaus) 

(University 

USSGCP의 개념과 설립을 제안하였다. 다음해인 

교수는 

사이언스(Science)지에 다음과 같은 그의 논문이 15) 

1964년 

백여년전 랜드그랜트 대학사업(Land Grant 

이는 

Program)에 의해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낸 농업 

University 

증가하면서 USSG사업도 점차 현실화되어갔다. 1965 

이 

로드아일랜드(Rhodie Island)주의 상원의원 Claiborne 

년 

채택하였다. 16) 당시 법안은 전미과학재단(National 

법안을 

Foundation: NSF)에 다음과 같이 USSGCP의 관 

Science 

법은 “USSGCP의 목적을 시그랜트 대학(Sea Grant 

동 

및 연구소, 공영·사영 기관들에 의한 교육, 실사 

College) 

전파하기 위한 대학기반의 연구·교육·대민사업 

원에게 

Research·Education·Outreach Programs) 

(University-Based 

환언하면, 해양수산에 관한 과학기술 정보를 대학을 

이다. 

생산하고 전파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제 

기반으로 

즉 대민사업이라고 하며, 연구결과를 현직 

치(outreach), 

학생 그리고 해양산업 종사자, 일반 국민에게 전 

교사와 

웹 및 전화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파·교육하고, 

활동을 말한다. 

등의 

「국가 시그랜트 대학 프로그램(National Sea Grant 

로서 

Program)」을 창설했다(Fig. 1). 로드아일랜드 주 

College 

Island State)와 주립대학인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Rhode 

of Rhode Island, URI)는 미국이 국가 SG를 

(University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URI 총장(Francis. 

창설하는 

상원의원(Claiborne Pell)과 더불어, URI 해양대학 

Horn), 

Island, New Port)에서 첫 국가 SG회의를 

뉴포트(Rhode 

다음해인 1966년 Claiborne Pell은 「국가 시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법안(National Sea Grant College 

그랜트대학 

Act)」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Program 

대한 첫 상원 청문회가 URI에서 열렸는데, 

SG법안에 

청문회가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 

상원 

었다. URI는 SG주관대학으로서 공식 지정된 첫 네 개 대 

Spilhaus, A.F. 1964. Man in the sea. Science, 145(3636), 993. 

15) 

National Sea Grant College and Program Act of 1966(Public Law 89-688, October 15, 1966 [H.R. 16559]: An Act to amend the 

16) 


위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임무가 미국 상무 

리책임을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 

부 

tration, NOAA)에 위임되어 있다. 

국민 간 인터페이스를 확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연 

와 

(대학원)인력양성 외에도 (일반국민)교육사업과 

구개발과 

대민사업은 KSGP의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실증연구, 출판 등을 통해 USSGCP를 장려·지원 

구시의 

개발·발전시키며, 이는 현재 해양자원 개발 관련분야 


종사 중이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 과학학회, 그 

에 

일반대중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전파·공유케 하는 

리고 

배경 설립 

설립된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환경문 

USSGCP가 

대한 의식이 싹트고 오대 호(Great Lakes)와 해양자 

제에 

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사회·기술적 

원 

규정하고 있다. 

것”으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사회 구성 

USSGCP는 

겪고 있었다. 농업용 살충제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큐야호가(Cuyahoga) 강, 이리(Erie) 호의 오염 문 

파괴와 

등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 및 해양수 

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모든 활동을 아웃리 

산정보를 

USSGCP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 

게재되면서 

었다. 

명령 입법 

미국 의회는 해양자원과 그들의 경제적 가치에 

1966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현존 대학에 시그 

“해양산업 

대학(Sea Grant College)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 

랜트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방·주정 

대한 

대학과 산업체간 파트너쉽(partnership) 프로그램으 

부와 

기계기술 산업에 버금가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 것이다. 

미국정부의 순수과학에 대한 관심, 특히 광대한 

당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관심 

해양자원으로부터 

John A. Knaus는 SG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학장이었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965년 로드아일랜드 

점증하고 

USSGCP 설립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였고, 1966년 

Pell이 

의회는 대학·기업·정부 간 협력체로서 USSGCP 

미국 

Marine Resources and Engineering Development Act of 1966 to authoriz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a grant colleges 

and programs by initiating and supporting program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various field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National Sea Grant College and Program Act of 1966. Ant. p. 203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1. National Sea Grant partnerships. 

Fig. 

: www.seagrant.noaa.gov/GreenBook/SeaGrant101_ 

Source 

2. Core themes and 4 program areas. 

Fig. 

www.seagrant.noaa.gov/colleges/index.html. 

Source: 

지금은 최소한 하나의 SG 프로그램이 각 연안 및 5대 

며, 

주(State)에 설치되어 있다. SG법안에 근거한 국가 SG 

호 

Sea Grant Strategic Plan)에 나타나 있 

전략계획(National 

USSGCP의 핵심주제는 (i) 연구(research, RE), (ii) 교 

는 

ED), (iii) 대민사업(outreach, OR), (iv) 프로 

육(education, 

관리(program management, PM)이며(Fig. 2), 미국 

그램 

USSGCP 정책선언은 다음과 같다. 

의회의 

국가적 관심이 요구하는 전략은 (i) 해양, 연안, 5대 

(1) 

연안 해역 및 그 주변부와 5대호 그리고 배타적 

(iii) 

대한 국민적 책무와 현명한 경제적 개발 

경제수역에 

(vi) 해양, 연안, 5대호 문제에 대한 국내 

이해하며, 

협력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외 

SG의 연구, 교육, 훈련, 기술이전, 공공서비스에 대 

(2) 

투자는 이러한 전략실현에 필수적이다. 

한 

증가하는 연안지역 인구와 연안 및 5대호 환경에 가 

(3) 

압력에 의해 초래되는 해양, 연안, 5대 호 자 

중되는 

국가의 역동성과 시민 삶의 질은 해양, 연안, 5대호 

(4) 

대한 이해, 평가, 개발, 이용, 보전에 더욱 크 

자원에 

기여한다. 

통상증대에 

그와 같은 자원의 이해, 평가, 개발, 이용, 보전은 해 

(5) 

연안, 5대호와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을 받는 주 

양, 

및 지방 정부, 일반산업, 대학, 단체, 개인과의 

정부 

국가 해양대기청(NOAA)은 국가 SG대학 프로그램 

(6) 

해양, 연안, 5대호에 대한 더 큰 이해, 평가, 개발, 

이 

보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책 

이용, 

이행과 지원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지위와 수단 

무 

기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프로 

구소, 

설치, 개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잭트 

SG는 2002년 11월 SG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 

미국 

의해 현재의 형태로 국가 및 주 시그랜 

(reauthorization)에 

Sea Grant, SSG) 시스템(네트워크)를 유지하게 

트(State 

국가가 주도하는 SG의 괄목할 만한 예산증액이 

되었고, 

재승인의 핵심사항은 (i) 연안 자원, 교육, 연 

이루어졌다. 

대민사업 전개, 대학기반 하부구조 구축, (ii) 강점 

구개발, 

근거한 지원과 경쟁, (iii) 기관간·기관내 권한 설정, 

에 

전략적 계획 수립, (v) 성과검토 등에 관한 것이다. 

(iv) 

3과 같은 국가 SG 오피스(National Sea Grant Office, 

Fig. 

설치·운영하고 있다. NSGO는 (i) 32개의 

NSGO)를 

Grant College Programs)에 지원금(Grants)를 

SGCP(Sea 

(ii) 연방자금 및 대응자금을 관리하고, (iii) 행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vii) 연구(research), 교육 

(fellowship) 

대민사업(outreach), 재정 네크워크(financial 

(education), 

제공한다. 

networks)를 

국가 SG대학 사업단 단장(director)과 부단 

NSGO에는 

director)이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 사이에 단장 

장(deputy 

acting)이 있다. 또한, 단장, 단장보좌역, 

보좌역(assistant: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은 식품, 에너지, 미 

게 

공급하고, 인간의 건강, 환경의 질, 국가안보, 

네랄을 

지속해나가는 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광 

파트너쉽을 

책임과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범위한 

011207.ppt.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비용 효과적인 방 

을 

촉진되어야 하며 연방정부는 SG대학, SG연 

법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주립대학교, 오래곤 주립대학교, 택사 

학교(로드아일랜드 

A&M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 

스 

운영 조직과 

SG의 핵심주제·조직·예산·운영 

국가 

연방정부는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의 

미국 

산하에 SG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가해양대기청(NOAA)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호 

제공하고, (ii)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략을 

촉진하고, (iv) 연안 재해에 대한 예측과 분석 시 

을 

발전을 촉진하고, (v) 글로벌 환경 프로세스를 

스템 

통제(실행예산의 5% 내)하고, (iv) 프로그램 관 

정비용을 

통해 대학기반 SG사업단을 평가·감독하고, (v) 효 

리를 

전략적 투자를 위해 지원금 이용에 대한 경쟁을 

율적인 

(vi) 크나우스(Knauss) 및 기타 특별 연구지원 

촉진하고, 

이용과 개발 확대는 그와 같은 자원을 현명하 

원의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게 

부단장은 국가 SG검토패널(National Sea Grant Review

또한 부단장 산하에 3명의 행정담당 단장보좌역 

하며, 

director for administration)를 두고 있는데, 이 

(assistant 

SG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6 

미국의 

국가 SG예산은 약 9천5백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년 

연구과제), 국가 경쟁 베이스 연구사업에 2.4백만 달 

(357 

SG 1.6백만 달러 + 대응자금 0.8백만 달러, 28 

러(연방 

패스스루 어워드(pass-through awards) 연구사 

연구과제), 

8.3백만 달러(연방자금 8.3백만 달러, 53 연구과제) 

업에 

양식개발, 기술개발, 굴 질병, 걸프(Gulf) 굴 산업발 

생물, 

특별연구지원사업(fellowship programs) 등이 포 

전구상, 

시그랜트(State Sea Grant: SSG)의 사업·역할·조직·운영 

주 

시랜트(SSG)사업은 크게 4개 분야, 즉 연구, 교육, 대 

주 

프로그램 관리로 구분된다. 주관대학(SG대학 프 

민사업, 

오피스가 있는 대학)은 당해 주의 사립대학을 포 

로그램 

3. National Sea Grant office organization. 

Fig. 

www.seagrant.noaa.gov/GreenBook/SeaGrant101_011207.ppt#478,9,NSGO%20Org%20Chart. 

Source: 

자금(pass-through funds)이란 이미 의회가 승인한 각 정부부처 예산 중에서 SG 프로그램·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이전되 

17)패스스루 

자금을 말한다. 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부단장은 프로그램 

Panel)과 

및 조정, 국가 리더쉽 및 조정 업무를 직접 관장 

리더쉽 

지원되었다. 이중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쟁 베이스 

가 

환경생물공학, 수산생물 서식처, 수생 해적 

연구분야에는 

각각 예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 기획·평가를 담당 

들은 

한다. 

함된다. 

패스스루(pass-through) 자금 17) 을 합하면 총 

대응자금과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중 약 4천5백만 달러 

예산은 

12.8백만 달러 + 대응자금 12.8백만 달러)가 연 

(연방자금 

배분되었는데, 주 SG연구사업에 34백만 달러 

구사업에 

주립대학과 협력하에서 상기 4분야의 사업을 수행 

함한 

모든 SSG 주관대학은 국가 핵심 이슈(National 

한다.

Issues)를 고려한 당해 주(State)의 다양한 연안· 

Priority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 

해양문제를 

행한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계한 학제연구 

연구사업은 

적정한 연구비 지원하에서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 

이고, 

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성을 촉진하고 생태계에 기반 

는 

관리 및 개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문의 

주(State) 단위의 해양·연안 관리자, 자원 이용자, 

SSG는 

과학자 등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연안·해 

교육자, 

생태계와 이용에 대한 응용 과학기술의 이해를 진작 

양 

SSG 교육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해양 교육기회에 접근 


수 있는 최상의 연구를 경쟁 베이스로 지원하고 평 

시킬 

가한다. 

한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민간부 

Fig. 4. URI SG organization. 

Source: seagrant.gso.uri.edu/about/stratplan06.pdf.

따라서 SSG의 사명은 연구와 대민사업 간 혁신적 연 

다. 

만들어가기 위하여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에게 필 

계성을 

지도는 SG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 

있다. 

다시 두 가지 영역(예: 지속 가능한 연안 지역사회 및 

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지도 분야)으로 나누어진 

생태계와 

법률 서비스의 목적은 해양 관련법을 전공하는 학생들 

다. 

up and top down)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민들 

향(bottom 

하여금 해양 및 환경 이슈에 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로 

관장 하에 대학SG사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의 

직간접으로 주관 대학과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으 

SSG는 

로드아일랜드대학(URI)의 경우 총장, 교무처장, 대학 

며, 

원로 자문위원회, 해양관련 학과 및 연구소 

자문위원회, 

대학SG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등이 

주관대학은 (i) 재정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SSG 

관리 

SG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관장하에 있으 

미국의 

의회는 NSGO의 예산과 사업을 입법명령(legislative 

며, 

19) 5년 마다 작성되는 국가 시그랜트 전략계획 

관장하며, 

SSG 전략계획 수립과 운영 및 관리에 중요한 지침 

은 

lines)을 제공한다. 

(guide 

NSGO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지만, 각 

SSG는 

교육(해양수산과학 분야의 전문성), SG에 대한 지식 

험, 

중요한 자격요건이다. 특히 SSG단장의 자격조건은 

등이 

경우, 지역 SG대학 사업단 단장은 주관대학 교수가 겸직하고 있고, SG연구 참여도 반드시 당해 지역 대학교수로 한 

18)우리나라의 

있으며, 지역 SG대학 사업단 직원들은 SG연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 

정되어 

SGCP는 2개의 컨소시엄(Consortium Sea Grant College Programs)과 30개의 개별 연안 주 시그랜트(State Sea Grant College 

19)미국 

SSGP)로 구성되어 있다. 컨소시엄에는 세 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며, Mississippi-Alabama SG컨소시엄(Auburn 

Programs: 

South Alabama)와 South Carolina SG컨소시엄(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lemson University, S.C. Department of Natural 

of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ollege of Charleston, South Carolina State University, Coastal Carolina 

Resources, 

Citadel(Military College of South Carolina))이 있다. 또한 최근(2007년) 일곱 개의 SG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컨소 

University, 

즉 5대호 대민·연구사업 컨소시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컨소시엄 SG는 주정부 기관(State Agency)으로 설치되어 있다. 

시엄, 


수 있는 해양·연안환경 지도자, 자원관리자, 해양·연 

할 

보다 잘 이해하는 일반인을 육성하는 것이며, 대 

안환경을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학 

해양·연안 환경의 평생학습 원칙에 기여하는 데 있 

하고 

SSG에 참여하고, (ii) SSG 직원의 보수와 신 

적극적으로 

주관대학의 규정을 따르고, (iii) SSG의 단장직은 많 

분은 

새로운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기회 개발을 선도하는 

요한 

것이다. 

경우 대학교수를 포함하여 개방되어 있고, (iv) SSG에 

은 

연구자들도(행정직 제외) SG연구에 참여한다. 18) 

근무하는 

3개 영역, 즉 지도(extension), 커뮤니케이션 

대민사업은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로 구성되어 

(communications), 

많은 SSG의 경우, 대학교수가 SSG단장을 겸직하 

미국의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 당국이 SSG단장 겸직교 

지 

교육·연구 업무를 덜어주지 않는 한, SSG의 운영에 

수의 

수 있고 따라서 SSG사업 수행과 발전에 제약요 

소극적일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시키고, 연안 이용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연안에 영향을 미 

적시에 

법률적 이슈의 연구·분석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법 

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 

률과 

의해 통제한다. NSGO는 32개(2개의 컨소시 

mandates)에 

SG와 30개의 개별 SSG)에 달하는 SG 대학사업단을 

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지닐 

정책결정에 그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프로그램 관리는 연안지역사회, 연안유역, 연 

마지막으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적 정보와 

안바다의 

운영과 관리는 당해 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 

SSG의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관대학 자문위원회와 원로자문 

으로 

창출하는 연구, 교육, 대민사업 프로그램 관리를 

지식을 

국가, 지역, 지방의 리더쉽을 육성하는 데 있다. SSG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자문위 

위원회가 

SSG단장의 임면결정에 관여하며, NSGO는 SSG 

원회는 

우수성은 지속적 조직발전과 자체혁신의 관리철학에 

의 

SSG의 사명은 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철저한 

있다.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SSG단장의 

주관대학의 

각 SSG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 

자격은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고, 대학과 주 정부를 대 

연구계획서 

그랜트(grants)와 프로그램(programs)을 관리하고, 

신해서 

기반을 둔 연안관리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투 

과학에 

공정한 SG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명하고 

한정되지 않으며, 대학교수가 아닐 경우 적 

대학교수직에 

1-5년의 SG 근무경험, 연구경험, 대민·교육사업 경 

절한 

기반으로 하는 국가 SG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 

대학을 

수행하기 위하여 SSG는 일반적으로 주관대학 총 

적으로 

등이 있으면 누구나 SSG단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 

험 

주어진다. 격이 

연구 프로젝트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가 우선과 

University, Dauphin Island Sea Lab, Jackson State University,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and the University


Fig. 5. Ontogeny of program investment & management (URI). 

Source : seagrant.gso.uri.edu/about/stratplan06.pdf.

5. USSGCP와 KSGP의 비교 

조직, 행정, 관리 상황을 검토·평가한다. SSG 

(NSGO)의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SSG 단장 및 직원들 

주관대학은 

따라 KIMST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SG 

침」에 

권역 SG운영규정은 SG의 조직, 업무, 단장 및 직 

규칙과 

법·제도적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역 SG 

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KSGP 및 권역 SG 

대학사업단이 

Grant College Program, SGCP)을 총괄하는 

업단(Sea 

즉 국( 局 ) 단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SGCP 역 

NSGO, 

대학자문위원회, 대학원로자문위원회가 URI 

학원장,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지속가능한 수 

SGCP의 

해양교육 전문가, 340명의 지도 스탭(extension staffs) 

의 

전문가, 90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규모의 인력(해양정책본부 해양개발과 사무관 1명, 

작은 

1명)으로 3개 권역 SG사업단을 관리해왔으며, 최 

실무자 

미국 SG의 국가 우선 분야(National Priority Areas)는 수계( 水系 ) 해적생물종, 수산지도(Fisheries Extension), 유해해조류, 굴· 

20)현재 

등 3개 분야이며, SSG의 핵심주제(core themes)는 양식, 해양생명공학, 연안 지역사회 및 경제, 디지털 해양, 생태계 및 

패류질병 

SSG의 단장직은 매력적인 포지션(position)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 커뮤니케이션, 지도, 법 관련 전문가들은 SSG에 근 

21)미국의 

것에 대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무하는 


연구제안서 공모에서 심사·선·결과평가에 이르기 

제는 

모든 과정을 NSGO가 직접 관장하는 반면, 주 단위 

까지 

원 확보를 제약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SSG 대학사업단이 검토·평가 시스템하 

연구 

모든 과정과 결과를 관리한다. 20) 우리나라도 미국 

에서 

및 운영 조직 

경우, 상무성 산하 NOAA에 32개의 SG대학 사 

미국의 

SSG와 유사한 SG연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관대학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로 

시 

경우, 대학총장, 교무처장, 해양대 

드아일랜드대학(URI)의 

기반 제도적 

SG법에 근거한 의회 입법명령(legislative 

USSGCP는 

의해 관리·운영된다. 의회는 SG에 대한 정 

mandates)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SG를 재승인(reauthorization) 

기적인 

분야는 수산·축산·수의학과 학과장이, 대민·교 

산지도 

연안자원센터 소장이 관장하고, 커뮤니케이 

육분야는 

재승인의 결과는 SG예산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또 

하며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ee Act: 

한 

로드아일랜드 시그랜트 

션·프로그램관리·재정·행정은 

단장의 직할하에 있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 부문 

(RISG) 

따라 상무장관이 임명하는 국가 SG검토 패널 

FACA)에 

Sea Grant Review Panel)은 국가 SG 사무국 

(National 

로저 윌리엄스대학(Roger Williams University)의 법과 

은 

관장한다. 그러나 SGCP의 조직규모와 업무분장 

대학장이 

기능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별 SG 주관대학에 따 

그리고 

다르다. 특히 미국 SG는 교육·대민사업 분야에 28명 

라 

임면과 신분 그리고 처우를 정하고 있다. USSGCP는 

의 

업무분장, 안정된 신분, 대학교직원과 같은 처우 

분명한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G 직원 

등에 

비전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업무에 종 

들은 

경우, 해양수산부는 KSGP를 총괄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에서의 KSGP 위상은 극히 낮다. 즉, KSGP 

해양수산부 

21) 사한다. 

KSGP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연구·개발 

반면, 

연간 총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하고 담당자도 2명에 

의 

않는다. 또한, 2007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나지 

등)과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처리등에관한규정 제 

사업 

구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 

4조(연구개발사업의 

거의 연구사업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KSGP는 해 

KSGP는 

관련 여타 연구사업과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양수산 

해양수산부 SG규칙에 따라 각 지역 SG대학사업단은 

한 

통해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자체 운영규정 

운영위원회를 

작은 규모로 유지되었고, 프로그램 관리와 행정업 

예산은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무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편 SG대학사업단 사업 및 예 

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 

산관리는 

8월) 그 관리가 KIMST에 위임되었다. 권역 

근(2007년 

사무처(국) 또한 취약한 인력자원으로 운영 


위상·신분·처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와 주 

원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 

관대학의 

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스탭핑이 잘 되어 있는 

되고 

SG대학사업단의 경우에도, 단장 외에 불과 4명의 직 

영남 

1명, 연구담당 1명, 대민·교육 담당 1명, 행 

원(사무처장 

담당 1명)이 경북·경남·부산을 커버하는 모든 SG업 

정 

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드맵이 부재하며 SG대학사업단 직원들 


신분과 처우도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의 

않다. 이런 상황이 바로 KSGP 및 권역 SG대학사업단 

지 

발전을 더디게 하고 SG대학 사업단의 유능한 인력자 

의 

사업·예산·관리 

NSGO는 32개 SGCP에 정부 지원금(government 

미국 

서식지, 수산업, 해양과학교육, 식품과학 및 기술, 연안도시 등 9개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

제공하고 연방지원금과 주정부 및 대학 대응자금 

grants)을 

government & univeristy matching funds)을 관리 

(state 

행정비용은 실행예산의 5%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하며, 

사업 평가과정을 통해 사업평가를 감독한다. 국가전 

한, 

관리한다. 

미국 연방정부 총 SG예산은 약 9천5백만 달러 

2006년 

9백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대응자금과 패스스루 

(약 

자금을 합하면 총 예산은 1억 달러를 상회 

(pass-through) 

이중 약 4천5백만 달러가 연구사업에 배분되었 

하였다. 

주 SG연구사업에 34백만 달러, 국가 경쟁 베이스 

는데, 

2.4백만 달러, 패스스루 어워드(pass-through 

연구사업에 

연구사업에 8.3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중 국 

awards) 

Oyster Initiative), 특별 연구지원사업(fellowship 

구상(Gulf 

등이 포함된다. 

programs) 

PATs)이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데, 네 가지의 성과 

Teams: 

프로그램 영향 50%, 기획 10%, 관리 20%, 

벤치마크(즉, 

개별 SGCP의 전략계획과 연구·교육·대민 

이루어진다. 

과제의 검토 및 선정 그리고 투자산출물·결과·영향 

사업 

프로그램 투자 및 관리 시스템 참조). 

SG의 

KSGP의 경우 총 사업예산이 약 20억원에 불과 

한편, 

해양수산부 자체의 SG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고 

하며, 

나머지 해양수산정책으로 인식), SG관리 조직과 인 

(예: 

미국 SG는 정부, 대학, 산업계 등 파트너 기관 및 과 

다. 

일반국민 사이에 인터페이스 또는 가교 역할을 담 

학자, 

있다. 기여하고 

SG의 설치배경과 발전과정이 우리나라의 SG와는 

미국 

공통점은 미국도 SG를 설치할 당시 1960년대 

다르지만, 

해양과 해양산업 그리고 해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중반 

과학자, 일반국민 사이에 조직화된 인터페이스가 절실 

계, 

요청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미국의 대학기반 

히 

SG법, SG대학사업단법 등)와 입법명령과 체계적 

라(예: 

필요하며, 예산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하 

조직이 

해양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에 네트워크(network)가 체 

고, 

구축되어야 한다. 

계적으로 

동해·서해·남해·제주해역의 특성과 연안지역 

또한, 

섬의 지리적 특성 그리고 컨소시엄대학·지자체간 연 



결론 및 시사점 

6. 

SG는 SG법과 입법명령(legislative mandates) 

미국의 

의해서 운영되고 의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 

에 

비전과 사명과 목표 그리고 사업영역이 명확하고, 

문에 

대하여는 경쟁 베이스의 연구비 지원을 관리하 

략투자에 

크나우스(Knauss) 및 기타 특별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고 

예산도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미국 SG는 연방정 

조직과 

연안지역·지방의 역량강화와 해양수산 관련 연구 

부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연안 주, 지역, 지방, 대학에 관여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하는 

과학을 해양에 적용하고 해양정책에 대한 국 

당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연안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에 

민적 

경쟁 베이스 연구분야에는 환경생물공학, 수산생물 서 

가 

수생해적생물, 양식, 기술, 굴 질병, 걸프 굴양식 개발 

식처, 

인식이 매우 낮았고 그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해양 

사회적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다, 정부, 대학, 산업 

정책의 

성과 베이스(performance base)로 4년 

USSGCP평가는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평가팀(Program Assessment 

마다 

해양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와 

SG프로그램은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력한 

연계 20%)에 의해 개별 SGCP에 대한 등급이 매 

이용자 

이 등급에 의해 성과 베이스의 차등 예산지원이 

겨진다. 

국가 시그랜트대학프로그램의 발전과정에서 보 

미국의 

우리의 바다와 거기에 부존하는 자원 그리고 연안지 

듯이, 

국가 경제발전과 우리 삶의 향상에 직결되어 있다고 

역이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및 

하더라도 

외부 자문위원회, 내부 자원위원회, 외부 연구계 

평가에는 

검토패널 등이 관여한다(Fig. 4의 로드아일랜드(RI) 

획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바다 및 해양산업에 대한 사회구 

일반 

인식과 이해와 경험(또는 접촉)이 부족하고, 중 

성원들의 

및 연구계·산업계·비정부기 

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 

사이에 네트워킹(networking)이 취약하면, 우리 

구(NGO) 

바다와 연안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해양과학과 

는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 

해양산업을 

또한 취약하다. 또한, 권역 SG대학사업단의 관리나 

력 

관계도 매우 느슨한 상태(예: 2007년 8 

대학사업단과의 

바다와 국민 간 인터페이스로서 국가 차원의 SG가 요 

에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 

청되는 

이전까지 권역 SG에 대한 평가 부재 등)에 있다. 따 

월 

사실상 권역 SG대학사업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라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조정이 

그에 따른 입법명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SGP법과 

역할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예산도 제도적 

KSGP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2005년 설립된 지 3 

으로 

경과한 영남SG는 상대적으로 잘 조직화 되어있고 업 

년이 

대민, 교육, 연구, 행정)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무분장(예: 

반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설립된 호남과 중부 

있는 

아직도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만 

대학사업단은 

고려하여 기존 권역 SG를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 

계성을 

예컨대, 현재 중부 SG 컨소시엄 대학(인하대학교와 강 

다. 

큼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해역의 특성이 다 

릉대학교)은 

컨소시엄 참여 대학이 있는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르고

사 사 

본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데 유익한 의견을 주신 

먼저 

참고문헌 

1992. 엔트로피. 동아출판사. p. 15. 

김명자. 

조정희, 안재현. 2002. 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 장기 

김정봉,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전전략 

마르틴, 한스 페터, 하랄트 슈만. 2003. 세계화의 덫: 민주주 

삶의 질에 대한 공격. 강수돌 역. 영림카디널, 서울. 

의와 

2001. 미국 대학 시그랜트 프로그램 및 한국 해양연 

윤구현. 

프리초프. 1998. 생명의 그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새 

카프라, 

과학적 이해. 김용정, 김용광 역. 범양사, 서울. 

로운 

2007. 미래국가해양전략. 


1996. 해양행정제도 개선 방안. 

해양쇄신위원회. 

1986.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서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p. 276 

다시 분산되어 바다와 국민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극도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KSGP 시스템은 더욱 중요하고, 현 

22)해양수산정책은 

컨소시엄 형태의 3개 권역 SG대학사업단을 강원, 경기/인천, 충남/전북, 전남, 부산/경남, 경북, 제주 등 개별 연안 시·도로 확 

재 


대응자금 확보 및 지역 단위 바다·연안특성을 고 

협력적 

SG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 지역(시·도) 단위에 

려한 

발전에서 시그랜트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박사학 

구 

서울대학교. 106 p. 

위논문, 

해양수산·연안지역 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서 

현재의 3개 권역 SG대학사업단을 7개 이상의 개 

하려면 

연안 시·도 단위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22) 이런 

별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 해양수산 인터페이스로서 지역 

SG 

기반으로 하는 KSGP가 육성·발전될 수 있으며 

대학을 

생태환경 보존과 해양산업 발전 그리고 강력 

해양·연안 

해양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한 

있을 것이다. 수 

Carson, R. 1962. Silent Spring.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Frankel, E.G. 1995.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A 

primer on the role of the oceans and how to maintain 

their contributions to life on earth. Prentice Hall PTR, 

New Jersey. p. 34. 

박사와 익명의 두 심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 

권석재 

또한, 본 논문 편집·게재 과정을 관리하는 데 애써주 

다. 

Spilhaus, A.F. 1964. Man in the sea. Science, 145(3636), 

993. 

The Independent World Commission on the Ocean. 1998. 

신 편집간사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The ocean, our fu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England. p. 9-13.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p. 8. 

Received Jan. 16, 2008 


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425-600) 

과학기술대학 해양환경과학부 

2한양대학교 

(426-791) 경기도 안산시 사 1동 1271 

Marine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DI 

1 


Ansan 

2 Major in Earth and Marine Sciences,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Hydroacoustic technique was used to analyze spatiotemporal stability and distribution of 

Abstract 

fish aggregations in the coastal region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ethods such 

demersal 

net and diving.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the Baekeum Bay on the south coast of Korea in January 

as 

The bottom depth in the study site ranges from 7 to 25 m. In order to outline aggregations of demersal 

2007. 

initial scanning using 200 kHz split-beam transducer was randomly conducted over the large area. 

fish 

detected fish aggregation in the specific region, intensive acoustic survey of irregular star pattern 

Having 

carried out along 14 transects across the area in question. The results of the acoustic survey show that 

was 

demersal fish aggregations are concentrated about 5 m from sea bottom having a slight slope and remain 

all 

with no spatial or temporal variations during acoustic survey. The hydroacoustic method used in this 

steady 

offers a new approach to underst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stribution, spatiotemporal stability, and 

study 

estimate of demersal fish aggregations in coastal regions. Additionally, the number of individual 

biomass 

estimated from in situ acoustic target strength data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standing stock of 

fish 

가운데 연구 대상을 해양 생물로 한정시킨 수산 음 

적용 

Acoustics) 혹은 생물 음향학(Bioacoustics) 

향학(Fisheries 

최근에는 해초류 서식지 조사, 식물 플랑크톤 생태 

1992). 

연구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Sabol et al. 

분야로 


Article 

수산 음향 기법을 이용한 연안 저서 어군의 시·공간 분포 및 안정성 조사 

1 *·이창원1·조성호2·명정구1 

강돈혁 

해양자원연구본부 


Hydroacoustic Survey of Spatiotemporal Stability and Distribution of 

Demersal Fish Aggregations in the Coastal Region 

Donghyug Kang 1 * 

, Changwon Lee 1 , Sungho Cho 2 , and Jung-Goo Myoung 1 

Hanyang University, Ansan 426-791, Korea 

demersal fish aggregation. 

Key words : demersal fish, fisheries acoustics, irregular star pattern survey, spatiotemporal stability 

1. 서 론 

음향학은 해수 내에서 감쇠(attenuation)가 적은 수 

수중 

음파의 전달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 물리, 해양 기상, 해 

중 

세분화 되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주로 동물 플랑크 

으로 

치어, 어류 등의 시·공간 분포, 자원량 추정 등 기존 

톤, 

생물 분야 및 국방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양 

and Clay 1998). 해양에서 다양한 수중음향의 

(Medwin 

해양 생물학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상호 보완하는 

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MacLennan and Simmonds 

연구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hkang@kordi.re.kr

강 등 2006). 

1997; 

음향의 대상이 되는 해양 생물 가운데 주된 연구 

수산 

이를 위하여 1980년 이후 다양한 계량 어군탐지 시스 

다. 

이용하여 조사 해역에서 부어류 자원의 시·공간 분 

템을 

및 자원량을 조사하였다(Petitgas and Levenez 1996; 

포 

et al. 1998; Reid et al. 2000). 특히 일부 상업 어종 

Abad 

대해서는 대상 어류의 음향 표적강도(acoustic target 

에 

TS) 자료를 이용하여 자원량 예측 단계까지 발전 

strength, 

왔다(Steig and Iverson 1998; Ohshimo 2004). 

되어 

어군탐지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중층 어류 

계량 

이러한 이유는 저서 어류의 분포가 음향 탐지를 하 

1996). 

수심이 깊거나 혹은 분포 위치가 해저면 근처이므로 

기에 

구조 및 자원량 조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 

시·공간 

2003). 다(NOAA 

있다. 하고 

이용한 자망 조사는 설치 조사 지역의 제한 요 

그물을 

어류의 회피 본능을 자극하는 두 가지 방법은 현재 

특히,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제한 

사용 

이러한 제한 요소는 분포 위치가 불규칙적이며, 특히 

다. 

하면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저서 정착어 

성장을 

1). 이 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남바 

다(Fig. 

해역 가운데 한 곳으로 2005년 이후 매년 대량의 

다목장 

1. Study area for acoustic survey of demersal fish 

Fig. 

The black circle indicates acoustic 

aggregation. 

area. The area is Baekeum bay, on the 

survey 

of Geumodo, Yeosu, Korea. 

southeast 

80 Kang, D. H. et al.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 

한계를 

이다. 

해양 생물 자원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류 

대상은 

이 가운데 부어류(pelagic fish) 자원을 들 수 있 

자원이며, 

연구에서는 연안의 저서 어류 자원 조사에 사용되는 

본 

방법이 가지는 한계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존의 

하나로 음향 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음향 기 

방법의 

통하여 연안 저서 어류의 시·공간에 따른 군집의 안 

법을 

및 분포 특성 파악을 위해 기존의 부어류 자원량 조 

정성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산 음향 기법을 사용하 

사에 

그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 

2. 재료 및 방법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서 어류에 대한 음향 자원 조사 

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Everson et al. 

는 

지역 및 현장 조사 

연구 

기법을 이용한 저서 어류의 시·공간 구조 및 어 

음향 

안정성 파악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남 

군의 

안도리 동쪽 해안인 백금만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 

면 

shadow zone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음파의 

탐지가 가능한 수심에 저서 어류가 존재하거나 혹은 

음향 

방류하는 해역으로 연안 저서 어류가 분포하는 것 

어류를 

알려지고 있다(해양수산부 2007). 연구 지역의 수심 

으로 

부근이지만 사용 주파수의 고분해능으로 인해 해 

해저면 

분리가 가능한 조건에서는 연안 저서 어류에 대한 

저면과 

7~25 m의 수심 분포를 가지며 동쪽 및 남동쪽은 남해 

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육지로 둘러싸인 만 

외양과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의 동-서 방향으로는 

형태의 

경사를 이루며 모래로 이루어진 해저 특성을 가지 

완만한 

수심 50 m보다 얕은 연안 지역에 많은 수 


인공 어초가 투입되어 있고 주요 대상 어종은 정착성 

의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급한 경사를 형 

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암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하고 

어종이다. 특히 이들 어종들은 계절적으로 동계 시기 

저서 

움직임이 적으며 특정 지역에서 어군을 형성하고 있 

에는 

2005).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바다목장 

다(해양수산부 

사업 등에서 연안역 자원 조사를 위해 많은 양의 정착 

화 

저서 어류를 방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조사를 

성 

위하여 대부분 자망이나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 

실시하기 

있으며, 잠수 조사는 조사 심도 및 시간의 제약으로 

소가 

한정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6). 

인해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넓은 조사 지역에 대해 어 

요소를 

분포하지 않는 지역이 선정될 경우 자료의 심한 편 

류가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류의 분포 수심이 깊을 

차를 

잠수를 통한 방법으로는 자료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 

경우 

경우 자원량 추정 및 군집 구조 파악에 더 큰 오차를 

일 

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종 

가지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서 

식별을 

군집 크기, 분포 특성 및 군집의 안정성 파악에는 

어군의

width)은 0.1 ms, 송신 간격(ping interval)은 0.5 

폭(pulse 

한편, 조사 시기의 현장 수온, 염분을 고려한 수중 

초이다. 

1488.87 m/s이므로 음향 조사에 사용된 200 kHz 

음속이 

개개 음향 산란체에 대한 수직 분해능은 약 

송·수파기의 

cm였다. 

7.4 

조사는 예인체(towed body)에 송·수파기를 설치 

현장 

200 kHz 송·수파기의 내부에는 기울기 및 방위각 측 

다. 

장치가 독립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예인체의 안정성을 

정 

파악하면서(±7 o 이내) 예인 속도를 결정하였 

실시간으로 

예인 속도는 예인체의 안정성 정도와 예인체 주변에 

다. 

위치 정보를 위하여 GPS 보다 해상도가 높은 DGPS 

한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매 1 

(Differential 

3. Acoustic transects and bathymetry to survey 

Fig. 

fish aggregations. 

demersal 

일반적인 어류의 음향 자원 조사에서 사용되는 정선 

후, 

다른 “스타 패턴 조사(star pattern survey)” 방법 

방법과는 

남-북 방향으로는 350 m, 동-서 방향으로는 245 m 

지르며 

면적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Acoustic Detection of Demersal Fish 81 

시기에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중층 부어류는 적정 

동계 

동중국해 혹은 남해 외양쪽으로 회유를 하고 정 

수온대인 

저층 어종만이 우점하는 생태학 특성을 보이고 있 

착성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저서 어류의 음향 탐지를 위 

다. 

조사였으므로 부어류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배제시키 

한 

위하여 음향 조사는 동계 기간인 2007년 1월 18일 

기 

실시하였으며 이때 수온은 9.9 o C의 분포를 

09:00~12:30에 

보였다. 

시스템 및 음향 자료 수집 

음향 

조사에 사용된 음향 장비는 입력 변수 제어 및 음 

현장 

자료 송·수신을 유·무선으로 할 수 있는 통합 계량 

향 

시스템이다(BioSonics 2005; Fig. 2a). 음향 조사 

어군탐지 

앞서 송·수파기는 절대 보정구를 이용하여 보정을 실 

에 

저서 어류 탐지를 위해 분할 빔(split-beam) 방 

시하였다. 

어군에 대한 집중적인 음향 조사에 앞서 저서 어 

저서 

분포하는 위치를 찾기 위하여 전체 조사 지역에 걸 

류가 

사용하는 200 kHz 송·수파기를 사용하였으며 빔 폭 

식을 

6.6 o , 수신 신호의 최소 역치는 −130 dB, 송신 신호의 

은 

사전 음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음향 조사를 통해 

쳐 

전체 해역에서 저층 어군이 존재하는 위치를 파악한 

만 

사용하였다(Josse et al. 1999; Doray et al. 2006). 이 

을 

방법은 (1) 한정된 지역에서의 집중 조사 (2) 어류의 

조사 

구조 파악 (3) 어군의 안정성 파악을 위해 최근에 

3차원 

방법이다. 탐지된 저서 어군의 주변에 대해 총 

시도되는 

후(Fig. 2b), 소형 선박의 측면에 고정한 후에 해수면으 

한 

약 0.5 m의 심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실시하였 

로부터 

정선에 대한 음향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3). 총 

14개의 

거리는 약 4.3 mile이었으며, 어군 형성 주변을 가로 

조사 

기포의 영향을 고려하여 3~4 노트로 일정하게 

형성되는 

조사 지역이 좁은 만이므로 음향 자료의 정확 

유지하였다. 

자료 처리 음향 

조사를 통해 개개 어류의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음향 

음향 표적강도(in-situ TS, dB)와 어군 전체의 음향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체적 후방산란 강도(volume 

특성 

초 간격으로 음향 자료와 함께 위치 정보를 저장하였다. 

backscattering strength, S v , dB) 자료를 위치 자료와 함께 

Fig. 2. Embedded acoustic system (a) & towed body (b) to be installed split beam transducer.

저장하였다. 

조사를 통해 저장된 현장 TS는 음파에 탐지된 개 

음향 

각각의 송신 음에 대해 탐지된 어류의 음향 표적강도 

다. 

수신된 개개 어류의 탐지 수심, 시간 및 위치 정 

자료에는 

TS 값, 빔 축에 대한 어류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 

보, 

이들 자료로부터 조사 지역에서 스타 패턴 조사(star 

며, 

survey)에 따른 개개 어류의 수직 분포 특성과 탐 

pattern 

어군의 개체수를 파악하였다. 이때 탐지된 어류의 개 

지된 

모든 수 층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200 kHz 

체수는 

대한 저서 어류의 TS-길이 관계식으로부터 −58 dB 보 

에 

개개 음파에 대한 수 층 전체의 어군 분포 특성은 

한편, 

체적 후방산란 강도를 나타내는 S v 자료를 이용하였 

층별 

이러한 S v 자료로부터 집중 조사 지역에서 실시한 각 

다. 

어군의 시·공간 분포 특성과 어군의 안정성을 

정선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음향을 이용한 저서 어류의 

표시하였다. 

파악임을 고려하여 수신된 음향 자료 가운데 해저 

특성 

예비 음향 조사를 통해 탐지된 저서 어류의 분포 지역 

다. 

집중적인 음향 조사를 위해 14개의 음향 정선에 대 

에서 

4. Example echogram of demersal fish aggregations along transect 1. The green line in the echogram indicates 

Fig. 

S v layer between bottom and above 5 m from bottom. 

integrated 


어류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알아보았다. 

저서 

3. 결 과 

어류에 의한 음향 산란 특성을 나타낸다. 앞에서 기술 

개 

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음향 시스템의 수직 분해능은 

한 

7.4 cm로 개개 어류간 간격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 

약 

때 개개 어류의 현장 음향 표적강도 값을 산출하게 된 

할 

지역에 서식하는 저서 어류의 시·공간 분포 및 어 

연안 

안정성 파악을 위하여 음향 조사 기법을 사용하였 

군의 

불규칙 스타 패턴(irregular star pattern) 방법을 이용하 

해 

였다. 

어류 군집의 수직 및 공간 분포 

저서 

지역은 북쪽 지역에 수심 6.5 m의 능선이 형성되 

조사 

가장 얕은 수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서-남쪽 세 방향 

어 

수심이 증가하는 해저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 

으로 

작은 TS 값은 5cm 보다 작은 소형 어류이므로 제외시 

다 

and Hwang 2003). 

켰다(Kang 

남쪽으로는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사면 이후에는 

히 

지역 끝까지 완만한 경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최대 

조사 

약 23 m로 조사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 

수심은 

3). 다(Fig. 

수직 분포는 집중 조사 지역 전체에서 수심 

어군의 

m 부근의 해저면 근처에 강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 

20 

있었다(Fig. 4). 일반적으로 −50 dB 이상의 S v 값은 

내고 

음향 특성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 탐지된 최대 

어류의 

면-해저면 위 5m 사이의 해저면 부근 자료만을 이용하여

dB의 S v 값은 해저면에 강한 저층 어군이 분포함을 

−35 

있다. 반면 표층과 중층 사이에는 어군 신호가 

보여주고 

5. Vertical distribution of individual demersal fish 

Fig. 

in situ acoustic target strength data. 

using 

6. Spatial distribution of demersal fish aggregations 

Fig. 

irregular star pattern survey. The S v data 

using 

averaged with 0.1 n mile between bottom 

were 

above 5 m from bottom. 

and 

dB 이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 지역에서 

−50 

집중 음향 조사에 의한 저서 어군은 북쪽의 경사 

실시한 

음향을 이용하여 일정 크기 이상의 어군을 탐지한 후, 

서 

지역에서 집중적인 음향 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 

탐지된 

어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01:40이 지난 11:30부터 

저층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개의 음향 정선에 

12:30까지 

따른 어군 분포는 최초 발견된 시점에서 02:40 

시간에 

지난 12:30분 까지 해저면 위 5m 부근에서 어군 분 

분이 


특성을 파악하였다(Fig. 6). S v 값은 어군이 약한 지 

분포 

−60 dB 정도, 강한 어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역에서는 

탐지되지 않아 해저면 부근의 고밀도 어군과 큰 대 

전혀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봄-가을 시기 동안 표층 

조를 

중층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한 계절 회유어의 특성을 


동계 시기에 해저면 부근에서 탐지된 이러한 

고려한다면 

지역보다는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과 완만한 경사진 

면 

강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완만한 

사면에서 

정착성이 큰 저서 어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어군은 

분포 특성은 전체 음향 정선에서 관측된 개개 어류 

수직 

시작되는 부분에서 강한 어군 분포를 형성하고 

경사면이 

있었다. 

음향 산란 신호인 현장 TS 자료에서 뚜렷하게 보여주 

의 

있다(Fig. 5). 대부분의 개개 어류는 수심 13~15 m와 

고 

밀집도가 강한 연안 저서 어류의 수직 및 시·공 

분포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광범위한 

간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탐지되고 있으며, 탐지 위치 

해저면 

급격한 경사면의 끝 지점에서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된 

는 

지역에 분포하는 부어류의 분포 및 자원량 추정에 

조사 

적용하고 있는 음향 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한편, 조사 지역에서 저 

지점까지 

어군은 해저면으로부터 2.5~7.2 m의 상층부에 분포하 

서 

연안 어류 자원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그물 


잠수 조사 방법으로는 서식처 특성에 따라 시·공 

이나 

대부분은 5m 이내의 수 층에서 강한 음향 강도를 

였으며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어군 

가지며 

분포의 불규칙성이 큰 저서 어류의 자원량 추정 및 

간 

특성 파악에 큰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 

분포 

높이는 3~7 m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저서 어류의 분포 

의 

보여주고 있었다. 

특성을 

위 5m 수 층 사이에서 얻어진 S v 자료 

해저면~해저면 

0.1 n mile 간격으로 표시하여 저서 어류의 시·공간 

를 

방법은 연안 저서 어류의 시·공간 구조 파악 및 자 

구의 

평가 측면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원량 

것이다. 

어군의 안정성 저서 

어군의 최초 탐지는 09:50분 경이었으며 위치는 

저서 

음향 조사 지역의 북쪽 부근이었다. 이때 탐지된 저 

집중 

어군의 시간에 따른 분포의 안정성 파악을 위하여 근 

서 

지역에서 14개의 정선에 대해 집중적인 음향 조사를 

처 

이 가운데 5개의 동-서 방향 정선과 3개의 

실시하였다. 

방향 정선을 분리하여 저층 부근의 S v 값으로부터 

남-북 

따른 저서 어군 군집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시간에 

회유 어류는 한 지점에 일정 시간 동안 체 


않고 다양한 공간 이동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저 

류하지 

어류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가 

서 

있다. 따라서 본 음향 조사에서 최초 탐지된 어군이 

지고 

저층 부근의 저서 어류는 15~20 m 수심 대에서 골고 

서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Fig. 7). 조사 지역의 

루 

위치한 정선 3, 4번에서 상대적으로 분포 강도가 

남쪽에 

뿐 전체적으로 강한 어군을 유지하고 있었다. 

약할 

일정하게 유지되어 본 연구에서 탐지된 저층 어군은 

포가 

어군 형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저면에서 해저면 

안정된 

5 m 수 층까지 탐지된 저서 어군의 평균 S v 값은 3번 

위 

4번 정선에서 −55 dB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뿐 

과

7. Time series distributions of demersal fish aggregations between 09:59 AM and 12:20 AM along north - south 

Fig. 

east - west direction. 

and 

S v Mean 

(dB) 

체계적인 평행 정선(systematic parallel transect), 

추어 

평행 정선(random parallel transect) 및 체계적인 

불규칙 

정선(systematic zig-zag transect) 방식을 선택 

지그재그 

and Simmonds 1992). 현재 사용되고 있 

한다(MacLennan 


Table 1. Information of mean S v , mean height and mean depth with time series 

Time 

(hh:mm:ss) 

height 

Mean 

(m) 

depth 

Mean 

(m) 

volume 

Beam 3 ) (m 

Transect 

Direction 

1 09:59:20 - 10:02:21 −50.2 4.96 17.8 4,993 

2 11:49:30 - 11:51:00 −50.4 4.98 16.9 2,258 

3 11:31:57 - 11:36:46 −55.4 4.99 17.1 7,587 

E-W 

4 11:37:50 - 11:39:23 −55.6 4.97 18.8 2,857 

5 12:17:45 - 12:20:01 −50.3 5.01 16.6 3,317 

6 11:51:30 - 11:53:16 −50.2 5.07 17.2 2,681 

N-S 

7 11:44:04 - 11:45:45 −50.3 5.04 17.7 2,807 

8 11:40:00 - 11:42:22 −52.7 5.03 17.5 4,046 

정선에서 −50.2~ −52.7 dB의 안정된 값을 보여주고 

6개 

분포하는 평균 수심은 16.6~18.8 m였다(Table 

있었으며, 

4. 고 찰 

1). 

어군의 안정성 파악을 위한 어구나 잠수를 이 

분포하는 

방법은 서식처에 대해 외부 혼란을 일으키는 어구 

용하는 

음향 자원 조사에서 사용되는 정선 방식은 

일반적인 

해역의 지형, 수심 및 대상 어류의 생태 특성에 맞 

조사 

및 회수 작업과 직접 다이빙에 의한 어류의 회피 본 

설치 

의해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능에 

본 음향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기법은 서식처에 대한 

한 

혼란을 최소화하며 넓은 공간에 걸쳐 빠른 시간 내 

외부 

에 반복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 

계량 어군탐지 시스템은 좁은 빔 폭 때문에 대상 해역 

는 

조사선이 지나는 좁은 체적 내에서만 어군의 분포를 

에서

and Hwang 2003; Didrikas and Hansson 

있다(Kang 

Kang et al. 2005). 최근 소나를 이용한 어군 조사는 

2004; 

상태이다(Mayer et al. 2002). 

어려운 

3차원 TS 자료가 없는 조건에서 소나 시스템을 

따라서, 

음향 기법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 

조사에서 시·공간 및 수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음향 

움직인다고 알려져 왔다(명 2002). 탐지된 현장 TS 

발히 

어류의 체장을 계산하기 위한 볼락의 평균 표 

자료로부터 

8. Photography of Sebastes inermis around survey 

Fig. 

in January 30 2007. 

area 

2. Estimation of acoustic detected fish number at 

Table 

fish length class using in situ target 

each 

length class 

Fish 

(cm) 

detected 

Acoustic 

number 

fish 

Ratio 

(%) 

schlegeli)에 대한 200 kHz의 음향 표적강도 함 

(Sebastes 

이용하였다(Kang and Hwang 2003). 

수를 

음향 정선에서 실시한 음향 조사에서 현장 TS 

14개의 

해저면과 해저면 위 5m 수 층 사이에서 총 1,824개의 

는 

일반적으로 음향 조사에서 자원량 추정은 각 정선의 

였다. 

S v 값과 대상 어종의 평균 TS 함수로부터 정선에 대 

평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2차원 TS 자료를 

파악할 

자원량 추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이용하여 

3차원 구조 파악에는 큰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어군의 

어류의 3차원 TS 자료의 부족으로 자원량 추정이 

탐지된 

자원량 추정보다는 축적된 실험 자료가 있는 2차 

이용한 

TS 자료를 이용하는 게량 어군탐지 시스템의 적극적인 

원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계량 어군 

활용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어군이 탐지되면 

탐지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인 탐지된 어군의 주변 해역에 

본 

반복 조사를 함으로써 어군의 시·공간 구조를 파악 

대한 

수신된 음향 자료로부터 자원량 추정을 시도하는 것 

하고 

이다. 

잠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제한된 지역만을 대 

자망이나 

한 조사에서 연안 저서 어류는 수심 변화가 심한 

상으로 

strength data 

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해양수산 

암반 

2005). 그러나 연속적이며 수 층 전체의 어군 특성을 

부 

5~10 3 0.2 

10~15 389 24.6 

본 연구의 집중 음향 조사에서는 또 다른 분포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다. 즉, 암반이 발달한 급경사 지역에 

특성을 

15~20 478 30.2 

20~25 344 21.8 

저서 어군 형성이 안되고 완만한 경사면 지역에서 

서는 

저서 어군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적으로 

25~30 182 11.5 

30~35 185 11.7 

어류의 분포 지역이 연안 암반 지대에 한정되어 있 

저서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 연구 

지 

다른 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연안 저서 

결과와는 

시·공간 분포 연구에 빠른 조사 방법의 장점을 가 

어류의 

TS 200kHz =20* log 10 (fish length, cm) − 72.79 (1) 

S v 값 이외에 개개 어류의 음향 특성 정보인 현 

사용하는 

TS 자료는 음향 탐지된 어류의 길이 특성을 간접적으 

장 

나타내고 있다. 음향 조사 지역에 서식하는 연안 저서 

로 

어종 정보가 존재하고, 대상 어종의 길이에 따른 

어류의 

신호가 탐지되었으며, 탐지된 TS 자료를 식 (1)을 이 

어류 

어류의 체장을 계산하였다. 볼락의 최대 성장 길이 

용하여 

TS 함수가 존재한다면 수신된 현장 TS 자료로부터 

평균 

체장 분포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역으로 

약 35 cm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탐지된 개체수는 약 

가 

추정되었다(Table 2). 15~20 cm의 체장 분포 

1,580개체로 

조사가 실시된 근처에서 1월 동계 기간에 실시한 

음향 

잠수 조사에서 수심 18 m 부근에 볼락(Sebastes 

수중 

전체 개체수의 30%로 최대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었 

가 

10~15 cm는 24.6%, 20~25 cm는 21.8%를 차지하 

으며,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볼락은 쏨 

inermis)이 

양볼락과의 어류로 최대 체장이 약 35 cm로 암초 

뱅이목 

된 연안에 서식하며 밤에는 표층이나 중층에서 별로 

로 

없으나 낮에는 무리를 이루어 중층 아래에서 활 

움직임이 

평균 생체량을 추정한 후 조사 면적에 대비하여 자원 

해 

추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서 어류의 자원량 

량을 

주된 목적이 아니라 현장 TS 자료만으로 탐지 개 

추정이 

추정하였다. 체수를 

함수는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슷 

적강도 

체형으로 동일한 쏨뱅이목 양볼락과인 조피볼락 

한 

본 연구에서는 총 85,750 m 2 의 조사 면적에 대한 저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기존의 

분산 및 이동에 대한 고찰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 

성, 

현장 음향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이다(Fréon et al. 

한 

이를 위하여 200 kHz 송·수파기를 장착한 소 

사용하였다. 

예인체를 이용하여 저서 어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14 

형 

정선에 대해 불규칙 스타 패턴(irregular star pattern) 

개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음향 조사 결과 저층 어군은 대 

조사 

조성호, 라형술, 김종만, 나정열, 명정구. 2006. 수중 

강돈혁, 

이용한 해초 서식처(Seagrass Habitats)의 공간 및 

음향을 

분포 추정. Ocean and Polar Res., 28, 225-236. 

수직 

2002. 우리바다 어류도감. 다락원. 287 p. 

명정구. 

2005. 통영해역의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용역 보 


한국해양연구원, BSPM 33900-1717-3. 552 p. 

고서. 

2006.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용역 


한국해양연구원, BSPM 35300-1745-3. 640 p. 

보고서. 

2007.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용역 


한국해양연구원, BSPM 42200-1896-3. 622 p. 

보고서. 


시·공간 분포 특성 및 어군의 안정성 파악을 위 

어군의 

02:40분 동안 불규칙 스타 패턴(irregular star pattern) 

해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896-3)”의 

참고문헌 

방식을 이용한 집중적인 음향 조사 기법을 통하여 

정선 

어군 군집에 대한 외부 혼란을 최소화하며 하여 반 

저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용한 음향 조사 방법과 음향 정 

복 

구성 방식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어군의 수직 및 공 

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직접 

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 면적이나 잠수 시간의 

적으로 

인해 연안 저서 어류의 시·공간 및 수직 구 

한정성으로 

파악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망이나 잠수 

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제시한 음향 조사 기법을 현장 

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주간에 조사를 실시한 한 

조사에 

Abad, R., J. Miquel, M. Iglesias, and F. Alvarez. 1998. 

Acoustic estimation of abundance and distribution of 

있다. 연안 저서 어군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계점이 

시간대 보다는 주·야간 일주 변동을 통한 어군의 형 

특정 

sardine in the northwestern Mediterranean. Fish. Res., 

34, 239-245. 

BioSonics. 2005. X-Series Echosounder and Visual Acquisition 

5.0 User Guide. BioSonics Inc., Seattle, USA. 

1993; Nilsson et al. 2002). 

5. 결 론 

the Baltic Sea herring and sprat. ICES J. Mar. Sci., 61, 

Didrikas, T. and S. Hansson. 2004. In situ target strength of 

378-382. 

Doray, M., E. Josse, P. Gervain, L. Reynal, and J. Chantrel. 

연구에서는 연안 저층의 정착성 어류 자원의 분포 

본 

시·공간에 따른 군집의 안정성 파악을 위해 자망 및 


2006. Acoustic characterization of pelagic fish aggregations 

around moored fish aggregating devices in Martinique 

(Lesser Antilles). Fish. Res., 82, 162-175. 

방법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한계 요소를 

잠수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음향 조사 기법을 

보완하기 

Everson, I., M. Bravington, and C. Goss. 1996. A combined 

acoustic and trawl survey for efficiently estimating fish 

abundance. Fish. Res., 26, 75-91. 

Fréon, P., M. Soria, C. Mullon, and F. Gerlotto. 1993. 

Diurnal variation in fish density estimates during 

acoustic surveys in relation to spatial distribution and 

해저면과 해저면 위 5m 사이의 수 층에 밀집되어 

부분 

있었으며, 시·공간 변동성 없이 안정된 어군 형 

분포하고 

avoidance reaction. Aquat. Living Res., 6, 221-234. 

Josse, E., A. Bertrand, and L. Dagorn. 1999. An acoustic 

approach to study tuna aggregated around fish aggregating 

유지하고 있었다. 음향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 

성을 

분포하는 어군을 탐지한 후, 탐지된 지역에서 집중 

연안에 

devices in French Polynesia: Methods and validation. 

음향 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구의 방법은 연안 저서 

적인 

시·공간 구조 파악 및 자원량 평가 측면에 새로 

어류의 

Aquat. Living Res., 12, 303-313. 

Kang, D. and D. Hwang. 2003. Ex situ target strength of 

rock fish (Sebastes schlegeli) and red sea bream (Pagrus 

접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분포하는 어 

운 

안정성 파악을 위한 장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 

군의 

major) in the Northwest Pacific. ICES J. Mar. Sci., 60, 

TS 자료를 이용하여 음향 탐지된 어류의 개체수를 추 

장 

연안 저서 어류의 현존량 파악을 위한 기초 

정함으로써 

538-543. 

Kang, D., T. Mukai, K. Iida, D. Hwang, and J.G. Myoung.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를 

사 사 

strength of the Japanese common squid (Todarodes 

2005. The influence of tilt angle on the acoustic target 

pacificus). ICES J. Mar. Sci., 62, 779-789. 

MacLennan, D.N. and E.J. Simmonds. 1992. Fisheries 

acoustics. Chapman & Hall, London. 325 p. 

Mayer, L., Y. Li, and G. Melvin. 2002. 3D visualization for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본 

“전남 바다목장화 개발 연구 용역 사업(BSPM42200- 

의


pelagic fisheries research and assessment. ICES J. Mar. 

Petitgas, P. and J.J. Levenez. 1996. Spatial organization of 

Sci., 59, 216-225. 

pelagic fish: Echogram structure, spatio-temporal condition, 

Medwin, H. and C.S. Clay. 1998. Fundamentals of acoustical 

and biomass in Senegalese waters. ICES J. Mar. Sci., 53, 

oceanography. Academic Press, San Diego. 712 p. 

147-153. 

Nilsson, F., B.F. Nielsen, U.H. Thygesen, B. Lundgren, R. 

Reid, D., C. Scalabrin, P. Petitgas, J. Masse, R. Aukland, P. 

Nielsen, and J. Beyer. 2002. Modelling the process of 

Carrera, and S. Georgakarakos. 2000. Standard protocols 

dispersion of schools in relation to diurnal migration of 

for the analysis of school based data from echo sounder 

herring and sprat in the Baltic based on acoustic 

surveys. Fish. Res., 47, 125-136. 

observations. Paper ID 253. In: Proc. 6th ICES Symp. 

Sabol, B.M., E. McCarthy, and K. Rocha. 1997. Hydroacoustic 

acoustics in fisheries and aquatic ecology, Montpellier, 

basis for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elgrass 

France, June 10-14. 

(Zostera marina). p. 679-693. In: Proc. 4th Conference 

on remote sensing of marine environments, Florida, 

NOAA. 2003. Results of the March 2003 echo integrationtrawl 

survey of Walleye Pollock (Theragra chalcogramma) 

USA, March 17-19. 

conducted in the Southeastern Aleutian Basin Near 

Steig, T.W. and T.K. Iverson. 1998. Acoustic monitoring of 

Bogoslof Island.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Processed 

salmonid density, target strength, and trajectories at two 

Report Number 2003-09. 28 p. 

dams on the Columbia River, using a split-beam 

Ohshimo, S. 2004. Spatial distribution and biomass of 

scanning system. Fish. Res., 35, 43-53. 

pelagic fish in the East China Sea in summer, based on 

acoustic surveys from 1997 to 2001. Fish. Sci., 70, 389- 

Received Feb. 15, 2008 

400. 

Accepted Mar. 6, 2008

해양환경법제 분석과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 

중국의 1 *·박성욱1·박수진2·권석재1 

양희철 

for Building a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spects 

in China 

Protection 

Hee Cheol Yang 1 * 

, Seong Wook Park 1 , Su Jin Park 2 , and Suk-Jae Kwon 1 

Policy Research Division, KORDI 

1 


Ansan 

2 Coastal & Ocean Policy Research Department, KMI 

: Marine environment is subject serious destruction because of frequent accidents during 

Abstract 

of marine resources and overseas transport. Also, as many industrial enterprises discharge high 

exploration 

of wastes and contamination, marine pollution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people (especially in 

volume 

China is quickly becoming a world economic leader of the 21st centur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China). 

changes have raised the standard of living of millions of the Chinese, mainly in the areas of East and 

social 

East coast.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is often followed by deterioration of the marine 

South 

and rarely turned around until a country has increased its standard of living. Solving these 

environment 

of problems will take decades and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ddressing minor specific issues only. 

array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a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laws. On 25 

Fortunately, 

1999, the 13th Session of the Ninth Standing Comme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ember 

the amended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Law 

passed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concerning marine environment 

establishes 

and provides for two new chapters on “Marine Environment Supervision” and “Marine 

management 

Protection”, along with “Supervision of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Projects”, 

Ecological 

Ecological Protection” and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for Marine Construction 

“Marine 

Also, the Law was amended with provisions for integrated pollution discharge control system and 

Projects”. 

spillage emergency response plan and enhanced legal responsibilities.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oil 

international and national experience can be useful for China to prevent further ecological degradation 

that 

words :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Bohai Sea and Yellow 

Key 

blue sea action plan for Bohai Sea 

Sea, 


Article 

정책연구실 



(425-600) 

해양정책연구본부 

2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5 

Seoul 121-270, Korea 

of the marine environment. 

*Corresponding author. E-mail : ceaser@kordi.re.kr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China Institute for Marine 

양국 

CIMA) 소장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Affairs, 

주변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2) . 

해 

소장의 지적은 사실 발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 

高 

하다.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된 세계화는 

주지하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 

법이면서도 

본 논문은 먼저 우리의 해양환경 정책과 밀접한 관련 

서, 

관련 문제점은 우리의 해양환경보호법제의 체계화 과 

고, 

조정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정에 

高之國 소장에 의하면, 발해는 중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해역으로, 매년 약 57억톤의 유독성 폐기물과 약 20억톤의 고체폐기 

1) 

유입되었으며, 2006년에만 약 15.8억톤의 유독성 화공폐기물이 유입되었다. 발해환경오염의 약 80%는 육지오염원, 약 20% 

물이 

해상오염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中新社 (2007. 3. 12) ; 天津日報 (2007. 3. 14) ; 中國新聞網 (2007. 3. 12) 

가 

北京靑年報 (2007.3.13) 

2) 

들어, 중국은 2000년 발해의 수질 및 생태환경 회복과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 

3)예를 

바, 이것이《渤海碧海行動計劃》이다.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단기계획,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기, 2010 

였는 

2015년까지를 장기계획으로 수립, 시기별 행동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발해벽해행동계획은 육지오염원 통제를 주요 

년부터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계획기간인 15년 동안 총 600억 중국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于 2001). 

내용으로 

접하고 있는 중국 연안지방( 省 , 自治區 , 直轄市 )에는 북쪽에서부터 요녕성, 하북성, 천진시,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 

4)해안선을 

복건성, 광서장족자치구, 광동성, 해남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중국경제를 움직이는 

시, 

중요한 연안지방이기도 하다. 

가장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일부 조항(제19조 1항 2호)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 

5)본 

제40조와 제53조는 법 시행 후《선박유해방오시스템의규제에관한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터, 

규정하고 있다. 고 

법안은 1977년 12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국내법적 근 

6)동 

마련을 위해 제정한 《해양오염방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거 

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참조; 김영석 해양정책국장. 2007.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다. 국정브리핑 기고문 

7)자세한 

90 Yang, H. C. et al. 

서 론 

1. 

내수 해역의 환경보호 문제가 각국의 주요 정책 

해양과 

관리기반 구축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다 7) . 연안개발 

합적 

도시화 정책이 가속화됨에도 국가정책의 후순위에 있 

과 

해양환경 보호의 투자와 연구현실을 고려한다면, 늦 

었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다 

게나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지 

과제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확 

속적인 

일이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이 

행스러운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평 

해양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성장의 역동성 만큼이나 심각 

고히 

환경문제를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중국해 

한 

여전히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제도의 정비 등의 조치 

가는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 

를 

본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 추세를 통해 이루어 

하리라 

해양환경보호법제의 동질화 현상과 주변국의 해양 

지는 

한 高之國 박사는 2007년 전인대 환경위원회 

의원이기도 

“발해만 근해의 어류와 새우, 게 등 주요 수자원이 

에서 

추진 현황 및 전개방향은 우리의 방향성 설 

환경보호법제 

객관적 조정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1) , 발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사라지고 

법집행 체제가 수립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인 

체계와 

해양환경문제의 세계화로 확산되었으며, 일국의 해 

이미 

보호조치 또한 주변국 혹은 전 세계 국가와의 유 

양환경 

해양오염의 심각성 인지와 이를 위한 제도적 대책 

중국이 

수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3) , 지나치게 연안지역에 집 

을 

연계를 통하지 않고는 실행과 효과의 한계가 있음 

기적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환경에 관한 법률규정이 국내 

또한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해양환경 관련 

중된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추세와 여전히 일정한 갭이 

법제가 

점은 현재의 정책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 

을 

및 상호 협력의 공간이 절대적인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성 

형성과정과 주요내용 이해에 목적을 두었다. 중국 

법제의 

위한 체계적 노력의 움직임은 우리나 

해양환경보호를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를 

라에서도 

분석은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조정을 

해양환경보호법제 

데 있어서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조력하 

추진하는 

2007년 1월 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통과하고 

그것이다 5) . 동 관리법은 6) 선박기인 오염관리를 주된 

이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편하여 오염원인자 

내용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양유입 또는 해양 

책임원칙, 

예방적 환경정책과 치유적환경정책의 연계와 통 

동시에 

측면에서 동북아 해역에서 요구되는 환경정책 

합이라는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바다 골재채취 등의 각 

발생오염원 

해양이용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의 종 

종 

의 상호보완적 연계성 확보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1.17) 참조.

또한,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체계와 정책형성 및 

것이다. 

친환경 요소, 세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해양환경 

유기적 

2. 중국의 해양환경보호입법 체계와 성과 

있다. 수 

해양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규정은 전인대와 그 상 

이중 

중국의 해양법규에 대한 이해 또한 이들 입법 주 

있으며, 

중심으로 상관관계와 상하위 법령의 적용관계를 이 

체를 

중국이 유일 정부로 인정받기 전에 유엔 내에서 

터이다.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던 대만은 1958년 제1차 유 

유일한 

많은 해양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기조가 점차 강화되던 시 

1980년대는 

중국이 해양과 내수 환경보호 문제를 위한 국내법 

기로서, 

조치를 본격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적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원( 法源 )으로는 헌 

현재, 

국제조약,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국무원이 제정 

법, 

< 碧海 행동계획>, , , 

, 

, , 

등을 통해 국가의 장기 해양환경보호에 관 

호십일오계획> 

따른 영역별 분류는 예를 들어, 형법, 경제법, 행정법, 소송법에 속하는 법률법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 

8)법률체계에 

의한 분류는 국가 근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헌법 규정, 국가 해양주권과 주권적 권리 선포에 관한 것, 해양구역종합 

성질에 

관한 것, 해양자원 개발과 이용에 관한 것, 해양교통운수 등에 관한 것, 해양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것, 해사분쟁해결에 관 

관리에 

것 등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권 등(2008). 제1부 참조. 

한 

언급한 ‘단계’는 입법 주체의 상하위에 의한 단계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각 법령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 단계일 수도 있 

9)본문에서 

주의하기 바란다. 

10) 음을 

국제법위원회의 노력으로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4개의 협약을 체결(영해 및 접속수역, 공해, 공 

UN과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해양투기를 규제할 국제적 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해 12월 런던에서 “폐기물 및 기타 

11)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1972년 2월 오슬로에서 영국과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물질의 

Legal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n China 91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후, 중국은 1973년 

유엔에서 

1982년까지 9년 동안 지속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부터 

관련 국내법의 국제적 기준으로의 동질화 현상을 통 

보호 

우리나라 해양환경보호제도에의 긍정적 시사점을 도 

해 

처음부터 참여하였는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에 

해양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수립과 함께 국내적으 

중국은 

출하고자 한다. 

해양환경보호입법의 체계 

중국 

해양 관련 법체계는 입법주체와 법률체계에 따 

중국의 

유엔해양법회의의 본격적인 진행과 해양환경에 

제3차 

국제적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11) , 중국은 1970년대 해 

대한 

영역별 혹은 입법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8) . 이중 

른 

주체에 따라서는 전인대의 입법, 전인대 상무위원 

입법 

제정 노력을 시작하었다. 1974년 중국 국 

양환경보호법규 

을 비준하였는데, 이는 유류 및 기타 유해물질에 

行 

연안해역 오염방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82에 

의한 

중국 최초의 해양환경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정하고, 구체적인 행정법규에 대하여는 국 

무위원회가 

관련 부서, 즉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무원과 

환경보호법과 함께 중국 환경체계를 형성하는 핵 

통과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전체 중국 해양환경 보 

심 

위한 법규, 규칙 및 지방성법규 제정의 근간이 되고 

호를 

있다. 

한다. 단, 본 절에서는 제정 주체와 그 주체를 통 

해하여야 

절차적인 이해보다는 단계별 법령을 중심으로 9) 구체적 

한 

중국의 해양환경 입법체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하 

인 

논한다. 여 

행정법규,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각 행정조직이 제 

한 

규칙과 해양관련 법규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입 

정한 

해양정책에 적극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중국 

중국이 

유엔에서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기 시작한 1971년부 

이 

주체를 기준으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로 구분할 

법 

있다(Fig. 1 참조). 

수 

해양환경보호 규범화를 위한 또 다른 특징은

개정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12) . 

정과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 역시 의 선박안전운행 

for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규칙(ISM규칙), 은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의 지도적 목표에 근거하여 2006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12)예컨대, 

기간동안 실행할 환경보호입법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환경보호법과 해양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하여는 

계획 

발해환경보호조례와 해안대환경보호조례는 연구수행, 외래 침입종에 의한 환경안전관리조치와 생태기능보호구역 건설 및 

수정, 

대하여는 제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제11차 기간동안 제정될 사항으로 계획된 는 

건설계획>은 1998년과 2000년 국무원이 공포한 과 을 

, 

두고 있다. 국무원이 2003년에 비준한 은 

제정한 첫 번째 거시적 문건으로, 중국의 해양자원을 

해 

해양경제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하 

가속화하고 

과 방향성 설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예컨 

작성한 것으로, 중국 근해와 해안대를 주요 대상해역으로 하나, 관할해역을 모두 고려하여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全國海洋生態境保護建設規 ( 草案 ) 참조. 

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12조와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 

대, 

대기를 통한 오염과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각국이 대기 

는 

제41조로 수용되었다 14) . 유류사고와 관련 

양환경보호법> 

중국은 1973년부터 1999년까지 50톤 이상의 유류 

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대 해상오염사고에 대한 응 

하여, 

수립을 해양환경보호법에 반영하였다 15) . 동시에 

급계획 

입법의 단계 혹은 상호 관계에 대하여, 중국이 2000 

있다. 

제정 한 은 17) 입법의 단계와 효력에 대하여 

년 

해양환경보호 법률 

주요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에는 중국의

시행하였다 22) . 

4월부터 

제5조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기관 

해양환경보호법은 

선박오염 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어 

만일, 

주무부서를 참여시켜 조사처리 한다. 이 밖에, 어 

업행정 

22) 1982년 8월 23일 제5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99년 12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 


해양환경보호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전 

따른 

상무위를 통해 해양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2000년 

인대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일반 오염사고 이외 

을 

어업오염사고를 조사처리하는 책임이 있다. 군대의 환 

의 

부서는 군사선박의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감독관 

경보호 

및 오염사고에 대한 조사처리를 담당하며, 연안의 縣級 

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 주관부 

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통 

서인 

지방인민정부가 행사하는 해양환경 감독관리 부서의 

이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양환경보호법 

직책은 

감독관리 부서로서 전국 해양환경 보호 업무에 대한 

일적 

협조 및 감독을 실시하고, 또한 전국의 육상 기인 

지도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토록 하고 있다 

과 

2 참조). 

(Fig. 

해안 공사건설 사업의 해양오염 훼손에 대한 

오염물질과 

보호업무”를 책임진다. 또한,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 

환경 

전국과 지방에 기능에 따른 해양구역 

해양환경보호법은 

설정토록 하고 있으며(제6조), 기능 구역에 따라 전국 

을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의 감독관리와 해양환경의 조 

인 

및 과학연구에 책임을 지고, 전국 

사·탐지·감시·평가 

보호계획과 중점해역 지역성 해양환경보호계획 

해양환경 

수립하여 실시하며, 한 지역 혹은 한 부서 이상의 업무 

을 

해양건설 사업과 해양투기 폐기물의 해양에 대한 오염 

의 

대한 환경보호업무”를 수행하며, 해사( 海事 )행정 

훼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해결토록 하고 

에 

만일, 관련 지방정부 혹은 부서 간 업무조정 

있다(제7조). 

해사국은 “관할 항구수역내 비군사선박과 항 

주관부서인 

수역외의 비어업 및 비군사선박의 해양환경 오염에 대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원이 결정토록 하여 효율적 

이 

집행의 강행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었다(제8조). 해 

업무 

감독관리, 오염사고의 조사처리, 외국국적의 선박이 일 

한 

오염사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으킨 

국가와 지방정부의 해양환경 기준 의무를 

양환경보호법은 

이를 지방정부의 업무계획에 포함함으로써 해 

규정하고, 

보호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다(제 

양환경 

오염물 배출에 대하여는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비용 

9조). 

주관부서는 “항구 내 비군사선박과 항구 수역 외 

업행정 

해양환경을 감독관리하고, 어업수역 생태환경 

어업선박의 

지급하되(제10조 및 제11조), 방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을 

기한을 정하여 회복하고(제12조), 해양환경에 중대한 

에는 

Fig. 2. Maj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standard by legislative subject of China. 

등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적용한다. 해양오염 방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 

수로·저수지 

해양환경보호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함으로써, 

의에서 개정,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안공정 건설프로젝트(제5장), 해양공정건설프로젝 

4장), 

폐기물 투기(제7장), 선박과 관련 작업 활동(제 

트(제6장),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오염손해에 효과적으로 대 

8장) 

위하여 해양환경보호법은 각종 오염원 방지 관리 

처하기 

제정하고, 동시에 해양자연보호구(제21조 및 제22 

제도를 

특별보호구를 중점으로(제23조) 하는 해양생태보호제 

조), 

규정하고 있다. 

도를 

외에,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과 국무원이 국가해양국 

이 

26) , 등을 들 

리임시조치> 

있다. 중국의 해양환경보호 노력은 지방정부의 지방성 

수 

위한 행정법규 

해양환경보호를 

해양환경보호법을 기초로 한 중국의 해양환경 

상술한 

, 

, , 

, 

, 

, 

들 수 있으며, 이 

양환경오염손해방지를위한관리조례>를 

23) 

新華網 (2007. 4.20); 中國網 (2007.4.11); 東北新聞網 (2007.4.23); 中國科學院上海分院 (2007. 4. 12일, http://www.google.com.tw/). 

정책연구실. 해양과학기술정책동향(2007.6). p. 128-133. 

25) 24)한국해양연구원 

8월 30일 국무원 제148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2002년 6월 24일 국가해양국이 해양환경보호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다. 본 조치는 중국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 

26) 

대륙붕 및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의 해양석유플랫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경제수역, 

2001년 8월 28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GB18421-2001)하고 2002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27) 

2002년 3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GB 18668-2002)하고 2002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28) 

법률체계에서 행정법규라 함은 ‘국무원령’으로 공포되고, 그 효력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권 등(2008), 

29)중국의 

참조. 제1부 

1983년 12월 29일 국무원 공포( 國發 [1983]202 號 ). 

30) 

해사국은 이전의 항무감독국(교통안전감독국)과 선박점검국(교통부선박점검국)이 합병하여 성립되었으며, 중국의 수상안전 

31)중국 


일으키는 낙후시설과 설비는 도태시키는 제도를 

오염을 

생산설비의 제고를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통해 

선박유류작업과 기름에 의한 오류 배출, 선박의 위 

외에, 

수송, 선박으로 인한 기타 오수, 선박 쓰레기, 선박 

험화물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다(제4조). 

의 

만한 것은, 육상기인 오염물에 의한 해역오염 이외 

주의할 

환경오염 등에 관하여는 

양자강수역의 

, 

중국의 교통부와 건설부 및 국가환경보호국이 1997년 

히, 

2조). 각 지방정부와 군대, 항구감독 기구 등은 해당 수역 

1. Competent authorities on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ship-breaking and the extent of the 

Table 

jurisdiction 

charg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ship-breaking on 

in 

coast beyond the harbour, inspecting of environmental 

the 

charg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ship-breaking on 

in 

water and the ship-breaking within the water areas of the 

the 

charg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ship-breaking 

in 

the fishing harbour water areas 

within 

charg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ship-breaking 

in 

the military harbour water areas 

within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people's 

environmental 

at/or above the county level 

government 

Superintendency Administration of the 

Harbour 

Internal Water Harbour and 

PRC(including 

Fisheries Administration and Fishing Harbour 

State 

Agency 

Suoerintendency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Armed 

Environmental 

Forces 

제1항 4호 “12해리 내에서 유류함유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처리를 거친 오수의 유류 함량은 12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 

32)제15조 

12해리 이원에서의 오수 배출의 경우에는 리터당 100밀리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으며, 

1990년 6월 22일 국무원의 제61호 문건으로 공포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33) 

는 1992년 5월 20일 국무원 제10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34)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2년 

규정( 防止船舶和沿岸固廢物汚染長江水域管理規定 )은 1997년 12월 24일 교통부, 건설부, 국가해양보호국이 공동으로 공 

35)본 

교통부령 제17호로 공포되었다. 본 규정은 수질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법, 도시경관 및 환경위 

포하였으며, 

등의 법률, 법규 및 관련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규정되었으며, 특히 해양환경과 선박쓰레기 및 연안고체폐기물로 인한 

생관리조례 


선박을 말하나, 해상 석유 탐사 개발작업중의 고정식 

력의 

이동식 플랫폼을 포함하지 않는다(제52조). 조례는 150 


인한 해양환경 훼손은 선박해체에 의한 환경오염 

해체로 

의하여 집행한다(제3조). 전국의 육상기 

방지관리조례에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비유조선, 2000톤 이상 

톤 

유류 적재화물선은 해양환경보호법이 규정(제28조)하 

의 

오염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인 

담당하나, 각 연해지방에서는 縣級 이상 지방정부 

부서가 

선박 오염방지문서를 구비토록 규정하고, 상기 기준 톤 

는 

이상의 유조선과 비유조선은 객실 오수와 평형수(밸러 

수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2해리 이내에서 오 

스트수)를 

배출할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32) . 이 

수를 

기타 수역의 오염에 관하여는 아직 법률규정을 두고 

의 

않으며, 단지 선박쓰레기와 연안 고체폐기물로 인한 

있지 

이용한 폐기물 투척, 수상·수하 선박의 수선인용 및 

을 

작업, 선박 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상 

선박해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54조는 어항 수역내의 선 

세한 

문제에 관하여, 국가어정어항감독부서가 본 조례 

박오염 

 

규정하는 주관부서의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 

가 

항만중의 군사관할구역과 군용 선박의 내부 오염방 

으며, 

선박과 선박소유인(경영인) 및 항구 하역시설 소유자에 

는 

적용되며, 국무원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이 유역에서의 

게 

관리는 군대 환경보호 부서가 해양환경보호법과 본 조 

지 

근거하여 구체적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례에 

인한 오염 방지의 관리책임을 수행토록 규 

선박쓰레기로 

있다. 정하고 

는 

관할해역에서 선박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중국 

국무원은 1988년 를 

종사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에게 적용된다(제1조 및 제 

에 

려는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단, 선박의 

Extent of Jurisdiction 

Competent Authorities 

protection of the ship-breaking programmes 

Navigation Superintendency Administration) 

comprensive harbour 

State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Marine Affairs and the protection agencies of the main river systems shall … in cooperation 

※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양자강 수역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선박해체로 인한 환경보호업무 책임을 지며(제4조), 

에서의 

수원지와 해수의 담수화 취수점, 염장이나 주요 어업 

음용 

세창수( 洗艙水 )와 평형수는 배출 기준에 적합하여 

특히, 

하며, 처리하지 않은 평형수와 세창수는 선박해체로 인 

야 

오염을 주관하는 감독기관의 비준을 득하도록 하였다 

한 

(제13조). 

2006년 8월 제정된 

후자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7) . 

따라 

해안공정조례는 “해안 혹은 해안에 인접한 곳에 

우선, 

어업 공사, 바다 횡단 교량 및 터널 공사, 바다 

건설공사, 

해안 보호 공사 및 기타 일체의 해안·간석지의 자 

제방, 

상태를 변경하는 개발 건설 사업을 포함한다(제2조). 

연 

조례는 중국 국경내에서 해안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모 

본 

특히, 해안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은 타당성 연구 

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계에서부터 

일정 투자 이상의 사업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 

바다매립, 

비준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어류의 주요 

관부서의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38) . 

관련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경제의 지속적 

해양공정의 

해저관선, 해저전(광)선 매설 작업 ; (4) 해양광산자원 

(3) 

및 관련 부속 작업 ; (5) 해상조력 발전소, 파력 

탐사개발 

온도차 발전소 등의 해양에너지개발 건설 ; (6) 대 

발전소, 

인공어초 건설 ; (7) 염전, 해수의 담수화 

형해수양식장, 

등의 관련 기준을 

환경영향평가기술지침(GB/T19485-2)> 

제정되었다 39) . 

근거로 

36) 2006년 8월 30일 국무원 제148차 상무회의 통과(국무원령 제475호),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83조. 

37) 

제6장 참조. 

38) 

39) 

新華網 . “국무원 법제사무실의 관련 기자회견”(2006. 10. 6) 

40) 

三同時 제도란 해양공정의 환경보호 시설이 핵심 공정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 가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16조. 


등과 같이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선박 해체 

수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Table 1 참조). 

를 

항행 가치를 지닌 수역, 전형적인 충적형 해안 

양식장이나 

매립을 금지토록 하였다(제7조). 

지역은 

전인대가 1999년 해양환경보호법을 

는 

때 특히 해양건설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피해방지 

개정할 

1990년 5월 제정한 는 

의한해양환경오염방지관리조례(이하, 

발전 및 해역이용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도입된 것이 

인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다.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 

해안이나 

건설 사업으로 인한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양공정조례는 “해양자원 

범위를 

개발, 이용, 보호,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건설대상 

의 

해안선에서 해역 쪽으로 위치하여 건축, 개조, 확장 건 

이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설되는 

함께 중국 관할해역에서의 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와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전문 행정법규이다. 양 

를 

메꾸거나 해상 제방 건설 ; (2) 인공도, 해상 및 해 

바다를 

저장시설, 바다를 가로지는 교량, 해저수로 건설 ; 

저물자 

모두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 

자는 

위한 전문 조례이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에 

양오염방지를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후자가 1999년 개정된 해양환 

서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만 

경보호법에 

전자(해안공정조례)와 후자(해양공정조례)의 불일치가 

일 

경우, 중국 입법법이 규정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있을 

종합이용 건설 ; (8) 해상 레크레이션 및 운동, 경관개 

등 

건설 ; (9) 국가해양주관부서와 국무원 환경 주관부서 

발 

함께 규정한 기타 해양건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국이 

가 

해역에서의 해양건설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방 

관할하는 

해수를 통제하거나 해양을 이용하여 부분 혹은 전부의 

서 

완성한 것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본 건설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해양환경보호법이 규 

지를 

원칙과 관리경험을 전문가 의견수렴과

해양공정의 오염 배출 관리에 대하여, 조 

하였다(제3장). 

(1) 해양공정 오염 배출 보고제도, (2) 해양공정 오 

례는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제36조). 

염방지를 

대한 예방과 통제에 관하여, 조례는 (1) 

해양오염사고에 

(3) 오염사고 응급처리의 상세화를 규정함으로 

보고제도, 

각급 지방정부와 관련 조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써 

였다(제5장). 

42) 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폐기, 투기 목적의 운송 등의 행위에 적용된다(제2 

서의 

단, 투기에는 임대하여 이용하는 선박, 항공기와 기 

조). 

폐기물은 

생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및 제3조). 

에 

제정된 

1983년 

해양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및 수송관 등의 관 

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요구를 종합하여 법정화, 절차 

의 

체계화한 것으로 모든 환경 관련 주체가 준수하여야 

화, 

법적 장치를 말한다. 

하는 

1999년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해양환 

중국은 

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도, 환경오염 훼손 시설의 

준제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제도, 현장조사 

퇴출제도, 

선박유류오염에 대한 보험 및 유류오염에 대한 배상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주의할 만한 것으로는 (1) 

기금제도 

해양공정이 건설, 운영 중에 비준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해당 상황 출현후 20일내에 환 

41)제20조는 

대한 후평가를 실시한다. 후평가의 결론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고, 또한 후평가 결론과 개진 조치를 원래의 공정환경영 

경영향에 

42)국무원이 1985년 3월 6일 공포하였으며,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허가증은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고자 

43)폐기물 

조직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에 서면신청하고, 심사비준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는 

44) 제30조 및 관련 조항. 


후 평가제도 41) , (3) 사용만료 후 제거 혹은 

환경영향의 

사용변경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을 규정 

기타용도로의 

해양환경오염방지의 주요제도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이라 함은 해양 

중국에서 

방지 혹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 과정에서 준수되 

오염 

하는 기본 준칙을 말한다. 중국의 해양환경 보호를 

어야 

배출 비준과 비용부과 감독관리제도의 명확화, (3) 해 

염 

폐기물관리 상세화, (4) 오염물 

양유기탐사개발황동중의 

기본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예방을 위 

위한 

하되 방지를 결합한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경제건 

주로 

제한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제4장). 해양공정 

배출의 

인한 오염 배출에 대하여는 소위 “ 收支兩條線 ” 관 

으로 

환경보호의 조화원칙 등으로 국제적 환경보호 흐름 

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중국은 해양환경보호의 의무적 

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물 배출에 대한 금 

리제도를 

모두 재정예산에 산입하고, 모든 금액을 해양환경오 

액은 

강화하고 환경법이 규정하는 목표와 임무 수행을 

요건을 

위해 이들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기본제도’를 입 

제고하기 

있다. 이는 환경감독관리에서 보편적 의의를 갖 

법화하고 

법률규칙이자 절차로써, 특정 혹은 일련의 환경보호 관 

는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응급조치 

해양공정오염으로 

시간, 내용에 대한 단계별 조치, (2) 오염사고 

편제주체,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해양환경보호 

계를 

일반적 환경법률 규범이나 환경보호법의 기본 

기본제도는 

다른, 그러나 환경보호법률 규범의 중요한 구성 

원칙과는 

즉, 해양환경보호의 기본제도는 환경오염방지 

부분이다. 

통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 투기를 방지하기 위 

적재기구를 

것으로, 중국의 내해, 영해, 대륙붕과 기타 관할해역에 

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제도를 도입하였 

경의 

여기에는 원래의 환경영향평가와 三同時 제도, 해양 

는데, 

적재기구 및 시설이 정상적인 조작으로 생성되는 폐기 

타 

배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석유탐사개발 과정에서 발 

물의 

대한 손해배상제도 외에, 해양기능구역과 해 

환경오염에 

중점해역오염물 총량제, 해양환경기 

양환경보호계획제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폐기 

중국의 43) , 허가증은 그 폐기물의 독성과 유해 

물허가증제도인데 

함량,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요소 등에 따라 긴급허 

물질 

특별허가증, 보통허가증으로 구분된다(제6조내지 

가증, 

오염물 배출량 통제제도, (2) 해양환경영향평가 

중점해역 

(3) 三同時 제도, (4) 해양오염물 배출비용징수제, (5) 

제도, 

제11조). 

배출허가제, (6) 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화제도 

해양오염물 

있다. 등이 

작업활동에 44) 관하여 제정한 행정법규로서, 중국의 관 

련 

석유탐사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이들이 

할해역에서 

배출총량 통제제도 

중점해역오염물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제도는 1999년 

중점해역에 

고정식 및 이동식 플랫폼 및 기타 관련시설에 

사용하는 

적용된다(제2조). 

개정된 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3 

향평가보고서를 비준한 해양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량을 분배하여야 한 

정하며, 

구체적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환경 최대 허용치를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물의 

확정되면 확정 지역의 각 기업단위의 오염물 배 

허용치가 

중국 은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것으로, 

실시후 환경에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예측, 평가 

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대 

하고, 

조치를 제기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법과 제도” 

책과 

규정하고 있다(제2조). 

로 

중국에 처음 규정된 것은 1979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조직은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는 

보고와 관련하여 중국은 해안공정건 

해양환경영향평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52) . 

보호부서의 

외에, 해안공정과 해양공정은 일정 면적 이상의 바 

이 

徐 와 申 (2006). p. 55-56. 

45)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6) 

제2장, 제3장 참조. 

47) 

1998년의 는 각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행성연구단계와 건설사업 개시 전에 환경 

48)예컨대, 

대한 보고, 비준을 완료토록 요구하고 있다. 

49) 영향평가에 

제7조. 

제43조. 

50) 

제10조. 

51) 

제47조. 

52) 

경우 5만 畝 이상의 해역을 개발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투자 한도액 이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관련 사업 주 

53)해안공정의 


“국가는 중점 해역의 오염물 배수 총량 통제제도를 

조는 

주요 오염물의 해역배수 총량 통제 기준을 확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대중이 

있다고 평가된다. 

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 환경영향평가를 계획된 

중국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 

환경영향평가와 

총량 통제제도는 특정 해역에서 예정된 환경목표 

오염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 등의 환경상황에 근거하여 주요 

나 

있으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 

분하고 

하고 있다는 점, (2) 환경영향평가가 법적 강제성을 

주로 

있다는 점, (3)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건설관리 절차 

가지고 

밀접하게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 (4) 정도가 다 

를 

최고 허용치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설정한 배출 

출량을 

통해 각 기업의 오염물 배출활동을 규제 

총량통제지표를 

환경영향을 야기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관 

른 

시행한다는 점 48) , (5) 환경영향평가에 종사하고자 하 

리를 

하게 된다 45)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수준에 대한 예측평가를 의미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해양공정건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할 

설과 

있다. 먼저, 1990에 제정된 는 환 

필요가 

보고서는 반드시 해양행정 주관부서를 통해 

경영향평가 

제출한 후,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비 

심사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49) .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는 환경 

준을 

보고서를 비준하기 전, 해사·어업 행정주관 부서와 

영향 

환경보호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50) . 단, 는 

에서였으며, 이후 1981년 國家計 

의 

· 建委 ·국무원 환경보호 소위원회가 함께 공포한 와 1986년 이를 개정 

본건설프로젝트 

, 국무원이 1996 

공포한 

51) . 해양행정 주관 부서는 해양환경영향 보고서를 비준 

다 

전에 반드시 해사·어업행정 주관부서 및 군대 환경 

하기 

공포한 , 1998년의 

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한 기준과 요구를 제고하였다. 특히, 2000년 

보고서에 

전인대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이 

시행되고 있다 46) . 

통과되어 

필요한 해양자원과 환경 훼손의 여지를 통제하고 

호가 

있다.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단 

환경영향평가법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계획에 따라 추 

순한 

진하는 환경영향평가로 그 범위를 넓히고 47) , 동시에 일반 

同時 제도 三 

三同時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신축, 개축, 

‘ 

예비 심사 후,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토록 하였으며 ; 해양공정의 경우, 50헥타르 이상의 바다를 메 

관부서의 

공정이나 100헥타르 이상의 바다를 에워싸는 공정, 혹은 해양권익과 국방안전 등의 특수 성질에 관련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꾸는 

국가 해양주관 부서가 비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제11조

동시에 투입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중국에 특유한 제 

며, 

말한다. 도를 

同時 제도는 1972년 국무원이 비준한 가 “수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오염물을 배출 

行 

배출허가제는 상술한 오염물 총량통제를 전제로 

특히, 

할 수 있으며, 오염물 배출총량제도는 배출허가증 

한다고 

‘허가’라 함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관리 상대자의 신청에 근거,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특정 행위를 할 수 

57)본문에서 

허가하는 행위 말한다. 법률상, 환경보호행정허가는 인가, 승인, 등기 등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는 증서의 형식으로 표 

있도록 

증서는 환경보호 행정기관의 비준, 발행한 허가증, 자격증서, 등기증서, 비준증서, 비준 등의 각종 형식의 증서와 문서를 

현된다. 

포함한다. 

58) 제11조. 

59) 

環發 (2003)64호. 


사업, 기술 개조사업, 지역개발사업이나 자연자 

확장건설 

사업 등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를 말한다. 즉, 이들 

원개발 

하며, 기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용하여야 

있다. 

대하여는 오염과 기타 공해방지 시설, 환경보호조 

공사에 

반드시 핵심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 

치가 

배출허가제 

해양오염물 57) 환경오염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 

배출허가제란 

법정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오염물 

드시 

방지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배출과 

· 建委關於官廳水庫汚染情況和解決意見的報告 )>에서 처 

委 

등장하였고, 1979년 에서 재차 확 

음 

‘ 三同時 ’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원래 

모두 

를 대폭 개정한 를 

강화하고 있다. 

집행을 

국무원은 를 통해 처음 오염물배출신고허가제를 규 

汚 

이래, 1984년 과 등 

정한 

주요 법규에 규정되었으며, 2003년 4월 국가환경보호 

의 

59) 을 통해 오염물 배출비 

汚 

있으며, 특히 해양공정으로 인한 환경보호 시설의 검 

하고 

검수는 환경보호 부서가 아닌 해양행정 주관부 

사비준과 

서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4) . 

대한 신고등기, 심사, 공고, 통지, 집행 등의 절차와 

용에 

요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관련 

오염물 배출허가제에 대한 규정을 

은 

있지 않으나, 1988년 국가환경보호국이 제정한

이중 365건은 중국국가기준, 기타 74건은 업종기 

었으며, 

보고된다. 국가환경기준에는 환경질량기준에 관 

준이라고 

관한 기준이 29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61) . 

경샘플에 

제9조를 통해 “국가는 해양환경과 

은 

63) 등을 들 수 있으며, 오염물 배출과 관 

 

국가해양국이 1984년 제정한 과 1999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이 있다. 

종합배출기준( 

환경기준은 크게 국가가 제정한 환경기준과 지 

중국의 

(4) 국가환경샘플기준, (5) 국가환경기초기 

터링방법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준 

4.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제의 문제점 

중국의 이 통과된 이래, 1991 

1982년 

부터 시작된 에서는 해양정책이 처음 중국 

년 

1999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포하여 실시한 제3조. 

60) 

정책법규사. . p. 581-592. 

61)국가환경보호총국 

GB11607-89. 

62) 

GB3097-1997. 

63) 

64)해양환경오염방지 법률의 특징에 대하여는 徐 와 申 (2006). p. 51 참조. 

국민경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6년 에서는 

더구나, 해양환경 보호 및 관련 정책을 위해 국제 환 

한다. 

질서로의 부단한 편입과 수용을 시도한 중국의 노 

경규범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경제건설을 위한 현대화 작업과 국제사회 보다 약 

중국의 

차이는 중국의 해양환경 관련 입법체계 뿐만 아니 

러한 

기타의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등이 갖는 체제적 한계 

라,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 

적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일단 오염된 환경에 대하여는 원 

히, 

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와 개선, 해양자원의 보 

법을 

오염훼손의 방지, 생태균형의 유지, 경제와 사회의 지 

호, 

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속가능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 영역별, 오염원인별 법령을 

각 

일련의 기본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제정함으로써 

입법체계 외에, 각 지방의 특징을 반영한 지방성 법 

중앙 


통해 그 효과적 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제도를 

양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서 

해양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의 

것과 국민경제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 

는 

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화제도 

기준화라 함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 

해양환경오염방지 

省級 인민정부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환경오 

관부서와 

방지와 생태균형 유지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요구 

염 

국내법 제정과 방향성 설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력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는 

각항의 기술규범과 기술요구에 대하여 제정한 각종 

되는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60) . 이중 “관련 법규”라 함 

기준의 

과 을 의미하며, 2001년 

은 

기준으로 중국에선 총 439건의 환경기준이 제정되 

4월을 

늦게 시작한 해양환경보호 입법화 작업은 여전히 

10여년 

비교하여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물론 이 

국제기준과 

것이 10건, 오염물배출기준이 약 85건, 환경기초기준 

한 

12건, 환경모니터링방법에 관한 기준이 229건, 국가환 

이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기적 법률관계 미비 

해양환경보호의 

관한 입법은 국내 및 국제 환경규범 집 

해양환경보호에 

근거하여 국가해양환경 질적 기준 

국가경제·기술조건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기준이 설 

을 

대한 개발, 자원이용 및 환경보호에 대한 현실적 요 

행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일국의 관련 영역에 대한 정책 

구를 

않을 경우에는, “연해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 

정되지 

지방해양환경의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는 

따라, 연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환경보호의 

이에 

임무를 확정 하고, 인민정부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목표와 

되돌리기 어렵다는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과학 기 

점으로 

수단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할 

술이라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중국이 

해양환경 

시행중인 해양환경질량 기준에는 62) , 

이미 

있는데, 이는 국제적 규범과 발전 추세를 이해하고 

필요가 

국내 입법체제를 부단히 개혁할 필요가 있음 

반영하면서 

의미한다. 이는 해양환경방지법에 관한 규범이 기타 법 

을 

비교할 때, 의무가 강조된다는 점, 비교적 높은 

률규범과 

과학기술을 요구한다는 점,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정도의 

점과 무관하지 않다 64) . 

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미 환경보호 법제건설의 중 

이러한 

강조하고 해양환경보호법제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 

요성을 

제정한 환경기준으로 나뉘며, 분류 방법에 따라 

방정부가 

(1) 환경질량기준, (2) 오염물배출기준, (3) 환경모니 

서는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 하다. 예를 들어, 해양 

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양환경보호 

생태환경에

근거 법률의 모호성 

적용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제는 여전히 

그럼에도 

구조적 측면에서는 “해양환경감독관리” 

양환경보호법은 

“해양생태보호”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한 것 외에, 

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6) . 또한 후자의 경 

지관리조례>가 

가 아닌

특정의 환경위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서, 

위해서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오염과 환경파 

받기 

중국 형법 제13조는 “사정이 경미하고 손해가 크지 

된다. 

경우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않은 

일정한 위법행위의 위해성이 행정위법인가 형사범죄 

때, 

구분하는 것은 해당 행위의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인가를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일차적 

7월 9일, 국무원이 공포한 제3조는 “법집행 행정기관이 법에 의 

嫌 

있음에도,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두고 

의미한다. 있음을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중, 위법사실과 관련된 금 

거하여 

위법사실과 관련된 사정, 위법사실이 조장한 결과 등 

액, 

들어, 1997년 3월 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된 

예를 

은 제6장 제6절을 통해 “환경자원보호 훼손 

중국 

발견할 경우, 형법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파괴에 

을 

죄,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등의 규정과 최고인민법 

관한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환경자원보호훼손죄는 

죄”를 

방해죄”에 해당되며, 제338조에서 제346조 

“사회관리질서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죄, 사회관리 

원·최고인민검찰원의 

등에 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 

질서방해죄 

및 를 통해 모두 15종류의 환경자 

규정 

열거하고 있다 69) . 주의할 것은, 이들 환경 

원보호훼손죄를 

경제범죄 사건 소추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의 

혐의가 있는 경우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 소추가 필 

구성 

범죄행위는 모두 특정 사회 위해성을 명 

보호영역에서의 

갖추어야 범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확히 

행위가 사회위해성을 구성하여 행정처벌이 아닌 형법 

괴 

규정하는 범위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 위 

이 

연관된다. 이러한 범위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범죄행위에 

경우 이미 형법상의 “환경자원보호 훼손죄”에 포함 

많은 

“수량이 비교적 크거나”, “수량이 거대”하거나, “심 

해성이 

결과를 야기”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하거나, 

각한 

심각”하거나, “사정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등의 

“사정이 

기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70) . 해양환경 

‘모호한’ 

법률규정을 보건대,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제91조는 

관련 

중대한 오염을 야기한 사고로 公私 의 재산에 

해양환경에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적 이송절차로 이송된 경우가 

오염 

이를 반증한다. 

없음이 

손실이나 인신 상해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른 형 

중대한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공정조례 

사책임을 

제50조와 제52조를 통해, 관련 책임 주관부서의 책 

또한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 

임자 

해역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은 전체 해역면 

역에서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적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이 “중대 

정하고 

손실”이고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지, 또한 “심각한 결 

한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과”란 

범죄 구성여부에 대한 통제기준 역시 사실상 ‘주 

있으며,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해양환경 범죄를 효과적으 

관성’이 

처벌하는 데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 

로 

실시한 단속결과, 약 1383건의 행정처벌을 행하였으 

여 

이를 형사처벌로 이송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71) . 이 

나, 

법집행의 한계성은 관련부서가 법집행 과정에서 행 

러한 

형사처벌 수단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명 

정처벌과 

기준 제시 노력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동시 

확한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에 

벌금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蔡岩紅 . “ 我國海洋境保護法律制度需完善 (해양환경보호법률제도 정 

하는 

긴요)”( 中國法制日報 , 2007.9.11). 

비가

결론 : 중국해양환경보호법제의 전개 방향과 

5. 

시사점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21 이후에는 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을 

대하여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제4장 제41조를 추가 

이에 

및 “대륙붕의 천연자원 개발, 관선에 의한 오염의 

건설” 

경감 및 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 

방지, 

만을 규범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제5장과 제6 

염 

통해 각각 “해안(해양)공정건설 프로젝트의 해양환 

장을 

대한 오염훼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 

경에 

중국은 1972년 채택된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다. 

74) . 있다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하여는 유 

해양환경오염훼손 

중국이 1980년 가입한《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1969 

다. 

통과, 1975년 발효)은 해양유류오염에 대한 통일적 배 

년 

규정하고 당사자의 민사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상제도를 

현행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구법이 간략하게 

중국의 

손해단위(개인)의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던 

선박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실시 

국가는 

해양환경법제의 전개방향 

중국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한 법 

국제적 

2006년 2월 13일에서 17일간 UN본부에서 개최된 회의( )에서는 정부대표, UN산하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NGOs 및 수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약 250명이 “국가 관할 

관한 


1985년 가입하였는데, 이의 국내법적 이행조치로 해양 

에 

제7장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훼손 

환경보호법 

대한 규정을 통해 단위와 개인에 대한 투기행위를 엄 

에 

규율하고 있다. 1991년 가입한《국가간 폐기물이 

격하게 

문제는 전세계의 중심 화제이면서 가장 중요 

환경보호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에서 

한 

관한 바젤협약(1989)》에 대한 조치로는 역외 폐기 

동에 

중국 해역에서 폐기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물이 

자원개발 또한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의 

안에서 수행되도록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 

테두리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72) . 중국 역시 1972년 유 

이러한 

이후 해양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법을 제 

엔인간환경회의 

제198조와 ILO의《1990년 유류오염대비· 

엔해양법협약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이 응급계획과 협조사항 

대응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은 제18조에 

을 

국가가 “중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응급계획”을 제정 

서 

정부차원의 행동지침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한 

같다. 이는 일국의 국내법인 해양환경보호입법이 국 

바와 

촉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 국가해사국은 을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선 

劃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국내법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 

박 

국제법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면서도 73) . 하다 

국내 입법과정에서 국제적 해양환경 규범을 수 

중국이 

있다는 증거는 해양환경보호법 개정 전후의 내용 

용하고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유 

을 

제212조는 각국이 “대기로 부터, 또는 대기 

엔해양법협약 

통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국제 

를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관행과 절차 및 항공의 안 

적으로 

있다. 이에 따라 선주와 貨主 는 위험에 대한 공 

규정하고 

부담하고, 선박유류오염 보험과 유류오염 배상 

동책임을 

기금제를 건립하고 있다. 

“국가가 대기 혹은 대기를 통하여 야기하는 해양환 

하여 

손해를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경오염 

규정하였다. 해양개발 활동에 대하여는 유엔해 

취하도록 

제60조와 제79조가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 

양법협약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학자 

제건설이 

평가는 여전히 그 양자간의 갭을 지적하고 있다. 이 

들의 

본문에서 지적한 법적, 집행적 문제점 외에 해양환경보 

는 

위한 공권력 혹은 기관 간의 문제점 및 효율성을 담 

호를 

있다. 1982년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개발활 

정하고 

대하여 단지 해양석유탐사개발 방지와 해양환경 오 

동에 

위한 직능상의 합리적 배분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보하기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적 원인은 지역발전을 위한 

있다. 

이외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적극 

경제발전 

유도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를 갖게 한다. 물론, 지방 

성을 

정부의 환경보호 조치와 정책적 방안이 시도되고는 있으 

이원 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와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논의하였다. 또 

권 

2006년 12월에는 UN 총회에서 157표의 찬성으로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문제의 결의안(A/61/L.30)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한, 

활동과 심해 생물다양성 문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결의안은 para.28을 통해 해저기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심해저 

따라 지속적으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심해저 자연자원을 보호, 육성하도록 하며, 또한 심해저 활동이 그 

145조에 

야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방지토록 지적하고 있다. 

동식물에 

등(2008). p. 35. ; Hartley(1999). p. 123-148 ; 김대순(2005). p. 195 재인용. 

73)권 

제55조와 제87조 참조. 

74)해양환경보호법

이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과 통일 

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적 

할 내용도 있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환경보호총국(7 

아야 

국가해양국(10개), 농업부(3개), 국가임업국(9개)이 각 

개), 

지역적 협력 프로그램 북서태평양행동계획 

Activities), 

Pacific Action Plan), 남중국해와 태국만프로 

(North-West 

UNEP/GEF Project in the South China Sea and 

젝트(the 

of Thailand), 황해광역해양생태계프로젝트(UNDP/ 

Gulf 

제7조는 “해사법원은 선박의 유류 혹은 기타 유해물질 배출, 누수, 폐기, 해상에서의 생산·작업 혹은 

75) 

선박수리 중에 발생한 해역오염 손해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 

선박해체,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건을 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육 

76)물론, 

오염에 대하여 최고법원이 관할을 확정할 때에는 해당 원인으로 인해 오염이 대상이 해역뿐만 아니라 육상 혹은 기타 환 

상기인 

77) 

王曙光 (2004). p. 51. 

해양환경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또 다른 문제점은 일반인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다. 해양환경은 특히 일반 대중의 

78)중국의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개인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시장경제가 

생존과 

물론, 일반 대중의 환경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국 환경당국의 노력 역시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3월 중국 

있다. 

를 제정한 이후 1) , 환경영향평가 심사제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대중의 환경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環境報 (2007. 4. 26). 

으로써 

國家環境保護總局 (2006. 10). p. 7. 

79)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이 규 

사항을 

중국의 기타 법률규정과 사법해석과 마찬가지로 육 

정은 

이익을 차순위로 하는 환경보호정책이 제시될 필요 

정부 

있다. 해양환경보호라는 속지적 성격을 강조하여 법률 

도 

해양오염안건에 대한 관할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상기인 76) . 전체 해양환경 오염의 약 80%가 육상기인 임을 

않다 

지방정부의 정책권한과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적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 다 

그 

때 77) , 이러한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관할권 조 

고려할 

부재는 분명한 입법 흠결이며, 효과적인 사법제재를 

항의 

문제점은 해양환경 관련 행정행위와 다른 영역과의 차 

른 

고려하는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법집행 확보의 측면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 사항에 

통한 

해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대하여는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78) . 

지적한 바와 같이, 해양은 과학기술과 많은 연관성을 

이미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 확대 가능성(정책적이든 환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전통적 행정계 

경영향이든)을 

행정명령, 행정처벌 등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목 

획, 

시사점 

지적한 중국해양환경정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 

위에서 

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회 환경적 조건이 변화되 

표를 

의미한다. 이 외에,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처 

었음을 

중국의 해양환경 법제화 노력과 정책적 추진 역량에 

고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삼 

대하여는 

현재 중국에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처 

벌이 

수단임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강화하 

벌 

것 역시 해양환경오염이 갖는 심각성을 각성시키는 방 

는 

것이다. 법일 

주관하고 있는 총 2.5만km 2 면적의 29개 국가급 해양 

각 

지정되어 있다 79)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노 

자연보호구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또 다른 문제는 육지기인 

중국의 

오염에 대한 관할법원의 명확화와 관련된다. 중국 

해양 

198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되었고, 입법적 측면에서 

력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해양오염의 

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안건의 심리는 주로 해사법원 

에서 

전속 관할 사항에 속한다 75) . 이에 따라, 해사법원은 민 

의 

국내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참여 

특성상 

온 국제적 프로그램 GPA(Global Programme of 

하여 

Action for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기초로 중국의 에 의 

사소송법을 

심리를 진행한다. 2001년 9월 18일 최고인민법원 

거하여 

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규정은 해사법원이 수리 

의 

할 수 있는 해양환경 안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관할 

볼 때, 해사법원의 주된 관할사항은 선박 오염사건, 해상활동으로 야기된 오염사건 및 선박해체나 수선으로 야기된 해역 

정으로 

사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염 

관련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국은 원고가 피고의 소재지 혹은 기타 손해 

경오염에 

발생지의 법원으로의 합병관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안건의 집중심리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현대화와 기존사회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경우, 일반대중의 주동적 법률 준수 없이 정부 의존형으로는 지 

활성화되고 

것은 특히 요원하다. 법적으로 볼 때, 일반 대중의 참여제도는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에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 

속하는 

원칙으로서 작용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이며 피동적 참여에 한정된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한계는 중국이 다년 

반 

유지해온 중앙계획경제와 사회통제로 인한 지도형 사회였다는 것과 법제정이 상명하달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간 

엄격하게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약 1600억 인민폐에 달하는 43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불가처분을 내렸다. 환 

를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기업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일반 대중의 참여 경로를 확대함 

경보호총국의

Yellow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등의 활동 

GEF 

통해서는 국내 해양환경 입법체계가 국제 기준과 

성과를 

중국은 각 행정 주관부서가 주체가 되어 해당 영 

먼저, 

일정 기간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법제도 정비계획 

역에서 

환경보호입법 과정에서 시행하는 우리의 입법예 

것으로, 

다른 거시적 환경보호체계 형성을 위한 조정절차 

고와는 

의견수렴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자 

국내법적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가 국 

중국의 

연근해 해양오염문제는 내륙에서 흘러나오는 

관련된다. 

연안에서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오염물질과 

사 사 

논문은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 연구 

이 

참고문헌 

정책법규사. 2002. 중국환경보호법규전서 

국가환경보호총국 

受陸源汚染國際論壇 . 66 p. 

免 

박성욱, 양희철. 2008. 중국 해양관련법령 이해. 삼신 

권문상, 

2002. 21세기 청색혁명과 해양환경정책론. 세모출판 

김석구. 

서울. 545 p. 사, 

學瀛 . 2006. 環境法學 . 淸華大學出版社 , 北京 . 428 p. 

史 

祥民 , 申進忠 . 2006. 海洋還境的法律保護硏究 . 中國海洋大 

徐 

80) ‘개정’은 입법 공백 영역에 대해 보충을 하거나 원칙성 법률에 대한 하부규칙 제정, 혹은 새로운 조항의 추가나 개정이 필요한 법 

대한 개정 조치 등을 의미한다. 

규에 

통지의 부속문서 2(환경입법계회표) 참조. 

81)해당 

82)김석구(2002). p. 363-364. 


하천과 연안도시, 산업시설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원인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충분히 교류되고 있는가와 

환경부와 

반영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 

추세를 

이러한 국내외적 성과는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다. 

혹은 외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가지 측면 

내적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에서는 

부처가 어떻게 협력하여 대처하는가에 환경에 대한 효 

두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82) . 

율적 

측면에서, 환경법은 민법이나 행정법과는 그 객관 

법적 

공익성이 훨씬 강하다. 이는 환경의 수익자가 미래 

성과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일반 대중과 사회, 학계 의견을 

을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 중국 국 

수렴하는 

혹은 전 지구 이익보호라는 거시적 시각과는 별개로 

인류 

환경 생태계 그 자체를 지켜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이미 

내부 局務 회의를 통해 공포한 는 2006년부터 시작된 

全 

5개년계획 기간동안 환경보호법 영역의 정비계획 

제11차 

형성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이 

환경정책 

개별 국가의 정책형성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국 

는 

발표하였다. 구체적 법제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입법 

을 

통해 (1) 입법 공백상태인 영역에 대한 ‘제정’, (2) 

방식을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 효과적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의 

이미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현실을 

환경문제가 

필요한 보충이 필요한 ‘개정’ 80) , (3) 구체 

하부규칙이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영역은 ‘연구’로 분류하여 추진 

적 

때, 국제규범의 일방적 수용자세보다는 국제 해양 

고려할 

질서의 형성이라는 주동적 기준제시와 실천이 필요 

환경 

한 시기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81) . 중국의 입법계획서 공표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된다 

일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진행하는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 

(PM44900)”의 

세심하게 보아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심사위원님께 

까지 

환경규범과는 비교적 유기적 수용체제를 갖추고 있 

제적 

평가되면서도, 기능적 내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면 

다고 

감사드린다. 

추진되고 있는가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책사업 

서 

같은 중요 국가정책 수립 시에는 사업 자체의 타당 

등과 

경제성, 환경성 및 시급성을 공정하고 과학적인 

성이나 

검증을 통해 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조사와 

(1997-2001. 4).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은 여전히 각 정책이 충분한 공 

전후 

형성하면서 추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는 

감대를 

家環境保護總局 . 2006. 中國保護海洋還境免受陸源汚染 - 

國 

家報告 . In: UNEP/GPA/2006 《保護海洋還境免受陸源 

國 

해양환경법제가 기능별 역할을 무시하고 성과위 

우리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재고의 견해 

주로 

汚染全球行動計劃》第 2 次政府間審査會中國保護海洋還境 

수 있으며, 사전에 이해조정 시스템이 제도화될 필요 

일 

있음을 의미한다. 

가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관리 부서 난립은 우리에게 

중국 

예외가 아니다.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환경 보전 

도 

서울. 915 p. 출판사, 

2005. 국제법론. 삼영사, 서울. 1233 p. 

김대순. 

일원화되었고 많은 법령 정비가 있었다. 단, 부처 

행정은 

관할과 법체계상의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되었는지는 

간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근해 해양오염의

大江 . 2001. 近海資源保護與可持續利用 . 海洋出版社 , 北京 . 

于 

p. 350 


1318 p. 

出版社 , 靑島 . 186 p. 

學 

曙光 . 2004. 論中國海洋管理 . 海洋出版社 , 北京 . 174 p. 

王 

漢光 , 朴光洙 . 2004. 環境法基礎 . 中國環境科學出版社 , 北 

陳 

. 313 p. 京 

Hartley. 1999. Constitutional Problem of the European 

Unio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148 p. 

耀臻 , 徐祥民主編 . 2006. 海洋世紀與中國海洋發展戰略硏 

李 

. 中國海洋大學出版社 , 靑島 . 355 p. 

究 

國海洋年鑑編纂委員會 . 2006. 中國海洋年鑑 . 海洋出版社 , 

中 

京 . 510 p. 北 

Received Feb. 10, 2008 

Accepted Mar. 8, 2008 

中國海洋志編纂委員會 . 2003. 中國海洋志 . 大象出版社 , 鄭州 .

건강도 평가를 위한 다매체 바이오마커 적용 

해역 * 

정지현·류태권·이택견 

on Multi-biomarker Assessment in Environmental 

Application 

Status Monitoring of Coastal System 

Health 

Sea Research Institute, KORDI 

South 

656-830, Korea 

Geoje 

: Application of biomarkers for assessing marine environmental health risk is a relatively new 

Abstr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iomarkers can be 

field. 

into three classes: biomarkers of exposure, biomarkers of effect, and biomarkers of susceptibility. In 

divided 

to assess exposure to or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on marine ecosystem, the following set 

order 

biomarkers can be examined: detoxification, oxidative stress, biotransformation products, stress 

of 

apoptosis, physiological metabolisms, neuromuscular responses, reproductions, steroid 

responses, 

antioxidants, genetic modifications. Since early 1990s, several biomarker research groups have 

hormones, 

health indices of marine organisms to be used for assessing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ment. 

developed 

indices can be used to interpret data obtained from monitoring biological effects. In this review, 

Biomarker 

will summarize Health assessment Index, Biomarker Index, Bioeffect Assessment Index and 

we 

Linear Model. Measurements of biomarker responses and development of biomarker index in 

Generalized 

organisms from contaminated sites offer great a lot of information, which can be used in 

marine 

1993). 일반적으로 연안 환경 악화는 서식생물의 건강 

al. 

저하를 유발하여 서식 생물의 다양성과 생산량의 현저 

도 

warning system) 등을 환경 영향 지수 등에 적용 

자(early 

연안 건강도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하여 


Review 

남해연구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91 

(656-830) 

Jee-Hyun Jung, Tae-Kwon Ryu, and Taek Kyun Lee *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s, designed for various aspects of ecosystem risk assessment. 

Key words : biomarker, ecosystem risk assessment, marine ecosystem health, biomarker index 

서 론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조절되는 

연안역은 

제정하여 연안생태계의 오염 총량 등을 법적으로 

리법을 

뿐 아니라, 물리·화학적 영향에 민감한 조기경보 

관리할 

생태계로서, 연안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은 다 

복잡한 

자연적·인위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Adams et 

양한 

또는 생식 등에 연관된 분자·생화학적 수준의 바이 

성장 

특이적이고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재 

오마커들은 

생태학적 단계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미세한 영향까지 

의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다 민감한 수준에서 해역의 건 

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식생물의 건강도는 연안 

한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계의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강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안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러나 

199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연안 관 

생태조사나 오염물질의 생체축적 여부를 밝힌 

기본적인 

한정되어 있을 뿐, 국내연안의 실정에 맞 

생물영향평가에 

*Corresponding author. E-mail : tklee@kordi.re.kr

isk assessment, ERA)는 생태계에 대한 오염물질 

mental 

다른 인위적인 활동의 악영향을 생태계 수준에서 과학 


CYP1A 

metabolites 

Bile 

Apoptosis 

responses 

Stress 

Metallothionein 

parameters 

Metabolic 

Cholinesterase 

stress 

Oxidative 

hormones 

Steroid 

Vg 

PCBs, HAHs 

PAHs, 

Chromophenolics 

PAHs, 

Cd PCB, 

stressors 

Multiple 

metals 

Heavy 

stressors 

Multiple 

& carbamate pesticides 

OP 

PCBs 

HAHs, 

stressors 

Multiple 

Estrogen 

Environmental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Bucheli and Kent 

오마커에 

바이오마커는 인위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유도되는 

1995). 

분자생물학 또는 생리학적 반응을 특이적으로 반 

생화학, 

1994), 개체, 집단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영하며(Peakall 

생물학적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McCarty 

의 

Munkittrick 1996). 생화학적 반응은 개체 또는 군집 

and 

1. Response level and ecological correlation (modified 

Fig. 

from McCarty and Munkittrick 1996). 

Exposure 

indicator 

+ 

+ 

+ 

+ 

+ 

+ 

+ 

+ 

+ 

+ 

Population 

imp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Jung, J.-H. et al. 

바이오마커를 선정하고, 이를 연안 해역 건강도 평가에 

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적용한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오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데 

계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생물체내에서 화학적 방법 

오랜 

이용한 해양생물의 건강도 평가 연구는 

바이오마커를 

초부터 시작되었고, 각 국가별 연안의 특성을 

1990년대 

검출되지는 않는 수준에서부터 과다한 오염영향에 

으로 

변형된 생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대하여 

건강평가지수(Adams et al. 1993), 바이오마커지 

고려한 

et al. 1999; Chevre et al. 2003), 통합 바이 

수(Narbonne 

오염 또는 악화된 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특이적이고 

각의 

검출기법이 요구되면서, 조기경보신호 또는 바이 

민감한 

반응지수(Beliaeff and Burgeot 2002), 생물영향평 

오마커 

et al. 2005; Broeg and Lehtonen 2006), 일 

가지수(Broeg 

선형모델(Napierska and Podolska 2005) 등이 보 

반화된 

있다. 그러나 상기된 바이오마커를 적용하여 해양 

고되고 

건강도를 평가함에 있어 ‘어떤 적절한 바이오마커 

생물의 

적용할 것인지’, 또한 ‘각 바이오마커로부터 제공되는 

를 

어떠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 

정보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연안 해역에 대한 연구 

한 

반응보다 훨씬 민감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므로 

수준의 

생물학적 영향을 감지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조기에 

미진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내 연안생물의 건강 

할 

군집수준의 변화와 생태학적인 변화에 대하여는 

반응이 

상관성을 보인다(Fig. 1). 그러나 Table 1에서와 같이 

낮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환경에 따른 대표 생물 

을 

선정, 둘째, 대상생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바이오마 

의 

주어지는 스트레스 중 일부는 종류와 특성 그 

외인적으로 

강도에 따라 생화학적 반응이 상쇄 또는 소멸되거나 

리고 

개체수준으로 증폭되기도 하므로 각각의 바이오마커를 건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연안실정에 맞는 건강 

커의 

평가지수의 적용성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도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해양생물의 위해성영향평 

따라서 

적용 빈도가 높은 각 생물 단계에 따른 바이오마커 

가에 

이들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이용한 연안평가 

와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해양건강성평가에 적용가능성을 

의 

살펴보고자 하였다. 

바이오마커 

또는 환경위해성 평가(ecological or environ- 

생태위해성 

측정하는 방법이다(Depledge and Fossi 1994). 오 

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생물계내의 영양 

염물질로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체 수준에서부터 생태 

Table 1. Responses of biomarker on biochemical stresses (modified from Sherry 2003) 

Inducing pollutants 

Field 

Laboratory 

Parameter 

Exposure 

Effect 

DNA breakage 

− 

Multiple stressors 

+ 

− 

+

평가에 적용하는 의미는 다르다. 

강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생태계 건강성 

지금까지 

장점 

바이오마커의 

유도된 반응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들 

인위적으로 

1988; Holdway et al. 1995). 두번째로는 민감도를 

Graney 

수 있는데, 개체수준 이하에서 기관계 고유의 일련의 

들 

단점 


동일한 영향에 대하여 개체 또는 종에 따 

바이오마커는 

생물서식 환경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물리 

선정하거나, 

보정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 중에는 다양한 외인적 스 

적 

선택 


노출(exposure)에 대한 지표와 영향(effect) 

바이오마커는 

: 동물의 간은 주요 해독기관으로 다양한 오염 

해독효소 

대한 대사와 흡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물질에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간장의 해독효소(xenobiotics 

인성 

enzymes)는 본래 내인성의 지방산이나 스테 

metabolizing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Dioxin, coplanar 

로 

구조의 PCB 등 매우 독성이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 

때 높게 유도되므로(Ankley et al. 1986; Arukwe 

되었을 

al. 1997), 최종산물인 ethoxyresorufin O-deethylase 

et 

et al. 2004), 말미잘(Heffernan and Winston 

지렁이(Brown 

등에서 이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CYP1A 계는 계 

2000) 

al. 1997), 이를 이용하여 해양생태계의 건강도를 평가 

et 

위해서는 시료채취의 표준화, 효소계에 영향을 미칠 

하기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대사물질 : 세포내로 유입된 PAHs나 방향족 아 

쓸개즙 

분자와의 결합으로 쉽게 검출이 가능한 바이오마커가 

내 

et al. 1992). 쓸개에서의 대사물질의 농도 

된다(Melancon 

Marine Organisms Health Assessment Using Biomarker Index 111 

대한 지표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에 

카테고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영향에 대한 

인위적인 

집단이나 군집수준에서의 생물량 및 생물다양성 

평가는 

통하여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분석을 

노출에 대한 지표를 의미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 

지표는 

1).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야 하는가?’ 하는 

(Table 

성장 또는 생식 등에 연관된 분자·생화학적 수준 

그러나 

특이적이고 민감한 평가가 없다면, 현재 군집 수준에서 

의 

평가하고자 하는 생태계가 어떠한 잠재적 오염원이 

것은 

수 있으며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라는 의도 

존재할 

인지할 수 없지만, 향후 상위단계에까지 영향이 증폭될 

는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과거에 진행되었거나 현 

가능성을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마커는 비용절감 

에 

측정의 용이성, 민감성과 특이성이라는 큰 이점을 가지 

과 

진행 중인)를 간과할 수 있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 

재 

et al. 1993), 생태계의 건강도를 조사하기 위해 

로(Cairns 

있으므로, 사용빈도와 현장에서의 검증여부에 따라 조 

고 

목적에 적절한 바이오마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생화학적 수준의 민감한 ‘조기경보자’를 이용한 평가 

서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는 

방향족 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할로겐화합물들이 생체 

다. 

유입되면 생물의 간장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Ah- 

내로 

반응하여 Cytochrome P450 1A(CYP1A) 효소 

receptor)와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일련의 대사과정을 거친다. 외 

계를 

있다. 즉, 대부분의 바이오마커의 발현 기작은 생물에 

수 

주는 요인에 대한 반응 특이성을 가지므로, 바이오 

영향을 

이용하여 개체군의 건강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 

마커를 

스트레스의 정체도 추적할 수 있다(Giesy and 

위적인 

호르몬 등의 합성이나 불활성화에 관여를 하는 것 

로이드 

이들 효소를 이용하여 대상생물이 얼마나 영향을 받 

인데, 

평가할 수가 있다. CYP1A 계는 산화환원 가수 

았는지를 

이루어지는 Phase I 해독효소계의 대표적인 효소 

분해가 

따라 아주 낮은 수준의 반응이나 오염에 대하여도 

반응에 

변화를 볼 수 있으므로, 군집수준으로 영향으로 확 

민감한 

이전에 이를 감지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대되기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조기에 절감할 수 있다. 

투여될 

arylhydrocarbone hydroxylase(AHH)를 바이오 

(EROD)나 

이용하여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류 

마커로 

(Stegeman and Hahn 1994; Vaccaro et al. 2005; Yuan et 

반응의 감도가 다를 수 있다. 즉 바이오마커는 다양한 

라 

중 생성되는 생화학 산물이므로 생물 종 특 

생체대사과정 

al. 2006), 무척추동물인 담치류(Binelli et al. 2005, 2006), 

따라 민감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바 

성에 

중 효소활성이나 호르몬 분비 등과 연관된 지 

이오마커들 

많으므로 성별과 연령 뿐 아니라 수온, 계절, 날씨 

표들이 

포함한 일반적인 환경요인들과 채집 중에 일어나는 

등을 

변화, 성별, 수온, 중금속 등의 오염에 대해 다른 반 

절별 

패턴을 가질 수 있으므로(Levine et al. 1995; Machala 

응 

서식환경의 변이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스트레스와 

있다. 따라서 바이오마커를 생태계 건강도 평가에 적절 

수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의 생화학적 기작을 충분히 

히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절한 바이오마커를 

이해하는 

있는 요인의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현장에 잔류하고 

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영향이 상 

있는 

과유도될 수 있으므로 대상생물과 환경의 특성 

쇄되거나 

충분히 고려하여 중간단계 또는 상위단계의 지표들을 

을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바이오마커 반응이 이러 

트레스가 

복합적인 요인에 대하여 어떠한 기작으로 반응하는지 

한 

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등과 같은 난분해성 물질은 해독효소들에 의해 분해산 

민 

변화하게 되고, 변화된 대사물질 및 대사물질과 세포 

물로

대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사물질을 선택함으로써 

PAH 

수 있다(Krahn et al. 1987; Ariese et al. 1993). 

분석할 

대사물질은 형광분석기나 HPLC 등으로 측정한다 

PAH 

et al. 2000). 

(Aas 

: Apotosis는 세포사멸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Apotosis 

화합물들에 대한 노출을 암시해 주는 비특이적 바 

외인성 

PCB나 카드뮴에 노출된 가자미류의 간조 

이오마커이다. 

apotosis가 유도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Piechotta 

직에서 

al. 1999), Janz et al.(1997)은 폐쇄된 공장 배출수에 노 

et 

어류의 난소 크기의 감소, apotosis 증가는 오염지역 

출된 

수 있는 바이오마커라 할 수 있다. 

할 

: 주변 환경에 대한 생물의 불안정성을 나 

스트레스반응 

다른 세포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지표로 heat shock 

또 

있다. 이 단백질은 화학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열 

protein이 

조직 손상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므로 비특이적인 바 

충격, 

분류되고 있다. Hsp90나 Hsp70 등은 절지동 

이오마커로 

과제이다(Janz et al. 1997). 

할 

: MT는 중금속 노출에 의해 유 

Methallothionein(MT) 

시스테인이 풍부한 저분자량 단백질(6000-7000 

도되는 

아연, 구리, 카드륨 등 중금속과 결합하여 무독화 

Da)로서 

MT 단백질은 포유류를 비롯하여 생물 종간뿐만 

1990). 

같은 개체의 조직간 즉, 신장, 간, 뇌, 비장, 소장 

아니라 

기관 간에도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Hylland et al. 

등 

각각의 기관에서 발현된 MT 단백질이 다른 이 

(1996)은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생물의 기관마다 MT 

동도를 

발현되는 중금속이 다름도 보고된 바 있다 

단백질이 

et al. 1996). 또한, 어류에서 아연과 여성호르 

(Kammann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그 발현 농도가 증가한 결과 

몬을 

할 것이다. 야 

and Physiological Parameter : 일반적인 대 

Metabolic 

세포손상의 지표인 aspartate transaminase(Van der 

의 

et al. 1996), 조직과 세포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Oost 

dehydrogenase(Escher et al. 1999) 등이 있다. 이러 

lactate 

지표들은 생물종 내에서도 개체간 차이가 심한 단점이 

한 

오염이 극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지역을 판별하는 

있으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onradt 

데 

ChE): ChE는 생물 

콜린에스터라아제(Cholinesterase: 

불필요한 아세틸콜린을 가수분해시키는 효소로서 카 

체내 

al. 1992) 등에서 ChE의 활성을 이용한 생물영향이 연 

et 

왔으며, 농약류나 살충제뿐 아니라 일부 중금속 등 

구되어 

인한 저해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Sturm et al. 1999). 

으로 

ChE는 acetyl-과 butyl-cholinesterase로 분류되는 

생체내 

근육조직에서 측정한 butyl-cholinesterase는 acetylcholinesterase 

데, 

보다 더 민감하게 농약류에 반응한다고 알 


형광방향성화합물(fluorescent aromatic compounds)의 

는 

변환된 PAH 대사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전체 

형태로 

생물이 과다한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리 

단백질은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Klaverkamp et al. 1984; Garvey 

는 

통해 MT 단백질 역시 생식적 단계나 계절 등에 영 

들을 

받아 다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예 

향을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반응 자체의 

과 

낮은 반면 개체나 군집수준의 증폭 반응이 반영 

특이성이 

수 있다(Overnell et al. 1987). 따라서 중금속 노출 

측할 

감지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MT를 이용할 때에 

등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 간의 서식하는 생물의 생식 

는 

따는 보정과 시료채취에 대한 표준화가 고려되어 

단계에 

주는 스트레스는 비특이적인 바이오마커 중의 하나 

타내 

생물이 인식할 만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혈중의 스트 

이다. 

호르몬인 코티졸 등을 상승 또는 억제시키며, 이는 

레스 

체내 항상성의 파괴와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 

장기적으로 

생리적 지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어류에서 아가 

사 

ATPase 활성(De la Torre et al. 2000), 혈중 포 

미조직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물을 채 

사의 

과정에 의해서도 이 반응은 유도될 수 있으므로, 

집하는 

글루코스와 젖산 수치 역시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도당과 

지표들이다. 성장률의 지표로서 RNA/DNA의 

반응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고려해서 사용하 

실험 

것이 중요하다. Hontela et al.(1995)은 유기오염물질에 

는 

생물의 영양 상태와 지질 대사 장애와 관련한 혈중 

비와 

지질 분석(Adams et al. 1990), 혈장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어류가 노출되지 않은 어류와 비교하여 채집 스트 

노출된 

등에 대한 코티졸 생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레스 

등에 노출된 어류도 코티졸 생성기작에 장애가 있 

중금속 

보고된바 있다(Brodeur et al. 1997). 스트레스 반응 

음이 

저하는 생물의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호르몬의 

결과이나 스트레스 반응 바이오마커와 생태학적 연 

주는 

and Braunbeck 2001). 

관하여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관성에 

것이다. 

유기인계 농약류 등의 화학적 오염에 대하여 

바메이트나 

빠르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 최근 효소학적 바이오 

비교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유기인계 농약 등 

마커로 

ChE의 수용체 부위와 결합하여 활성의 저해를 초래하 

은 

어류 등에서 신호 전달과 관련된 호르몬 수용체와 

물이나 

기작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가 

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가수분해를 억제한다고 

고 

지금까지 어류를 비롯하여 이매패류(Galgani 

알려져있다. 

제기된 상태이나, 정확한 작용기작이 밝혀져 있지 

능성이 

개체나 군집수준 건강과의 연관성도 검증되어야 

않으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체내 필수 금속 

시키는 

반응하는 단백질이나, 동물체내에 과발현된 MT 

흡수에 

려져 있다(Sturm et al. 2000). 콜린에스터라아제 역시 생

할 것이다. 야 

관련 지표 : 일반적으로 개체수준의 영향이 개체 

생식계 

하며, 독성물질에 의해 선택적으로 손상되기도 한다. 

기도 

생식내분비계는 시상하부-뇌하수체-생 

해양척추동물의 

여성호르몬인 17β-estradiol을 분비하게 한다. 17βestradiol로 

여 

유도된 난황단백전구체인 비텔로제닌은 난소 

이동하여 배 발생에 영양분인 난황단백질을 형성하는 

로 

성숙한 암컷에서만 특이적으로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 

데, 

수준의 생식소 중량지수(gonadosomatic index: 

조직학적 

간 중량지수(hepatosomatic index), 비만도(fatness) 

GSI), 

비정상적인 영향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본 지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다. 일부 산란습성이 다른 

수들은 

본 지수들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 

어종들은 

국내연안에 서식하는 해산어종들은 비교적 일정한 주 

나, 

intracellular chemicals, 

EROD, 

growth 

population 

DNA, LPO, Vn, PHAG, 

MT, 

NsPE 

stability, Lipid, 

Lysosomal 

phosphatase 

Acid 

ChE, GST, biological 

EROD, 

year, age 

parameters, 

using Genstat 

Analysis 

program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하는데 

breaks : PAH를 비롯한 해양으로 배출되는 화합 

DNA 

손상이 심각한 경우 DNA 복제억제, 돌연변이 유발 

DNA 

불완전한 전사로 이어지거나, 특정 대사산물의 발현 저 


et al.(1993)에 의해 제시된 HAI는 어류 건강에 

Adams 

정량적지수를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 스트레스에 의 

대한 

In(y)=LT+CF+age+sex+ 

+ year + area + error 

gon 

et al. 2005 

Broeg 

and Lehtonen 2006 

Broeg 

and Podolska 

Napierska 

2005 


종류에 따라 그 민감도의 차이를 보이므로 바이오 

물체의 

대상생물과 조직의 선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마커로서 

중 일부는 생물체의 DNA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물 

et al. 2002; Hagger et al. 2002), 이러한 

(Fernández-Alba 

이어지는 가장 큰 영향으로 생식계 손상을 들 수 

군집으로 

생식계는 생물이 스트레스를 장시간 받을 때 손상되 

있다.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 

해로 

일으킬 수 있다(Kurelec 1992). DNA breaks는 최근 돌 

를 

이어지는 일련의 반응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뇌하 

식소로 

분비된 gonadotrophin 호르몬은 난소를 자극하 

수체에서 

유전적 손상을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널 

연변이나 

이용되고 있으며, 특정 영향에 대한 반응 지표라기보다 

리 

물리적이고 비특이적인 스트레스에도 반응하여 상관관 

는 

보이고 있다. 계를 

건강도 평가지수와 바이오마커의 적용 

생물학적 

환경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에는 인간으로 

연안 

유사여성호르몬 계열의 오염물질이나 중금속 등에 

질로서 

수컷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밝혀지면 

노출된 

비롯된 인위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할 만 

부터 

도구들이 필요하다. 연안 환경의 건강성 평가를 위해 

한 

생식계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널리 이용 

서 

있다. 난황단백전구체의 유전자나 단백질 수준에서 

되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건강도를 평가한 다양한 생화학적 결과들을 

연안생물의 

기작에 대하여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발현 

용의한 장점이 있으나, 때때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활용이 

기준으로 활용하여 이를 평가하고, 해석해 왔는지 

어떠한 

보여줄 수 있는 일부 평가지수의 예(Table 2)를 소개하 

를 

에스트로겐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난황단백전 

식물계 

발현이나 광주기, 수온이나 생식주기 등 자연적인 

구체의 

고자 한다. 

스트레스나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구별하는 데 있 

반응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 

건강평가지수(Health Assessment Index, HAI) 

생식계 영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해양생물 

또한 

생식주기에 따라 생식소와 간이 전체 체중에 차지하는 

은 

기관 또는 조직에서 유도된 손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바 

한 

선택하고, 이를 통계학적인 비교 수치로서 정 

이오마커를 

변화를 가지게 되며,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의 

비율에 

생식주기에 따른 생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영향과 

지수이며,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되고 있 

량화한 

et al. 1996; Schleiger 2004). 정상상태를 0 

다(Coughlan 

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 각각 10, 20 및 30의 가중치를 

로 

각 바이오마커 측정 결과 얻어진 값의 합을 대 

두었으며 

상집단의 건강을 평가하는 지수로 제시하였다. 

바이오마커 지수(Biomarker Index, BI) 

나타내므로 난황단백전구체 등을 포함한 상위바이오 

기를 

함께 이용된다면 생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 

마커와 

BI는 Chevre et al.(2003)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시공간 

Table 2. Reported biomarker indices and classification of values of biomarkers 

Biomarkers Class Index Reference 

HAI 

10, 20, 30, 40 Sum of biomarker values Adams et al. 1993, 1996 

BI 

1, 2, 3, 4, 5 Sum of each biomarker values Chevre et al. 2003 

10, 20. 30, 40 Sum of each biomarker values 

BAI 

GLM

및 non-specificesterase activity(NspE) 

phagocytosis(PHAG) 

6종류의 바이오마커를 적용했으며, 얻어진 측정치를 

등 

1993년 Adams 등에 의해 제안된 HAI 방법에서 

BAI는 

et al. 2005). BAI는 독성반응에 민감한 

유래되었다(Broeg 

BAI는 다양한 화학적 영향에 반응하는 선택적인 바이 

다. 

이용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 

오마커를 

정도에 따라 10, 20, 30, 40의 점수를 부과하게 되고, 

의 

합산하여 BAI를 얻게 된다. 

이를 

CF(비만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age는 채집한 

량지수), 

연령을, gon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생화학적 변 

어류의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연안생태계 건강도 평가 

2. 

위한 검토 를 


따른 해양생물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건강도 변화를 

에 

수 있다. Metallothionein(MT), DNA strand breakage 

반영할 

인하여 경제적이고 더욱 명확한 “조기경보자”의 사용 

로 

회피하여 감도 높은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을 

(DNA), lipid peroxidation(LPO), vitellin-like protein(Vn), 

GLM을 이용하여 생물 자체의 다양한 생리적 요 

그러나 

보정하고, 오염이나 생물의 건강도에 민감한 지표들 

인을 

선별하여 사용한다면, 연안의 건강도를 객관화할 수 있 

을 

좋은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GLM을 

는 

않은 지역과 비교하여 등급을 나누고 이를 더 

오염되지 

지수화하였다. 그러나 다른 바이오마커 지수와는 

하여 

합산된 값을 지수화함에 있어 먼저 국내 연안 

이용하여 

실정에 맞는 지표의 선정, 지표에 대한 합리적인 

생물의 

바이오마커 각각에 가중치를 두어 등급을 결정하 

달리 

였다. 

적용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무엇보 

가산점의 

국내 건강한 해역을 평가한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 

다도 

생물영향평가 지수(Bioeffet assessment index, BAI) 

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용하여 건강지수를 어류에 유해한 환경적 

바이오마커를 

중 독성학적 영향과 건강도에 집중하도록 고안하였 

요인 

이하의 바이오마커는 일시적으로 생물에 주어 

개체수준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이성 

지는 

종류의 오염에 의한 독성영향에 반응하는 생물계의 

양한 

진단할 수 있다. BAI의 산출은 바이오마커측정값 

장애를 

지표이다. 따라서 장점에 비해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 

높은 

때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태계 군집수 

했을 

아닌 세포 수준 이하의 민감한 지표를 연안건강성 

준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드시 고 

평가에 

할 것이다. 첫째, 각 해역의 다양한 수계 생태계 

려되어야 

맞는 바이오모니터의 선정이다. 먹이사슬에 따른 

특성에 

일반화된 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 GLM)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로부터 측정한 다양한 생 

GLM은 

결과를 채집한 연도나 생물학적 요인들, 예 

화학적지표의 

선정이 중요하며, 연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준에 

단계별 

적절한 대표 생물의 선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식하는 

들면 성별, 생식소 발달단계, 비만도, 간 중량지수 등 

를 

요인이 아닌 생물학적 요인을 보정하여, 더욱 정확 

인위적 

중 가장 상위척추동물인 어류의 경우에서도 같 

해양생물 

연안 어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저층에 서식하는 가자 

은 

연안환경에 대한 생물의 건강도를 알 수 있도록 고안 

히 

방법이다(Napierska and Podolska 2005). 

된 

해양 퇴적물 등의 건강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이 

미류는 

중층에 서식하는 조피볼락 등은 연안 수계를 보다 적 

며,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하고자 하는 연안의 

극적으로 

생물의 서식형태를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바이오 

특성과 

In(y) = LT + CF + age + sex + gon + year + area + error 

측정한 생화학지표들의 값(ChE, EROD, GST 등)이 

y는 

수 있으며 실험자의 선택에 따라 LT(전장), HSI(간중 

될 

선정하는 작업은 성공적인 연안건강도 평가를 

모니터를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표 바이오 

위하여 

결정되면 생물의 특성과 앞서 기술한 특이적인 

모니터가 

선정이다. 바이오마커는 생물의 생화학적 


판단할 수 있도록 생식소의 발달단계를, sex는 생물 

화를 

성별의 차이로 있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 

학적 

기초하므로 생리적 대사과정에 따라 하나의 메커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나 단백질 등 다양한 수준의 평가 

니즘에 

구성되어 있다. area는 측정한 생물학적 지표가 채집한 

록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비정상적 요인에 의해 유의 

연안의 

요구된다. 특히 생식단계와 생리적 특성, 계절적, 자연 

가 

요인 등의 물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리 

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에서는 식에 첨가 

한 

각각의 정보들과 생물학적 지표 간에 유의한 관계가 

된 

반응 여부를 확인하여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 간의 특 

적 

보다 명확히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총체 

성을 

수치로 보여주어, 실제 연안건강에 대한 자료로 

있는지를 

수 있다. 사용할 

정확한 건강도 평가를 위하여서는 내분비계, 신경 

적이고 

해독효소계 등 다양한 기관계와 기작을 반영할 수 있 

계 

소개한 세포학적 수준의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은 

앞서 

생물의 생식단계와 생리적 특성, 계절적 요인에 

대부분이 

지표를 골고루 선정해야 하며, 이때 개체수준의 영향 

는 

보고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도 평 

여부가 

의해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특성으 

가에서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선정하였는지는 가장 핵심이

생식,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산화물질, 유전적 변형. 

반응, 

초부터 여러 바이오마커 연구그룹들은 해양생 

1990년대 

지수 관련 연구 중 대표적인 건강평가지수(Health 

오마커 

Index), 바이오마커 지수(Biomarker Index), 

assessment 

Assessment Index) 및 일반 

생물영향평가지수(Bioeffect 

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 등의 연구를 

화된 

오염된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바이오 

요약하였다. 

반응 측정 및 바이오마커 지수 개발은 다양한 측면 

마커 

사 사 

연구는 2007년도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사업 “연안해 

본 


사항이다. 셋째, 연안 생물을 적절한 바이오마커로 

되는 

후 이를 어떠한 지수를 이용하여 해석할 것인가 

평가한 

참고문헌 

Aas, E., T. Baussant, L. Balk, B. Liewenborg, and O.K. 

문제이다. 앞서 저자는 몇 가지 국외에서 이용되고 

하는 

지수들을 소개하였다. 각각의 지수들은 평가하고자 

있는 

Andersen. 2000. PAH metabolites in bile, cytochrome 

P4501A and DNA adducts as environmental risk 

해역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것이다. 연안생태계 건강 

하는 

평가에 바이오마커를 적용한 예가 거의 없는 국내 실 

도 

parameters for chronic oil exposure: A laboratory experiment 

with Atlantic cod. Aquat. Toxicol., 51, 241-258. 

고려하여 볼 때, 국내에서는 다양한 해역에서 건강도 

정을 

먼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한 연안 

평가가 

Adams, S.M., A.M. Brown, and R.W. Goede. 1993. A 

quantitative health assessment index for rapid evaluation 

마산만이나 광양만 등을 제외하면 이러한 생체지표를 

인 

건강도 평가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건강도 

이용한 

of fish condition in the field. Trans. Am. Fish. Soc., 122, 

63-73. 

악화되거나 개선된 것을 비교할 만한 연구조차 부족한 

가 

먼저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인 해역과 매우 건강 

상황이다. 

Adams, S.M., K.D. Ham, M.S. Greeley, R.F. LeHew, D.E. 

Hinton, and C.F. Saylor. 1996. Downstream gradients in 

bioindicator responses: Point source contaminant effects 

해역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여 국외에서 시도된 다양 

한 

평가지수에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이를 적용 보완해야 

한 

on fish health. Can. J. Fish. Aquat. Sci., 53(10), 2177- 

할 것이다. 

2187. 

Adams, S.M., L.R. Shugart, G.R. Southworth, and D.E. 

Hinton. 1990. Application of bioindicators in assessing 

the health of fish populations experiencing contaminant 

적 요 

3. 

건강성 평가에서 바이오마커의 적용은 상대 

해양환경 

stress. p. 333-353. In: Biomarker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ed. by J.F. McCarthy and L.R. Shugart. 

새로운 분야이다. 국립학술원 및 세계보건기구에 

적으로 

바이오마커는 노출바이오마커, 영향바이오마커 및 

따르면 

Lewis, Boca Raton. 

Ankley, G.T., V.S. Blazer, R.E. Reinert, and M. Agosin. 

1986. Effects of Aroclor 1254 on cytochrome P-450-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해양생태계에 대 

민감바이오마커 

환경오염물질의 노출 및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한 

dependent monooxygenase, glutathione-S-transferase, and 

같은 바이오마커들이 시험되고 있다: 해독, 산화스트 

과 

분해산물, 스트레스 반응, 세포사멸, 물질대사, 신경 

레스, 

UDP-glucuronosyltransferase activities in channel catfish 

liver. Aquat. Toxicol., 9, 91-103. 

Ariese, F., S.J. Kok, M. Verkaik, C. Gooijer, N.H. Velthorst, 

and J.W. Hofstraat. 1993. Synchronous fluorescence 

spectrometry of fish bile: Arapid screening method for 

건강지수를 개발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평가하기 

물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바이오마커 지수는 생물학적 

위한 

the biomonitoring of PAH exposure. Aquat. Toxicol., 26, 

273-286. 

대한 모니터링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해석 

효과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이제까지 보고된 바이 

에 

Arukwe, A., L. Förlin, and A. Goksøyr. 1997. Xenobiotic 

and steroid biotransformation enzymes in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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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 Toxicol. Chem., 21(6), 1316-1322. 

Binelli, A., F. Ricciardi, C. Riva, and A. Provini. 2005. 

해양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위해 고안된 환경모니터링 

의 

공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프로그램에 

Screening of POP pollution by AChE and EROD 

이다. 

activities in Zebra mussels from the Italian Great Lakes. 

Chemosphere, 61, 1074-1082. 

Binelli, A., F. Ricciardi, C. Riva, and A. Provini. 2006. New 

evidences for old biomarkers: Effects of several 

xenobiotics on EROD and AChE activities in Zebra 

mussel (Dreissena polymorpha). Chemosphere, 62, 510- 

건강도 평가를 위한 기반구축연구(PE97904)” 사업의 

역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지원을 

519.


Brodeur, J.C., C. Girard, and A. Hontela. 1997.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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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Feb. 19, 2008

*·양희철 박성욱 

정책연구실 


Study on the Analysis of Japan's Basic Ocean Law and Policy of Korea 

A 

Case of Korea, Japan and China on the Administrative 

−The 

Seong Wook Park * 

Research Division, KORDI 

Policy 


Ansan 

: Japan's new Basic Ocean Law took effect in 20 July 2007. This law contains that 1) calls for the 

Abstract 

of eight government offices that previously worked separately on maritime issues; 2) 

consolidation 

a basic plan for maritime matters, and; 3) creates a comprehensive maritime policy headquarters, 

establishes 

by the Prime Minister. The result is a structure for the integrated promotion of maritime policy. The 

run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appointed to the newly established position of 

Minister 

minister. Japan has been in conflict with Korea and China over EEZ and territory, which has 

maritime 

the country to turn to ocean. If Japan puts more emphasis on sea, it will be on a collision course with 

caused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Taiwan. Japan has been at odds with these 

neighboring 

with Korea over Dokdo islets, with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the East China Sea, 

countries; 

gas fields lie, with Taiwan over fishery rights in the East China Sea, with Russia over the Kuril 

where 

Korea's posi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Japan's new Basic Ocean Law is followed: 1) 

Islands. 

of Korea's position in maritime resourcces of east china sea, 2) understand of strategy for 

expression 

resources development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hina and Japan, 3) a caution for extention of 

maritime 

and maritime activities, 4)effective and comprehensive policy establishment, and strength in R&D, 5) 

EEZ 

words : Basic Ocean Law, East China Sea, Maritime Policy, Administrative System, basic plan for 

Key 

matters 

maritime 


Note 

해양기본법 제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일본의 

해양행정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한중일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 

System for Ocean 

and Hee Cheol Yang 

construction of active and responsive system for maritime issues in neighbor country. 

서 론 

1. 

해양정책에 대한 거시적이고 효과적 대응체계 구 

일본 

등의 부서가 분담하던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 

경제산업성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2) . 일본의 해양정책 전반에 

원화 

첫 기본법이기도 한 해양기본법은 업무의 효율적 추 

대한 

위해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리 

진을 

의미하는 「해양기본법」이 2007년 일본 참의원에 

축을 

통과되어 정식 발효되었다 1) . 이로써 과거 국토교통성, 

서 

해당 본부의 본부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해 

가 

직책 역시 신설되었다. 해양기본 

양정책담당대신”이라는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wpark@kordi.re.kr 

법은 일본재단 3) 이 설립한 해양관리연구회가 2002년에

世紀におけるわが國の海洋政策に關する提案」 4) 을 발 

「21 

시작되었다. 동 제안이 있은 후, '05년 11월 해양 

표하면서 

해양행정 체제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라는 측 

반성이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1996년 

면에서 

더구나, 총리가 해양정책본부의 본부장으로써 직접 해 

다.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 것과 모든 국무대신 

양전략을 

전개될 것임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로 

제정 자체가 일본이 그동안 독도 및 동중국 

해양기본법 

2. 해양기본법의 내용 

총칙 

해양자원의 개발, EEZ의 개발, 해양의 안 

해양기본법은 

해양조사의 추진, 이도( 離島 )의 보전 등을 포함한 

전확보, 

제1장은 총칙으로 해양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의 

며,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전체 해양전략 

개략을 

제33호로 공고(관보 제4573호) 

1)법률 

발효와 더불어 현재의 업무 현황을 보면, 후유시바 국토교통상이 초대 해양정책대신을 겸직하고 내각관방에 설치된 종 

2)해양기본법 

사무국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외무성은 2007년 7월 20일 해양에 관한 외교정책 전반의 종합적 기획, 입 

합해양정책본부 

조정 및 정책결정을 위한 「해양에 관한 외교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안, 

1962년 설립되어(당시 일본선박진흥회, 1996년부터 일본재단이라 불림) 해양과 선박에 대한 지원 및 문화, 교육, 사회 

3)일본재단은 

등에 관한 지원, 해외협력원조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복지 

世紀におけるわが國の海洋政策に關する提案」은 일본재단이 2001년말에 실시한 「해양정책앙케이트조사」등을 참고하여 정 

4)「21 

世紀の海洋政策への提言」은 해양정책연구재단이 일본재단의 「21 世紀におけるわが國の海洋政策に關する提案」이후의 내외 

5)「21 

정책연구의 진전을 감안하여 해양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2005년 11 

정세, 

발표되었으며 1 해양정책대강 책정, 2 해양기본법제정을 위한 추진체제 정비, 3 바다로 확대된 「국토」관리와 국제협력 

월에 

제언하고 있다. 을 

社民黨 이 유일하게 반대하였다. 

6)야당에서는 

海洋基本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平成十九年政令第二百一號 ) 

7)일본의 

제8조. 

8)일본해양기본법 

9)일본해양기본법 제9조 내지 제12조. 

120 Park, S. W. and Yang, H. C. 

자원확보라는 수단적 의미에서 국가적 이익 수호라는 

이 

확보 과제로 제고되었다는 또 다른 반영이기도 하 

필수적 

일본재단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한 「21 世 

정책연구재단이 

の海洋政策への提言」 5) 을 공표하였고, '06년 4월 국회 

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양기본법연구회」가 

의원과 

연구회는 동년 12월 「해양정책대강」과 

발족되었다. 

해양종합정책본부의 구성원으로 규정한 것 역시 세계 

을 

유사 예를 찾아 볼 수 없이 이례적이다. 향후 해 

적으로도 

작성, 조문화 작업을 통해 국회 법안 

「해양기본법안」을 

제출되었다. 제언이 발표된 이래 해양기본법의 법제 

으로 

대한 일본의 정책방향이 대상 해역과 외교적 전개상 

양에 

따라서는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력투구 양상으 

황에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도되었고, 자민·공명·민 

화를 

3당의 초당적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법 

주 

'07년 4월 3일 중의원 본회의, 20일 참의원에서 가결 

안은 6) , 동년 7월 20일 정식 시행되었다 7) . 

되었으며 

유전개발을 둘러싸고 주변국과의 해양권 쟁탈에서 야 

해 

정부대응의 미흡에 대한 비판과 종합적 해양정 

기되었던 

일본 매체와 여론은 해양기본법 제정이 그동 

대부분의 

동해에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및 수로측량 문제, 동 

안 

수립요구의 여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일본 

책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 

의 

중국과 자원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중국해에서는 

일본 정부의 효율적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왔음에도 

본 논문에서는 해양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 

서 

중국의 해양관련 법률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리나라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설하고 중국이 1964년 국가해양국 설치 

해양수산부를 

통해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에 대비하고 새로운 국가성 

를 

동력으로서의 해양을 재인식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 

장 

적이다. 

해양기본법 제정은 향후 일본의 해양정책이 “바 

일본의 

통해 수호된 일본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본( 海に守ら 

다를 

주요 실시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해양기본법은 

12개항의 

4개의 章 과 총 3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 

총 

日本から海を守る日本へ)”이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れた 

해양정책으로 전환되어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 동 

인 

주변해역에 대한 부단한 자원개발과 외교적 대립을 감 

안 

까지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였던 일본에게 해양 

수하면서 

을 수립 8) 하고, 각 공사기관 및 국민의 협조의무 9) , 해양에 

제언이다. 2002년 3월에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언 1 - 종합적인 해양정책 책정 ; 2) 제언 2 - 해양 

리한 

위한 행정기구의 정비 ; 3) 제언 3 - 종합적 연안역관리의 법제정비 ; 4) 제언 4 -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어 

정책책정·실행을 

그 외의 해양이용과의 조정 ; 5) 제언 5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종합적 관리 구체화 ; 6) 제언 6 - 해양에 관한 청소년 

업과 

및 학제적 교육·연구 충실. 

교육

Major 3 

Objective 

Major 6 

Philosophy 

Major 4 

[Composite 

·Plan] 

Implemen- 

tation 

Strategy 

Development 

1) 

use of ocean 

and 

its harmony 

and 

the with 

of 

preservation 

maritime 

Securing 2) 

maritime of 

Comprehensive 

5) 

of ocean 

management 

Clearly specify the 

1) 

of Country / 

responsibilities 

government / business 

local 

/ citizens 

men 

Establishment of basic 

3) 

on maritime policy 

items 

1. Objectives and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Fig. 

Basic Maritime Act. 

the 

제13조. 


제14조. 


제2조 내지 제7조. 


제16조 


3) 

Accumula- 

of tion 

scientific 

knowledge 

ocean on 

Sound 4) 

develop- 

of ment 

maritime 

International 

6) 

on ocean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4) 

General 

Policy 

Maritime 

Headquarter 

재정확보는 전체 해양 R/D 재정 확보에도 강한 추진 

며, 

수반될 것으로 사료된다. 

력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중 자원개발과 EEZ개 

기본정책을 

해양안전 확보, 해양조사 등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발, 

주민 생활기반정비 등은 일본의 EEZ 확장의도와 연계 

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Fig. 2 참조) 15) . 

될 

제16조 제7항, 일본은 국회에 제출된 2008년 해양정책본부 관련예산으로 1조 4,534억엔을 신청하였다. http:// 


www.ckjorc.org/ka/view.asp?id=471&Screenwidth=1024 

제26조. 離島 는 일본 본토 주변해에 존재하는 섬 보다는 경계획정에 관련된 섬 혹은 암초와 관련하여 일본 EEZ 


관련 해역 개발을 위한 중요 추진체계가 될 것인 만큼, 필요한 경우 중국과의 공동 대응전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확장과 

16)일본해양기본법 제6조 및 제25조. 

Article 

16 

Plan Basic 

establishment 

of Content 

Plan Basic 

of Basic Maritime Plan 

Establishment 

→ Request for cabinet 

(Government) 

by Prime Minister → Promulgation 

decision 

Basic Plan → Review of Basic Plan in 

of 

5 years and change (Requires cabinet 

every 

decision) 

direction on maritime policy 

Basic 

based general actions to take by 

Plan 

policy 

maritim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Items 

action necessary for securing required 

Take 

fin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Japan's Basic Ocean Law and Policy of Korea 121 

이해증진 노력 10) ,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및 재정 

대한 

조치 11) 근거를 규정하였다. 

적 

해양기본계획 

종합적 추진을 위해 해양기본계획을 5년마 

해양활동의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국민생활의 안 


해양과 인류의 공생에 공헌하는 3대 목표를 달성 

정향상, 

수립하고 정책 내용의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가 함께 

다 

하였다 13) . 해양기본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 

수반되도록 

위해 해양의 개발·이용, 환경의 보전과 조화, 해양 

하기 

확보,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해양산업 

안전의 

확보를 위해 매년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등 그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이를 

건전한 발전, 해양의 종합 관리,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 

의 

6가지 기본이념 12) 을 설정하였으며(Fig. 1 참조), 

조라는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운 

조치를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Table 1 참조) 14) . 이는 제14 

영에 

종합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해양기본계획을 수립 

이러한 

하고 있다.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 

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지원조치와 함께 재정 확보의 과감한 

조가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 

결정과 

위해,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를 명문화하고 총 

기 

대신이 본부장을, 부본부장에는 관방대신과 신설되는 

리 

담당대신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종합해양정책본 

해양정책 

내각관방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 법안을 기초하였던 

부를 

Table 1. Overview of Basic Maritime Plan 

중의원 겸 前 방위청대신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는 

자민당 

종합적 조정기능에 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 

내각관방이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procedure 

Sound development of economic society 

Enhancement of stability of people's living 

Contribution to symbiosis of ocean and mankind 

other plan based general maritime policies 

Others 

Basic Plan 

safety 

industry 

environment 

정책 기본적 

해양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12개 

일본의 

2) Establishment of Basic 

Maritime Plan 

중국과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야기될 수 있을 


보인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 離島 )에 대한 구체 

것으로 

방향으로 제시된 이도 해안의 보전, 해상교통 안전확 

적인 

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 자연환경보 

보와 

해양의 종합적 관리 16) 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상교

해양 안전 등의 문제가 상호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검토 

통,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연안과 육역의 조건들이 

될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책’으로 18) 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조치와 함께 연 

해양환경보전 

제21조. 


제18조, 제25조. 


제23조 


제35조 


해상안전의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며, 기본법 

리, 

지금까지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의 8개 

제정으로 


Fig. 2. Major Basic Policies stipulated in the Basic Maritime Act and its classification by field.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신설 해양정책담당대신과 본 

는 

위치하게 될 내각관방대신이 부본부장 직무를 수행 

부가 

고려되어 관리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쓰나미와 

충분하게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하여도 국가가 충분한 조 

고조 

하였다. 또한 이들 3명을 제외한 기타 국무대신은 모 

토록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구성원으로 참석토록 함으로써 일 

두 

강구 17) 함으로써 해양의 적절한 이용이 확보될 수 있 

치를 

하였다. 동시에 해양정책과 해역관리 추진 과정에서 

도록 

추진이 한 부처의 소관사무가 아닌 해양이라 

본해양정책 

목적을 위해 전체 관련 기관이 유기적 연계성과 협조 

는 

국제협력과 국민의 해양이해도 제고로 실행의 객관성 

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 추진체계가 하나의 ‘정 

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 

체제를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견표명, 설명 및 

는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고, 기타 관련자에 대하 

기타 

필요한 협력 의뢰가 가능하다 20) . 

여도 

종합적 관리 및 연안역 이외의 전체 해역에 대한 

안역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과학기 

국가의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해양기본계획안 작성 및 

본부가 

추진에 관한 일,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하 

실시 

관한 연구개발 추진 19) 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술에 

연대를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해양정책이 영토확보 

기관 

시책의 종합조정, 기타 중요 해양시책에 중요한 사항의 

는 

입안 및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본부 업 

기획과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에서 

전체적으로 해양기본법이 추구하는 주요 시책의 

하였다. 

일상적인 사무는 내각관방 부장( 官補 )이 처리하도록 

무의 

있다. 하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 

핵심내용은 

각 주제별 중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으며, 

따라 일본은 시행 1년내에 해양기본계 

해양기본법에 

수립하여야 하는 바, EEZ와 대륙붕 개발, 이용·관 

획을 

종합해양정책본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본의 해양정 

해양기본법의 

나뉘어져 온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원화된 체 

성·청에 

통해 효율적 대응 방안을 수립, 제시하게 될 토대 

계를 

총괄 계획, 추진할 주체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 

책을 

추진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종합해양정책본부 

하여 

를 갖추게 되었다.

4.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Act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and Fishery Development of 

Fig. 

country. 

our 


Fig. 3. Constitutional diagram for General Maritime Policy Headquarter. 

3. 우리나라, 중국의 해양수산체계와 비교 

위해 1996년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으며 2002 

구축하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해양의 합 

년 

대한민국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합해양행정을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리적인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해양수산정책을 

위한

for Objects 

application 

of maritime industry and reinforcement of 

Promotion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전과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 

해양 

제6조 

22)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및 제11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항 


Act on Maritime 

Basic 

Fishery Development 

& 

Sea Area 

Jurisdictional 

Foreign EEZ/Public 

+ 

of 

Establishment 

Maritime 

General 

중국 

1964년 국가해양국을 설치하였으며, “21세기 초 

중국은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해양력을 

‘근해 방어’에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양작 

금까지의 

쪽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전’ 


Table 2. Comparison of major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Basic Act between Korea and Japan 

Major contents 

Basic Maritime Act 

Target Sea Area 

Jurisdictional Sea Area 

Sea (Deep Seabed) 

Development and use of maritime resources 

Preservation of maritime environment 

Development of EEZ 

Securing of maritime transportation 

− 

Securing of maritime safety 

Implementation of maritime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oast area 

− 

Preservation o isolated islands 

−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solidarity 

Promotion of national understanding on ocean 

Utilization of maritime space 

Pioneering of front base for maritime development 

−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of fishing villages 

−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for maritime development 

− 

Special items 

− 

Policy Headquarter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해양선진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경제 

하여 

방침 아래 해상 군사력과 해양경제, 해양과학기술 

국무원 

3개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국해양경제 

등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 

산업의 

시행 21)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워 

비준하였다 25) . 

발전계획요강’을 

요강에서 중국은 해양군사 분야에서 방어전략을 지 

동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해양개발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 

리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적 

두도록 하되, 동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22)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Fig. 4 참조). 

분과위원회 

정부는 해양의 환경·자원 및 생태계 등의 관리· 

그리고 

대양력 제고에 치중하고 있는 데다 대만 독립문제, 일 

미 

댜오위타이(센가쿠 열도) 점령문제에 대처하고 남부 

본의 

방어 및 석유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중국은 최근 항 

해안 

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러시 

공모함과 

해양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23) 하도 

보전과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향상 

록 

은 최근 “중국은 50년 동안 3단계에 

아의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중국 해군은 

걸쳐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 

과 24) 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 

2010년까지 전투력을 가진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5.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Fig. 

of China. 

policy 

수 있다는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 

질 

중일간 동중국해 공동개발 문제가 다각적 가능성을 두 

이, 

비록 해양기본법의 제정이 이러한 원칙의 훼손 

반적이다.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나, 해당 조문을 통해 

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의도에 

주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논점은 대만과 일본의 

중국이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해양문제”중의 

일본이 공식적으로는 대만을 협상대상에서 배제하면 

이는 

무력화시켜온 중국에게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며, 

속적으로 

양안(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간여하는 것이라고 오 

일본이 

일본 해양기본법 제정과 종합해양정책본부 설 

4. 

의의 치의 

공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어 

해양정책 예산으로 총 1조 4,534억엔을 요구하 

2008년도 

uniformity of development speed and efficiency, Parallel administration of economic 

Maintain 

and resources/environment protection, Development of maritime economy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ritim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tructuring of ocean 

promotion 

Development of key industry,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boundary, 

of maritime economy, Growth of national maritime economy, Development of coast area 

Development 

economy, Maritim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ource protection 

maritime 

of major maritime industry and maritime economy zone, Maritime ecological 

Establishment 

and resources protection, Major actions to take for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環球時報 (2007.4.6) ; 중국해양보 第 1281 期 . 

26) 25)중국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3/2003/06/007100003200306062137574.html 

3쪽. 

28) 27)인민일보해외판(2007.11.27) 

http://www.kmi.re.kr/data/linksoft/00000003/365-s-03.pdf 


및 배타적경제수역 자원개발을 분명히 한 

해양자원개발 

주변국과의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일본의 기존 정책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 

을 

따라서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은 쌍방이 모두 상대 

된다.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내법 제정을 피하고자 하 

국의 

중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일본의 기본법 제정의 

는 

26) . 전망했다 

중국 최초의 해양분야 발전계획인 「국가 “11.5 

또한, 

문제에 있다. 일본은 이미 해양기본법 제정 시 

어업관련 

대만 간의 어업문제를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일본과 

(2006-2010년)” 해양과학 및 기술발전 규획 요강」을 2006 

3월 발표 27) 하였는 바, 동 계획에서는 해양의식 강화, 해 

년 

수호, 해양생태 보호, 해양자원개발, 해양종합관리 

양권익 

및 해양경제발전 등을 독립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실시 

들어서는 정치협상회의와 전인대회에서 국가해 

2007년에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만과 어업문제 협 

서 

진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양국의 어업문제를 공론화 

상을 

총괄기관 설치 및 해양기본법 제정 문제 등이 제기 

양정책 

등 해양경계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속화 되고 있다 28) . 

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일국양제( 一國兩制 ) 

시키겠다는 

유일합법정부 임을 내세워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지 

혹은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에 특별히 경계심을 보 

중국이 

있는 이유 또한 한국과 중국이 수립하거나 설치하고 

이고 

해양관련 조직과 달리,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서는 지 

있는 

일본의 주장을 근간으로 하는 해양력 강화로 이어 

나치게 

해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일 정상회담 이후 聯合新聞 

고 

동중국해 유전의 개발문제가 “양국의 해양법 입장을 

은 

해양기본법 실시와 함께, 금년 2월에는 해양정 

일본의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한 해양기본계획이 정식 수립되 

책에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동개발은 기본적 

훼손하지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로서, 관련 당사국간의 실 

으로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경계 

익을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일 

획정 

였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 

Table 3. Major contents of the summary of China's National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Plan 

Category 

Contents 

Target sea area 

Jurisdictional sea area + Foreign EEZ/Public sea (Deep seabed) 

Principle 

Objective 

Major contents

오키나와·아마미군도·오가사와라제도 등의 이도 

으며, 

離島 ) 보전을 위해 총 152,250백만엔, 해상안전을 위한 

( 

해양관할권 행사와 직접 충돌될 여지가 있다. 특히, 

리의 

해양기본법 제정이 중국의 동중국해 유전개발에 

일본의 

견제에 있다고 판단됨에도, 독도 영유권과 독도 주변 

대한 

대한 일본의 행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 

EEZ에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의 

“EEZ와 대륙붕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종합해양정책본부(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gaisan_yokyu_h20.pdf) 

29)일본 

제19조. 


북방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 

아와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즉, 자국이 설정 

도’)의 

해양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처 수준에 대 

며, 

내부적 의사결정 라인을 집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한 

31) 2007년 올해 들어서도 일본은 제주도 남부수역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하던 해양과학조사를 자국 관할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 

항의를 한 바 있다. 

32) 사에 

4월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독도주변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측 사전허가 없이 수로측량 

2006년 

해양기본법 제22조(해양조사 추진)에 근거하여 해양상황 파악, 해양환경 변화예측, 기타 해양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시에 

33)일본이 

조사를 추진할 경우 한일 양국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필요한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저지형, 지각구조에 

은 

조사를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약 1,691백만엔)되었 

대한 

점에서는 우리의 독도 주변 EEZ 개발·관리에 대한 보 

는 

강한 일본의 대응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주권적 

다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필요한 조치 

권리를 

강구한다”라는 조항이 일본과의 도서 영유권 및 경계 

를 

항공기 긴급 정비를 위해 총 48,977백만엔이 편 

순시정과 

점이다. 전체 예산에서 해양을 지키기 위한 안 

성되었다는 

수역에서의 당사국간 관할권 행사가 상시 대립 및 

미획정 

가능한 긴장 상태 31) 를 야기할 경우, 일본 관련 기관 

충돌 

치안확보, 이도보전, 해양환경 보전, 재해 방지 항목 

전과 

총 8,932억엔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해 

에 

행위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되 

의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제21조와 연계하여 동중국해에 

기 

예산은 올 예산 총액인 1조 4천 49억엔과 비교하 

양관련 

획기적인 증가세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다. 단, 우리나 

여 

일본의 자원개발에 대한 수동적 의미의 안전보장과 능 

서 

의미의 자원확보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적 

혹은 주변국과 관할권 확장의도와 관계있는 예산이 신 

라 

혹은 타 영역보다 높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규 

이미 우리나라와 독도영유권 및 주변해역에 대 

일본은 

수로측량으로 민감한 갈등상황을 일으킨 바 있으며 32) , 

한 

과제가 일본의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실질적이고 집중력 있는 해양정책 목표를 추진할 수 

보다 

조어대열도(일본명 ‘센카쿠( 尖閣 )’)와 동중 

중국/대만과는 

가스전 개발 문제 및 동중국해 주변 어업문제, 러시 

국해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9) . 

있다는 

바와 같이, 해양기본법은 일본 정부가 시행할 

상술한 

시책으로 (1) 해양자원 개발 (2) EEZ(대륙붕)의 개발 

주요 

(3) 해양 안전 유지 (4) 해양조사의 추진 (4) 이도( 離 

추진 

가상 중간선 인근해역에서의 주변국 활동과 당사국간 

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으 

갈등으로 

)의 보전 등 모두 12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이 의도 

島 

있는 동중국해와 독도영유권 및 수로측량 문제 등의 

하고 

측면을 논외로 하고라도, 법안은 몇가지 측면에서 

함의적 

집행규정의 미비 혹은 포괄적 해석 가능성으로 우 

구체적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기본법 시행 후 1년내 

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기본계획’의 내용에 주목 

에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해양정책인 ‘해양기본계획’이 

할 

분쟁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적시할 경 

영토 

분쟁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 

동해, 특히 독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리나라 

해역조사(수로측량)와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는 갈 

보이는 

야기될 수 있다 33) . 다만, EEZ 내에서 외국이 해저자 

등이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역의 특성에 맞는 

관한 

대륙붕 개발추진, EEZ와 대륙붕에서 일본의 주권 

EEZ와 

등을 실시할 경우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구체 

원조사활동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 법 

적으로 

권리 침해 행위의 방지, 기타 해당 해역에서 개발에 필 

적 

조치”를 강구 30)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의 해 

요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안이 

있다. 이러한 규정상의 미비가 일본의 자의적 해석 

되고 

상당한 자유재량적 해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양정책이 

배타적경제수역 이용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있으며,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주변국의 반응을 충분히 관 

여지를 

다음 관련 지침을 통해서 구체화 할 것인지는 알 수 

찰한 

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하여 양국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바 있다. 일본이 수로측량을 이유로 독도주변 해양조 

행위를 

시도하려는 근저에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상의 법적 모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 

사를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 제4조 3항과 우리 EEZ에서 일본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이 규정하는 “EEZ에서의 시험·연구조 

서 

근거로 추진하려는 “시험·연구” 혹은 “모니터링 시험·연구” 등의 신청에 대하여도 연구의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승 

사”를 

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일본정부의 성향과 국내 정치환경 및 주변 

없다. 

갈등시 대두되는 민족주의적 여론형성에 따라서는 

국과의 

동중국해 자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입장표명이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필요하다. 

내부 전략이 재고되어야 한다. 

는바, 

중일 양국 협의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동개발 문제 

현재 

지질구조 파악을 위한 주변해역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 

한 

경계획정 자료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관련 연구 사업 

며, 

가상중간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일 양측의 이 

둘째, 

논쟁은 자원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전투구식 

반증하며, 양국 협상진행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을 

해양기본법은 일본이 제정한 첫 번째 거시적 해 

셋째, 

독도 주변해역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 시행 

히, 

문제는 언제든지 민감한 외교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 

등의 

있다. 요가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기점 EEZ를 기준으로 일 

따라서, 

효율적 및 통일적 정책수립과 R&D 개발에 집중 

넷째,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해양관련 연구개발은 

하여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등이 개별 부처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과학기술부 

요하다.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다섯째, 

鳳凰衛時 

34) 

; 양희철, 박성욱, 박세헌. 2006. 동중국해 중·일 유전개발 분쟁을 통해 본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 

(2005.7.14) 

연구. Ocean and Polar Res., 28(2), 175-186. 

장 


관할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 

일본의 

판단된다. 다고 

경계획정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 

일본의 

한다. 양국의 자원개발 논쟁이 사실은 일본이 주장하 

여야 

가상 중간선을 중심에 놓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 

는 

중국의 대응논리가 자칫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가상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5. 

해양기본법의 제정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본 

결국, 

대한 잠정적 승인 형태로 비추어질 것을 경계해 

중간선에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동중 

야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일본의 해양 

권익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국의 탐사개발 행 

경계획정이 

자원개발 항의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설령 일본이 주 

국해 

중간선 원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국측 해 

장하는 

시도될 경우, 일본의 관할권 보호를 명확하게 하겠다 

위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의 영토문제 

는 

속하여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측 항의가 이유 없음 

역에 

주장한 바 있다 34) . 또한 “중국 춘샤오 유전을 포함한 

을 

주변 해역에 대한 관리·개발 시도와 관련 당사국의 대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경하게 진행될 것이며, 분 

응방안이 

개발은 모두 중국 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관련 

일본과 쟁의가 없는 곳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 

근해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변 

쟁이 

일본 총리를 해양정책 수뇌로 하고 전체 국무위 

국에게는 

정상적 활동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정부 

는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가 

구성원으로 하는 강력한 일원화 체계가 부담일 수밖 

원을 

없으며, 각각의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수 

에 

예상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 

위를 

되었다. 게 

입법이지만, 내면에는 EEZ 관할권 확대와 활동범 

양정책 

확대를 통한 해양력 강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35) . 특 

위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 

일본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민감 

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계별 그리고 역할별 대응책을 고려하 

성 

한다. 여야 

점과,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이미 국가 최고위층에서 

다는 

대응 및 정책결정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의 

시도에 지속적 항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2005년 

자원개발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 중간선 일측해역 

제국석유회사에게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해 

본에 

행위에 대한 각 부서별(해양부, 외교통상부, 해경), 

역조사 

자원개발 시굴을 허가한 바 있다. 중일 양국을 중 

에서의 

전개되는 자원개발의 대립구도에 우리측 입장이 

심으로 

대응 수위를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단계별 

해양과학조사법을 통한 해역조사 신청의 민감성을 인 

이 

개입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향후 일본의 해양기본 

전혀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 

법 

있어 다른 기준을 통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식하고 

해양과학조사법과 수로측량법이 규정하고 있지 

되는바, 

사각 범위의 해역조사 신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않은 

하리라 본다. 

수반되어야 

우리가 주장하는 가상 관할해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또한 

판단되는 바, 중일 양국의 자원개발에 대하여는 지 

있다고 

구조에 의한 자원의 일방으로의 흡수 가능성을 근거 

질적 

일국의 일방적 개발에 반대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가상 

로 

중심으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경계선을 

한다. 이러한 외교적 대응은 한편으로는 정확 

견지되어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의 추진 시에도 

사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 

연구의 

의 재편 혹은 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구축하여야 한다. 해양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할권 및 해양안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가 

영유권,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막강한 해양력에 능동적으 

되었다. 

사 사 

논문은 해양수산부의 “배타적경제수역 해양자원조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시스템의 

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 

구축이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 사항에까 

사(PM50101)”의 

검토하고 고민하여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지 

신설되었으나, 신생부처로서의 역량 한계와 각 부처 

부가 

부정확한 업무에 따라 해양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에 한 

의 


있었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해양문제를 

계가 

극대화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국익 


필요하다.

근소만에서 영양염의 조석 및 계절 변화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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