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5 세계의 농협운동

이 법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정형화하고 있으
며, 농무부 내에 농업협동조합국(Agricultural Cooperative Service, ACS)의 설
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2경제
적, 법적, 재정적, 사회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연구 수행 3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4농업인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 5농업생산과 유통에 관
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6협동조합 원칙과 실제에 대한 지식 향상 7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협동조합 연구의 지원 등이다.
3) 농산물유통법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29 년)
이 법은 농산물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농산물 투기의 최소화, 2비효율
적이고 낭비적인 농산물 유통수단 제거, 3협동조합 등 농업인 생산자 조직 지원,
4생산 및 출하조정에 의한 농산물 과잉공급 조절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농업인과 협동조합은 농산
물 판매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추진과 농협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방농업위원회(Federal
Farm Board)와 정부 지정 품목의 농협연합회 대표로 구성된 상품자문위원회
(Advisory Commodity Committees)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4) 유통명령제 (Marketing Order)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을 막아 농산물 시장을 안정
시키기 위한 정부의 생산·출하 조정 정책으로 1937 년의 농산물유통협약법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을 근거로 미 의회의 승인 하에 시행
되는 법적 제도이다. 농업인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농협)가 해결할 수 없는 농산
물 유통문제를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인, 소비자까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출
하조정을 결정한다. 참여자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회와 실행조직을 구성한 후 정
부의 공권력을 위임받아 등급과 물량에 따라 농산물 출하를 규제하며, 위반 시
벌금부과, 실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유통명령은 농업인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농협은 다수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
직이기 때문에 유통명령의 발동·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통명령을 통해 농협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의 판매협약(Marketing Agreement)을 통해 농협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