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enews4989@gmail.com July 19, 2018 27 파산법률 파산법은 자살방지법 • 질문 자동중지란 무엇인가 • 답변 채무자는 괴롭다. 돈 달라고 전 화 오고, 편지 날라 오고. 툭하면 소송 건 다고 겁을 준다. 때로는 변호사를 고용하 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빚을 받 아 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어 떤 경우에는 정말 법원으로 나오라는 소 환장이 날라 오기도 하고, 모기지의 경우 에는 포클로져(차압)를 하겠다는 편지가 날라오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페이멘 트가 3개월 정도 늦어지면, 거의 자동적 으로 리포제션(압류)이 들어온다. 빚독촉 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 화가 오고, 우체통은 추심사의 편지로 가 득찬다.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차는 언제 끌고 갈지 몰라 그야말로 전전 긍긍이다. 채무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내 일에 대한 꿈을 꾸기 보다는 전화벨소리, 편지 봉투 노이로제에 걸려 잠을 못 이 룬다. 과연, 채무자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인가. 빚을 진 것은 사실이 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의 돈을 사용하였 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한 것도 사실이다. 빚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 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였지만 빚은 늘어 만 갈뿐,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 는다. 과연,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개개인의 상황은 다르다.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다. 혹자는 과소 비로 인하여, 혹자는 병이 들어서, 실직을 하여서, 사업이 망하여서, 또는 사기를 당 하여서 등등. 하지만, 빚을 지고 나서 겪 는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우선은 어떻게 든 갚아 보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이제는 이자 조차 갚아 나가지 못한 다. 빚에 허덕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 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린다. 채무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멍에 다. 마음과 몸을 구속하는 멍에다. 채무자 는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 다. 그러하기에, 채무에 시달려 본 사람이 라면 "죽어버리면 이러한 멍에를 벗어 버 리고 자유를 얻지 않을까" 하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본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빚에 시달린 사람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자 주 볼 수 있다. 한국의 유명 여배우가 빚 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하였다는 비보를 접한적 있다. 국가적인 손실이요, 그분의 가족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비극이었다. 새삼스럽게 고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는, 미국에서는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또 그 빚의 많은 부분이 사채라고 하여도 파산법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보호를 통해 채무자는 대부분의 모 든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 기 때문이다. 파산신청을 하면 자동중지( 오토매틱스테이)라고 하는 법이 발효된다. 자동중지는 채무자를 힘들게 하였던 모 든 독촉 행위와 추심 활동을 자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이다. 파산신청을 하 면, 신청이 들어가는 그 날부터 전화, 편 지, 민사소송등의 모든 빚을 받아내기 위 한 행위가 금지된다. 물론 포클로져(차압), 리포제션(자동차압류), 가니쉬멘트(월급 압류)등의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자동중 지는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우선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일정 기간 의 자동보호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법 정 관리하에서 순조로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 궁지에 몰린 채무자를 위하여, 미국은 파산법을 제정하였으며, 파산법하의 자 동중지 조항을 통하여서 채무자는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수 있다. 채무자 도 인간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 고 미국법은 말한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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