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 기 준 금 리 인 하 의 경 제 및 증 시 영 향

5월 금통위, 기준금리
2.50%로 25bp 전격 인하
단행
김중수 한은총재,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나
추가 인하 여지 상존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및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
과거 사례 통해 분석
>> 한은 기준금리 인하의 경제 및 증시 영향
한국, 추경에 이어 금리인하 등 글로벌 경기부양기조에 동참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시장예상과 달리 현행 2.75%인 기준금리를 2.50%로 25bp
깜짝 인하했다. 2012년 7월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7개월 만에 3번째 금리인하이
다. 금통위는 5월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1) 정부와 국회의 경기회복 노력에 동참 필요
2) 유럽중앙은행 및 호주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금융완화에 동참 필요 3)
경제에 심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심리의 개선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4월
첫째주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에 이어 둘째주 추경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조치 등 재정확
대정책에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가세하는 전방위적 경기부양조치가 완성되었다.
김중수 총재는 5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
명했다. 특히 2013년 경제성장률이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0.2%p 상향되고 2014년 경제
성장률이 0.3%p 상향 조정되어 4%선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함으로써 추가 금리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5월 금통위 성명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의 하
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국내경제 역시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 갭을 나타낼 것으
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폭이 2분기 대외여건 특히 미국경제의 향방에 의해 좌
우될 것으로 본다. 미국경제가 시퀘스터를 제한적 충격으로 마무리하고 회복세를 재개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최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나, 올 여름 미국경제의 침체 폭이
확대될 경우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존할 것이다. 우리는 기준금리의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경기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은행
은 2000년 이래 16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2001년,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2012년은 모두 국내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린 시기이다. 2001년 및 2008년, 2009년, 2012년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가 진행된 시기였고, 2003년과 2004년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용
카드 버블 붕괴로 인해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인 시기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2000
년 이래의 기준금리 인하국면을 종합하여 경제성장률 및 내수경기, 그리고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 후,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을 추론한다.
그림 1> 2000년이래 한국과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그림 2> 2000년 이래 기준금리 인하 사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현대증권
인하시점 기준금리(%) 인하시점 기준금리(%)
2001-02-08 5.25→5.00 2008-10-09 5.25→5.00
2001-07-05 5.00→4.75 2008-10-27 5.00→4.25
2001-08-09 4.75→4.50 2008-11-07 4.25→4.00
2001-09-19 4.50→4.00 2008-12-11 4.00→3.00
2003-05-13 4.25→4.00 2009-01-09 3.00→2.50
2003-07-10 4.00→3,75 2009-02-12 2.50→2.00
2004-08-12 3.75→3.50 2012-07-12 3.25→3.00
2004-11-11 3.50→3.25 2012-10-11 3.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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