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12 조사 ․ 연구제할 뿐 아니라 공급부족 해소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안정화 정책 실시로 폴란드 경제의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사유재산제 도입, 반독점 정책, 통화의 교환성 회복, 조세․은행제도 개혁, 자본시장 창설 등의 경제체제 전환이라는 제2단계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경제체제 변화에 수반하는 사회정책으로체제전환과정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체하기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외국자본의 도입등이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었으며, 과도기를 축소하기 위해 개혁을 가급적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5)1989년 말 재정법, 관세법, 외환법 등 경제개혁관련 20여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1990년 초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 삭제되었다.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통화안정화기금 10억 달러, IMF의 스탠바이 크레디트 6) 7억 3천만 달러, EC로부터 식량원조 2억 1천만 달러 등이 지원되었다. 7) 이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가격 자유화, 생산과 무역 자유화, 임금상승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통한 임금억제, 재정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증세, 강력한 금융긴축 및 통화 대폭 절하 등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다.다. 전환불황의 발생발체로비츠 플랜의 결과 1990년 600%에 가까웠던 인플레이션이 1991년 1월에 78.6%,8월에는 최저 1.8%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금융긴축의 결과 수요가 축소되어경기가 대폭 후퇴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전환불황(Transformation Recession)이 발생하였다. 1990~91년간 GDP는 △11.6%, △7.0%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1992년에도 2.6% 성장에 그쳤다. 수백%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0~40%에 이르렀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3년까지 마이너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에 이르렀으며 1993년부터는 무역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섰다. 본래 충격요법에 따른 도산, 실업, 생활수준 하락 등은 예상된 바였으나, 체제전환 초기 폴란드의 전환불황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전환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공급제약형 경제에서 수요제약형 경제로의 이동즉, 불충분한 공급에 의해 제한을 받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긴축 실시로 인해 줄어든5) Blacerowicz(1997), Plan Balcerowicza, pp.435-4386) IMF가 외환 사정이 악화된 국가를 위하여 포괄적인 신용장을 공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 자금을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7) 渡 辺 博 史 (2004), 「ポーランドの 經 濟 體 制 移 行 」, 『ロシア․ 東 歐 經 濟 』, 7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