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8 조사 ․ 연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0월 서기장에 취임한 야루젤스키(Wojciech Witold Jaruzelski)장군은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1981년 12월 13일 계엄령을 내리고 연대를불법화했다. 3)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Sergeevich Gorbachev)가 소련 서기장에 취임했다.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근본적 개혁)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완화하고 개인에게 다양한 생산수단을 허용하는 한편 비대화된 관료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을 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1989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국가들에 연쇄적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폴란드에서는 1989년 봄 연대가 다시 합법화되었다. 정부 대표와 연대 대표에 의한원탁회의가 개최되어 6월에는 한정적인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연대가 압승하였으며 8월에는 비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다.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연일 10만여명 가량의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야케슈(Milosh Jakesh) 서기장이 물러나고 그 뒤 후사크 대통령도 퇴진하였다. 극작가이자 반체제운동 지도자인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는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헝가리에서는 1989년 2월 사회주의노동자당(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복수정당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같은 해 봄, 1956년 헝가리의 봄 사건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이는 반혁명이 아니라 국민적 봉기이며, 임레 나지는 애국자였다는 반전된 평가가 내려졌다. 1989년 5월에는 헝가리 정부가 서방과의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6월에는 나지의 장례식이 다시 거행되는 등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동유럽에서 40년 이상 계속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찾아볼 수 있다. 전시사회주의로 생겨난 소련식 사회주의는 전시나 전후부흥기에는 유효한 체제였으나,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복잡화하는 단계에서는 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낮았으며 결국 소련과동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기술수준면에서 서방 선진국들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체제내 경제개혁들은 소련의 영향력과 군사력등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동유럽의 개혁은 매번 좌절을 맛보았으나 아무런 의미 없는 시도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즉각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본3) 田 口 雅 弘 (2005), 『ポーランド 體 制 轉 換 論 』, 36~43쪽 참조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9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었다는 점과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적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이외에도 사회주의 시대의 경제개혁 노력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던것으로 보인다. 냉전기 소련 및 동유럽의 주요 사건국 가 연도 사건1953 스탈린 사망소련 1964 흐루시초프 실각, 브레즈네프 정권장악1985 고르바초프 집권, 페레스트로이카 추진1956 고무우카 경제개혁 추진폴 란 드1980 연대(자유노조) 결성1989. 6 원탁회의 합의에 의한 자유선거 실시1989. 8 비공산당정권 수립1953 임레 나지 수상 경제개혁 프로그램 발표1954 나지 실각헝 가 리1956. 10 헝가리 인민봉기 발생1956. 11 소련군 헝가리 침공1963 정치범 석방 등 강압통치 완화1989 복수정당제도 도입1967 당 중앙위윈회에 의한 경제개혁안 승인체코슬로바키아1968. 1 프라하의 봄1968. 8 바르샤바조약기구군 침공1989 평화적 정권교체(빌로드 혁명)Ⅲ. 동유럽 주요국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기업은 국가소유로 개편됨으로써 투입된 자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 즉 소유주나 경영책임자가 없다. 이러한 국영기업은 국가의 관리와 지시에 의한 생산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 포함되는 대신 시장에 의한 경쟁에서벗어나 경영보조금의 형태로 사실상 무상으로 정부자금을 수령하는 한편, 원료의 우대가격 공급, 생산품의 전량수매 등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영기업들은 점차 비효율과 생산성 저하 및 기술혁신 부진에 빠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만성적인 생산 부족과 품질 저하로 인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위에 민주화에 따른

10 조사 ․ 연구혼란이 겹쳐짐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가속, 실업 급증, 재정․무역적자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실시한 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과국영기업의 민영화 4)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우선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을 극복하여 안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뒤, 민영화 정책을 통해비능률적인 국영기업을 전환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체제 전환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안정화정책과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폴란드가. 비공산당 정권의 수립1980년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8년 8월 폴란드의 당․정부는 교회, 노동조합, 지식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당초 폴란드 집권 공산당인 통일노동자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1989년 1월 제10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원탁회의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탁회의는 1989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개최되었다. 정치적 복수주의 도입,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권력기구 대표자 선출의 민주화, 상원 신설, 대통령제 도입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국가예산규모 축소를 통한 국가경제개입 제한, 가격체계 재조정과 시장을 통한 가격형성원리도입, 소유형태의 다원화, 노동자 자주관리 강화, 복수노조 도입 등이 합의되었다.이 원탁회의 합의를 기초로 실시된 1989년 6월의 총선거에서 연대가 압승하였으며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은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의석을 제외하면 단 1석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 결과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은 집권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연대 또한 갑작스러운 승리로 인해 집권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1989년 7월 세력간 타협에 의해 국회는 야루젤스키(Wojciech Witold Jaruzelski)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말에는 연대의 고문인 마조비에츠키(Tadeusz Mazowiecki)가 수상으로 취임하였으4) 1989년 이후 동유럽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추진된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은 기업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민간 소유하에 두고 자율적인 경영구조를 이식함으로써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 원칙하에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를 표현한 "Privatisation"은 사유화라는 용어보다는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11며 9월에는 연대 계열의 각료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승인되어 동유럽 최초로 비공산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1990년에는 공산당계열 각료들이 추방되어 폴란드는 급속한 탈사회주의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0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레흐 바웬사(LechWalesa)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나. 발체로비츠 플랜마조비에츠키 정권은 발체로비츠(Leszek Balcerowicz)를 부수상 겸 재무장관으로임명하여 1989년 10월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칭 발체로비츠 플랜(Plan Balcerowicza)이라고 불리며 폴란드 체제전환 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발체로비츠 플랜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제시한최초의 프로그램이며 그 방법이 대단히 급진적이었다는 점에서 유명하다.폴란드가 급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이 종국에는 항상 흐지부지되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원칙에 의한 체제전환을 급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체제개혁 출발점에서 폴란드의 거시경제가 크게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셋째,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금융기구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기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한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본래폴란드의 체제전환은 정치․경제적 민주화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정치가들에 의해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부정되고 극단적인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1989년 상황에서 다른 개혁방안을 처음부터 새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동 계획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단기간 내에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경제 안정화, 경제체제 전환에 수반하는 사회정책 마련, 안정화와 체제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지원,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안정화 정책이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2단계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구조였다.안정화 프로그램은 가격 자유화에 의한 시장균형가격 회복, 경제활동 자유화, 조세개혁(부가가치세 도입)과 세출삭감에 의한 재정안정화, 재할인율 인상과 신용공여 삭감을 통한 금융긴축, 통화가치 회복, 무역자유화에 의한 무역진흥, 화폐공급 제한, 인플레이션 억제 등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체로비츠 플랜은 또한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폴란드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억

12 조사 ․ 연구제할 뿐 아니라 공급부족 해소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안정화 정책 실시로 폴란드 경제의 충격이 해소된 이후에는 사유재산제 도입, 반독점 정책, 통화의 교환성 회복, 조세․은행제도 개혁, 자본시장 창설 등의 경제체제 전환이라는 제2단계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경제체제 변화에 수반하는 사회정책으로체제전환과정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체하기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외국자본의 도입등이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었으며, 과도기를 축소하기 위해 개혁을 가급적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5)1989년 말 재정법, 관세법, 외환법 등 경제개혁관련 20여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1990년 초에는 헌법이 수정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들이 삭제되었다.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통화안정화기금 10억 달러, IMF의 스탠바이 크레디트 6) 7억 3천만 달러, EC로부터 식량원조 2억 1천만 달러 등이 지원되었다. 7) 이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가격 자유화, 생산과 무역 자유화, 임금상승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통한 임금억제, 재정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증세, 강력한 금융긴축 및 통화 대폭 절하 등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시되었다.다. 전환불황의 발생발체로비츠 플랜의 결과 1990년 600%에 가까웠던 인플레이션이 1991년 1월에 78.6%,8월에는 최저 1.8%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금융긴축의 결과 수요가 축소되어경기가 대폭 후퇴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전환불황(Transformation Recession)이 발생하였다. 1990~91년간 GDP는 △11.6%, △7.0%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1992년에도 2.6% 성장에 그쳤다. 수백%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0~40%에 이르렀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3년까지 마이너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에 이르렀으며 1993년부터는 무역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섰다. 본래 충격요법에 따른 도산, 실업, 생활수준 하락 등은 예상된 바였으나, 체제전환 초기 폴란드의 전환불황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전환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공급제약형 경제에서 수요제약형 경제로의 이동즉, 불충분한 공급에 의해 제한을 받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긴축 실시로 인해 줄어든5) Blacerowicz(1997), Plan Balcerowicza, pp.435-4386) IMF가 외환 사정이 악화된 국가를 위하여 포괄적인 신용장을 공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 자금을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7) 渡 辺 博 史 (2004), 「ポーランドの 經 濟 體 制 移 行 」, 『ロシア․ 東 歐 經 濟 』, 71~72쪽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13 폴란드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GDP 증가율 △11.6 △7.0 2.6 3.8 5.2 7.0 6.1광공업 생산 증가율 △24.2 △11.9 2.8 8.6 10.3 9.7 8.3개인소비 증가율 △15.3 6.3 2.6 5.4 4.4 3.3 8.3수출 증가율 13.7 4.1 △2.6 △1.1 18.3 16.7 9.7수입 증가율 △17.9 37.8 13.9 18.5 13.4 20.5 28.0경상수지(백만 달러) 716 △1,359 △269 △2,329 △944 5,455 △1,352무역수지(백만 달러) 2,214 51 512 △2,293 △836 △1,827 △8,154소비자물가 상승률 585.8 70.3 43.0 35.3 32.2 27.8 19.9실질임금 상승률 △24.4 △0.3 △2.7 △3.9 0.5 3.0 5.7재정수지(GDP대비) 0.4 △3.8 △6.0 △2.8 △2.9 △2.6 △2.5실업률 6.3 11.8 1.36 16.4 16.0 14.9 13.21997 1998 1999 2000 2001 2002GDP 증가율 6.9 4.8 4.1 4.0 1.0 1.4광공업 생산 증가율 11.5 3.5 3.6 6.7 0.6 1.4개인소비 증가율 6.8 4.7 5.2 2.6 2.0 3.3수출 증가율 13.7 11.5 △2.9 15.5 13.8 13.6수입 증가율 22.0 14.0 △2.4 6.6 2.7 9.6경상수지(백만 달러) △4,268 △6,858 △11,557 △9,952 △7,166 △6,700무역수지(백만 달러) △11,269 △13,720 △14,380 △13,165 △11,675 △10,352소비자물가 상승률 14.9 11.8 7.3 10.1 5.5 1.9실질임금 상승률 6.8 4.5 4.7 1.0 2.5 0.7재정수지(GDP대비) △1.4 △2.4 △2.0 △2.2 △4.3 △5.1실업률 10.5 10.4 13.0 15.0 17.4 18.0자료 : NBP(National Bank of Poland),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년도 자료 재구성수요로 생산이 제약받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적자기업의파산과 해고,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 발생이 전환불황의 원인이 되었다. 셋째, 금융긴축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상승, 소비 축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투자활동이 감소되었다. 넷째, 산업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전환이 지연되었다. 다섯째, 사회주의적 관료에 의한 조정이나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시장에 의한 조정 그 어느 쪽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생산 축소가 야기되었다. 여섯째, 보조금 중단이나 은행의 융자조건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악화도 전환불황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금융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비효율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다. 여덟째, 코메콘(COMECON) 8) 시장 붕괴와 국제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수출조건

14 조사 ․ 연구악화도 전환불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전환불황으로 인한 책임으로 1991년 12월 발체로비츠 부수상 겸 재무장관은 사임하였으며, 1993년 9월 의회 선거에서는 경제불안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공산당계열의 민주좌익연합(SLD)이 제1당이 되었다. 또한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산당계열의 알렉산드르 크바시니예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가 바웬사를 제치고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 국영기업 민영화거시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폴란드의 국영기업 민영화는1990년 7월 13일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해 개시되었다. 동 법률은 국영기업을 국고주식소유회사로 이전하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리스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있다. 또한 1993년 4월 30일에는 국가투자기금과 그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편 국영농장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19일에 국고농지자산 관리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청산 및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990년 말 기준 8,440여개소에 이르는 국영기업 중 2003년 말까지 7,056개소가 민영화되거나 민영화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1990년 6월 30일 시점에서 국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80.7%에 달하는비율이다. 9) 폴란드의 국영기업 민영화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자본 민영화 등개시 58 250 173 156 221 246 131 49완료 6 24 22 46 36 25 24 41직접 민영화개시 44 372 246 203 120 113 146 186완료 15 228 305 215 158 127 184 158정리에 의한 민영화개시 28 506 263 294 155 133 85 63완료 3 30 90 103 92 108 110 102국고농업자산보관회사로 이전 - - 720 618 307 9 - -합계개시 130 1,128 1,402 1,271 803 501 362 298완료 24 282 1,137 982 593 269 318 3018)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경제협력기구.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1월출범하여 소련의 경제적 영향력 하에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1991년 6월 해체됨9)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04), Statistical Yearbook, p.692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15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자본 민영화 등개시 91 96 45 14 6 5 1,541완료 16 16 21 32 21 5 335직접 민영화개시 124 160 149 92 43 38 2,036완료 128 146 144 59 55 39 1,961정리에 의한 민영화개시 55 53 59 52 49 30 1,825완료 72 50 47 14 41 46 908국고농업자산보관회사로 이전 - - - - - - 1,654합계개시 270 309 253 158 98 73 7,056완료 216 212 212 105 117 90 4,858주 : 1990년은 8월 1일부터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04), Statistical Yearbook, p.28, 자료 재구성민영화 방법은 크게 자본 민영화, 직접 민영화와 정리(liquidation)에 의한 민영화 등으로 구분된다. 자본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국고주식소유회사)로 이전시킨 뒤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경영형태를 이식하고 국가가 지분을 공개함으로써 민영화가 완료된다. 이 방법은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며 우량기업은 바르샤바 증권거래소(WSE)에 상장되었다. 1996년 말까지 1,235건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이중 183개소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는데 그쳤다. 이는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초기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전환불황 등에 의한경영압박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가를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개별적으로 민영화되지 못했던 국영기업의 일부는 국가투자기금(NFI)을 통해 민영화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 우선 국가가 100% 주식을 보유하는 15종의 국가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참가 기업들을 각 투자기금에 분배한다. 각 기금은 펀드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영업을 지속하여 기금의 주식가치를 높인 뒤 매각되었다. 한편 1994년 말 시점에서 18세 이상에 달한 국민은 기금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저가에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기금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직접 민영화는 중소규모의 국영기업(종업원 500명 이하)을 대상으로 한 기업자산 매각, 다른 기업으로의 자산 이전, 리스 등을 통한 민영화 방법이다. 1990~2003년간2,036건의 국영기업에 직접 민영화가 적용되어 1,961개 기업의 민영화가 종료되었다.이중 대부분의 기업은 리스에 의한 민영화를 채용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이 청산된 뒤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청산된 국영기업의 자산을 리스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리스 할부가 종료되면 자산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소유가 되나, 그 이후에도 경영상태의 부진이 계속되면 전략적 투자가의 투자를 수용하거나 외국기업 등에 매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16 조사 ․ 연구정리에 의한 민영화는 주로 소규모 국영기업에 적용되었으며 매각에 의한 방법이나리스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매각에 의한 방법은 기업자산을 공개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리스에 의한 방법은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기업자산을 국고로부터 리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며 정리에 의한 민영화가 적용된 기업의 약 70%가 이방법을 채용하였다. 1990~2003년간 1,825건의 정리에 의한 국영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어 908개 기업이 민영화되었다.농업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영농장이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되어 국유농지청(ANR)에 의해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고농업자산보관회사(ZWRSP)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 회사들은 자산매각, 임대 등을 통해 청산되었다. 1992~2003년간 470만6,000ha의 농지가 국고농업자산보관회사에 편입되고, 이 중 167만 3,600ha가 분배되었다. 분배된 농지 중 137만 3,400ha는 개인 자영농에게 매각되었으며, 303만 2,400ha는리스되었다. 10)폴란드의 민영화 프로세스자본 민영화 등채무전환직접 민영화정리기업의정리신청국고주식소유회사채권자가 지분참여한 기업직접 민영화과정중의국영기업정리과정중의국영기업자본 민영화간접 민영화(주식, 지분매각)국가투자기금(NFI)으로주식, 지분 이전매각 자산이전 리스자산매각정부재정이지분 참여한기업으로 이전민간기업정부재정,NFI가 지분참여한 기업정부지분매각NFI의민영화 작업정부재정이종업원민간기업 지분 참여한지주회사기업정부지분매각계약요건충족국유정부재정 투입사유민간기업민간기업민간기업자료 : 田 口 雅 弘 (2005), 187쪽 자료 재구성10) Ibid. p.695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172. 체코슬로바키아가. 급진적 경제체제 전환 추진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는 빌로드 혁명이라는 호칭이 나타내듯이 유혈을 수반하지않는 평화로운 과정이었다.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확산되기 이전에 공산당 지배체제가붕괴하였으며, 공산당 지도부와 민주화운동가 대표의 회담 결과 1990년 6월의 총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정부가 1989년 12월에 탄생하였다. 이 내각은 비공산당 계열이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재무장관에 취임한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는 공산당정권하에서 승인된 적자예산을 철회하고 국영기업, 농업, 지방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축예산을 도입하였다. 폴란드에서 동시기에 실시된 발체로비츠플랜의 영향으로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도 경제체제 전환정책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코마레크 제1부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개혁파와 클라우스 등 급진개혁파의노선대립이 확대되었다. 1990년 6월 총선거 결과 코마레크와 클라우스가 모두 속해 있는 시민포럼(OF)이 승리하였으나, 시민포럼 내부에서의 논쟁에서 클라우스 등 급진개혁파가 승리하여 코마레크는 내각에서 퇴진하였다. 9월에는 급진개혁노선을 천명한 경제체제 전환방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991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체제 전환 프로그램은 안정화 프로그램 및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충격요법에 의한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긴축, 재정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영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재산이었으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국가가 몰수하여 국영화한 기업, 농장 등을 되돌려준다는 관점에서 경제체제 전환과정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민영화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민영화성( 省 )과 국가자산기금(National PropertyFund) 등의 민영화기관을 설립하였다. 민영화성은 어떤 기업을 민영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기업에 따라 제출된 민영화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한편 민영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국가자산기금은 민영화되지 않았거나 향후 국영기업으로 남아있게될 기업의 운영을 담당하며 이들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대기업, 국가기간산업, 은행 등 대규모 민영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 체코슬로바키아는 후술하는 쿠폰 민영화를 주로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에 대한 지분의 직접 매각, 외국투자가에 대한 매각도 병행되었다. 반면 중소기업, 주택, 토지 등 소규모 민영화 대상 자산은 국유화 이전 소유자에게로의 반환, 청산, 경매, 노동자 혹은 경영자에대한 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20 조사 ․ 연구이러한 민영화의 진전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기업 설립으로 경제의 민간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긴축재정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자유화도 동시에추진되었다. 1991년 가격자유화 첫해에는 연 57%에 달했던 물가상승률도 연 10%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정부재정도 균형상태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정책은 경제체제전환 초기에 코메콘(COMECON) 붕괴에 따른 수출시장 상실과 더불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무역자유화와 50% 수준에 이르는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체코의 무역구조는 EU 등 서방 선진국 위주로 전환되었으며 제조업 생산도 회복되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호텔 건축 붐으로 인해 1993년도를 전환점으로 체코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실질임금 상승으로 국내 소비도 증가하여 1995년도의 GDP 성장률은 5.9%에 이르게 되었다.라. 무역적자의 급증과 외환위기1995년에 5.9%에 이르렀던 경제성장률은 1996년에도 4.3%의 성장을 보였으나, 호황기의 국내소비 급증이 1997년 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체코의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민주화 이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무역외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증대되었으며 그 결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무역수지 적자에 대하여 체코 정부는 체제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간주하여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체코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을 위해 코르나화를 절상하였으나 이는 국제시장에서 체코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급증한 임금으로 인해 국내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무역적자가 56억 달러에 달해 GDP의12%까지 확대되었다. 1997년에 들어서자 1/4분기에만도 무역적자가 GDP의 12%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2) 외국인 투자가들은 체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1997년 4월에는 코르나화 가치가 급락하였다.체코 정부는 4월 17일 통화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경제정책을 발표하여 세출 5%삭감, 공무원 임금인상 억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제한 등을 천명하였으나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었으며, 더욱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4월28일 다시 세출 대폭삭감, 공무원 임금동결, 기업의 임금인상 억제 등 추가적인 안정12) OECD, Economic Outlook, 1997, p.102

22 조사 ․ 연구하에 거느린 주요 투자 그룹이 쿠폰 민영화 방식이 적용된 기업의 지배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그룹은 소유면에서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실제적인 경영측면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웠다.투자 그룹은 주로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나 이러한 금융기관은과거 사회주의 시절 국유 금융기관의 후신이었으며, 경제체제 전환 후에도 국가자산기금(NPF), 즉 국가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체코에서 쿠폰 민영화 방식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은 사실상 이전의 사회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잉여인력 삭감, 임금구조 개편, 사업부문 개편 등 실제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는실업률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었던 반면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른 수입 증대와 무역수지 악화를 야기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체코 경제의 소유구조국가자산기금(NPF)은행 은행 은행 보험회사 등투자그룹 투자그룹 투자그룹 투자그룹IPF IPF IPF IPF IPFIPF IPF IPF IPF IPF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주 : → : 소유․지배, ⇢ : 융자 등자료 : 池 田 俊 明 (1999), 「チェコおよびスロバキア」, 『 東 歐 經 濟 』, 182쪽바. 연방 분리후의 슬로바키아 경제연방 분리가 결정된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는 경제적 후진성 및 중공업 위주의산업 구조로 인하여 체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제전환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3년 GDP 성장률이 1.9%로 감소되었을 뿐,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어 1994~96년간의 성장률은 평균 6%에 이르렀다.분리 첫해인 1993년 통화 가치를 10% 절하하였으나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3긴축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대외무역도 통화가치 절하에 의한 수출경쟁력 향상을 배경으로 EU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체코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공공투자 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의해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재정적자와 수입증가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등 체코가 겪었던 동일한 양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체코와는달리 실업률이 10% 후반에 달하였으며, 인플레이션도 6~10%대를 넘나드는 등 체코보다 국내경제의 안정성이 부족하였다. 연방 분리후 슬로바키아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실질 GDP 성장률 1.9 6.2 5.8 6.1 4.6 4.2 1.5 2.0 3.8 4.4인플레이션율 23.0 13.5 9.8 5.8 6.1 6.7 10.6 8.4 6.5 3.3실업률 14.4 14.6 13.1 12.8 12.5 15.6 19.2 17.9 18.6 17.5재정수지 (GDP 대비) - △1.3 1.0 △2.1 △5.7 △4.7 △6.4 △10.4 △7.3 △7.2경상수지 (GDP 대비) △4.7 4.6 2.1 △10.6 △9.6 △9.3 △5.0 △3.8 △8.5 △8.2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03경제정책면에서 슬로바키아는 체코와 달리 2차 쿠폰 민영화를 중지하였다. 그 이후의 민영화는 경쟁입찰에 의한 직접매각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은행과 우편, 철도,가스, 발전,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자연독점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직접매각방식 채택은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 육성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매수자 선정이나 매각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존재하였다. 매수자와 매각액은 공개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입찰로 보기 어려웠다.매각 대금도 국가자산기금(FNM)은 평균적으로 장부가의 85% 정도에 매각되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인다. 15)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주요 국영기업은 메치아르 정권의 지지자 혹은 연고자들에게 유리하게 매각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98년 총선거 결과 메치아르 정권의 독선적 태도와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슬로바키아 민주연립을 중심으로 하는 4개당 연립정권이 출범하였다. 수상에 취임한 미클라스주린다(Miklas Dzurinda)는 우편․철도 기업 전체와 가스․전력기업의 정부 보유분주식 51%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공개 및 민영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개방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국영전화회사는 도이치텔레콤에, 슬로바키아 가스는 독일과 프랑스의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대형 민영화 작업이 진전되어 재정수지․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직접투15) EBRD, Transition Report, 1998, p.64

24 조사 ․ 연구자도 증가하여 2003~04년에는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메이커가 진출하였다.3. 헝가리가.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개혁1990년 총선거에서 1994년 초까지 헝가리에서 지속된 주요 의견대립은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완만한 체제전환이냐 아니면 서구적 모델에 따른 급진적인 체제전환이냐의 선택 문제였다. 전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은 민주포럼이었으며 소농업자당(Smallholders)과 기독교민주인민당도 비슷한 위치의 전통 보수파였다. 반면후자를 대표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연합과 청년민주연합 등 자유주의파였다. 1990년 총선거 결과 민주포럼을 중심으로 한 소농업자당, 기독교민주당의 보수파 연립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지지율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며, 자유주의파 야당도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공산당계열의 사회당은 1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보수파 연립정권은 경제개혁 실시단계에서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였다. 헝가리는 1956년부터 단속적으로 실시된 체제내 개혁 경험을 통해 자국의 경제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혁과정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자유화 정책을 통해 상품의 대내외 가격차이를 해소하고 환율 안정 및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달성하려고 하였다.우선 가격자유화 정책을 살펴보면, 헝가리 정부는 1991년 1월 거의 전면적인 자유화정책을 실시하여 가격자유화 비율을 90%까지 확대하였으나 생필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였다. 이 결과 1990~91년에는 29%, 3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헝가리가 198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점진적인 가격자유화를실시해 온 바, 가격자유화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1991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수출입허가제가 폐지되었다. 이 결과 1990~92년 사이에 비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12.2%에서 81.3%로 급증하였다. 헝가리의 비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 추이(단위 :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비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수출비중12.2 78.7 81.3 78.2 79.1 77.7 77.0 81.2자료 : EBRD, Transition Report, 1998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5한편 체제전환 직후인 1990년 당시 균형상태에 있던 정부 재정수지는 1992년 조세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GDP의 7%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진한민영화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전환 과정에 발생한 행정적 혼란 등으로 과세실패와 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세출억제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4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를 초과하는 등 재정적자 해결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나. 사회당 연립정권의 긴축정책1994년 총선거 결과, 공산당 계열인 사회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사회당과 자유민주연합 연립정권의 경제정책은 IMF,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 국내 대기업 경영자 등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공공기업 민영화, 금융부문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외자계 기업 중심의 수출지향형경제성장 등이 그 내용이었다. 1995년 3월에 발표된 보크로슈의 긴축정책 16) 은 1가족수당 지급 축소, 대학교 수업료 도입, 의료비 일부 유료화 등 사회보장제도 축소, 2국가, 지방공무원 삭감 등 행정개혁, 3수입세 도입과 정기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위한크롤링 페그제(Crawling Peg) 도입, 4가스․전력 등 공공기업 민영화, 외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부문 민영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보크로슈 패키지는 민주포럼이 주도한지난 정권하에서 확대된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대외채무 등 대내외적 불균형을 국민부담 확대, 수입 축소, 외국계 기업에 의한 수출 증대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헝가리 경제는 1990~92년간 전환불황을 경험하지만 1993~94년경부터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당 정권하에서 저성장을 감수하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유지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헝가리는 1995~98년간에 걸쳐 GDP대비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평균 4%대의 꾸준한 성장추세에 진입할 수 있었다.특히 헝가리 공업생산 증대의 견인차가 된 것은 IBM, 필립스,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이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이 OECD 국가나 EU 국가들에 대해 헝가리에서 생산한자동차, 전자제품, 사무기기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제품․부품생산이 증가하는 수출지향형 경제발전이 국내경제에 파급을 미쳤기 때문이다.16) 정책을 주도하였던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로요슈 보크로슈의 이름을 따서 보크로슈 패키지라고 불림

26 조사 ․ 연구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전년도 = 100)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GDP 96.5 88.1 96.9 99.4 102.9 101.5 101.3공업생산 92.4 82.2 93.3 103.0 106.0 106.9 103.2농업생산 95.4 91.9 83.5 92.1 99.6 102.7 104.1건설 78.1 85.0 101.9 94.5 104.7 100.2 92.8운수 92.7 88.6 95.7 94.6 101.4 112.4 103.1상업 111.8 91.7 83.9 96.2 96.1 96.8 99.6고정자산투자 90.2 87.7 98.5 102.5 112.3 94.7 105.2실질임금 96.3 93.0 98.6 96.1 107.2 87.8 95.0소비자물가 128.9 135.0 123.0 122.5 118.8 128.2 123.6실업률(%) - 4.1 9.8 11.9 10.7 10.2 9.9재정수지 (GDP대비 %) 0.4 △2.2 △7.2 △6.6 △8.4 △6.7 △5.0수출 (억 달러) 95.9 101.9 107.1 89.1 107.0 128.7 157.0수입 (억 달러) 86.5 113.8 110.8 125.3 145.5 154.7 181.4무역수지 (억 달러) 9.4 △12.0 △3.7 △36.2 △38.5 △26.0 △24.4FDI (억 달러) 3.1 14.6 14.7 23.2 11.0 44.1 22.8외국계 기업 수출 점유율(%) 11 25 30 38 54 58 691997 1998 1999 2000 2001 2002GDP 104.6 104.9 104.2 105.2 103.8 103.5공업생산 111.4 108.3 107.2 109.6 100.9 103.5농업생산 99.5 98.5 100.9 92.1 123.4 90.0건설 108.2 105.8 104.3 106.9 104.5 116.7운수 109.3 103.3 105.5 102.3 103.6 103.5상업 등 106.5 105.4 100.5 102.0 105.9 108.8고정자산투자 108.5 112.7 105.3 106.5 - -실질임금 104.9 103.6 102.5 101.5 106.4 113.6소비자물가 118.3 114.3 110.0 109.8 109.2 105.3실업률(%) 8.7 7.8 7.0 6.4 5.7 5.8재정수지 (GDP대비 %) △4.7 △4.8 △3.4 △4.7 △9.2 △5.5수출 (억 달러) 191.0 230.1 250.1 280.9 305.0 343.4수입 (억 달러) 212.3 257.1 280.1 320.8 336.8 376.1무역수지 (억 달러) △21.3 △27.0 △30.0 △40.0 △31.8 △32.8FDI (억 달러) 17.4 15.6 17.2 11.2 22.6 6.0외국계 기업 수출 점유율(%) 75 77 80 75 73 81자료 : KSH(헝가리 통계국), Major Statistical Yearbook, 1997, 2000, 2002, 西 村 可 明 (2004), 「ハンガリー 市場 經 濟 化 の10 年 」, 『ロシア․ 東 歐 經 濟 』, 106쪽 재인용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71994년 집권 이후 실시된 강력한 긴축정책에 의해 악화된 사회당의 지지율은 1996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회복되었으나, 1998년 총선거 결과 의석수에서 사회당은 청년민주연합에 제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되었다. 정권을 이어받은 청년민주연합은 수업료 무료화 등 사회보장 확대, 중소기업 육성, 국내산업보호 등을 통해 사회당정권하의 경제정책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청년민주연합 정권의 경제정책 또한 사회당 정권시 추진된 경제정책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다. 민영화의 진전1989년에 제정된 소유전환법에 의해 헝가리에서는 국가주도가 아닌 기업 단위의 자발적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국영기업 경영자 주도로 해당 기업이 분할되고, 모회사의지주회사화와 그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모회사간 지분 교차소유, 주식회사에대한 외자도입 등이 실시되었다. 이 결과 민영화된 기업의 소유주체는 개인, 주식회사,은행, 공기업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이들은 서로 수직적․수평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를취하게 되었다.민주포럼 정권하에서 실시된 민영화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1990년 설립되어 민영화대상기업의 자산을 인수․관리하는 국유재산청(State Property Agency)의 관할 하에놓이게 되어, 국유재산청에 의해 선발된 우량기업의 민영화가 주요 추진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민영화 과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자산관리국이 승인한 컨설팅 회사에 의한 민영화 방식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종업원 지주회사화, 리스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1994년까지는 제조업 명목자산의 2/3가량이 민영화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외자에 대한 매각이었다. 17) 그러나 국영기업이나협동조합이 국가의 개입 없이 경영진의 발의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있게 한 자발적 민영화는 기업경영진의 불법․편법적 자산 매각, 저조한 민영화 실적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이에 사회당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가속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신민영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업에 지급하던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민영화 정책을 수정하였다. 먼저 법인형태로 1991년 설립되어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매각을 담당하던 국영지주회사(Hungarian State Holding Company)를 국유재산청과 합병하여 재무부 산하에 국영지주․민영화회사인 APV Rt. 18) 를 새로이 설립하였다.APV Rt.는 기업의 국가에 대한 채무를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었으며, 재무구조가 불량17) 盛 田 常 夫 (1998), 「 體 制 轉 換 の 中 歐 モデル―ハンガリとチェコの 比 較 分 析 」, 『ロシア 硏 究 』 第 26 号 , 120쪽18) Állami Privatizációs és Vagyonkezelő Részvénytársaság : 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Company Limited

28 조사 ․ 연구한 기업들도 민영화가 용이하게 되었다.신민영화법은 국영기업을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민영화를추진하였다. 첫째, 에너지․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30~40개 기업들은 매각 시기와 방법을 국가가 결정하고 APV Rt.가 이를 시행하며 외국인 투자자에대한 지분매각을 허용하였다. 둘째, 자산규모가 6억 포린트(약 33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 중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APV Rt.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민영화계획을 수립하며, 매각가격은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되APV Rt.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20%의 지분 안에서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사회당 정권하에서는 주로 공기업과 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MOL(석유․가스공사)의 주식이 상장되었으며 1997년 12월 말까지 주식의 47%가외국인 투자가에게 매각되었다. 또한 전화․통신회사인 MATAV의 주식 67%가 1995년 도이치 텔레콤과 AMERITEC의 컨소시엄에 인수되었다. 한편 전력회사인 MTV는국유로 남겨졌으나 MTV에서 분리된 지역 발전소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 투자가에게매각되었다. 은행의 민영화도 진전되어 1997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소유 은행의 비중은 등록자본금 기준 20.4%에 불과하였으며 외국인 소유는 55.1%(44.1%는 외국은행,11.0%는 투자펀드)였다. 20) 1995년 이후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주로 외국자본에 의해이루어졌으며 특히 독일과 미국이 주요 투자국이었다.실제로 민영화 과정은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였으며 2002년경에 종료단계에 들어섰다. 1990년 당시 헝가리에는 2,380개 국영기업이 존재하였으며 그 자산은 2조 포린트(약 11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 중 국유로 남겨놓기 위해 국가 소유의 지주회사에이관된 571개사를 제외한 1,809개사, 총자산 1조 6,800억 포린트(약 92억 달러)가 민영화를 위해 국유재산청으로 이관되었다. 1994년 중반 민영화 진전상황은 부분적 민영화를 포함할 경우 기업수의 70%, 자산가치로 47% 가량이었으며, 국가자산의 비율은53%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부문도 1993년에서 1994년에 걸쳐 실시된 상업은행채권정리를 통해 정부소유 주식이 급증하여 8대 은행 가운데 7개 은행 평균 국가 소유 지분비율이 75%를 넘는 상황이었다.1998년이 되자 기업 자산가치 중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8%까지 하락하였으며 3월에는 278개사의 주식이 국유재산청의 후신인 APV Rt. 산하로 이관, 56개사는정부 부처의 관할하에 남게 되었다. APV Rt. 산하로 이관된 기업 중 193개사는 완전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국유농장,19) 노승재(1997. 2), 「체코․폴란드․헝가리의 민영화 현황과 향후 과제」, 『수은조사월보』제16권 제2호, 14쪽20) 盛 田 常 夫 (1998), 120~121쪽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9임업기업, 철도, 우편 등 85개사였다. 금융 부문의 경우 1996년 말 7개 주요 은행 중국유로 남아있었던 것은 1개사에 불과하였으며 민영화된 나머지 6개 은행 가운데 4개는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중간 규모의 10개 은행 가운데 국유 기업은 3개 은행이었으며 나머지 7개는 모두 외국에 매각되었다. 2003년 9월 완전민영화가 예정된기업은 127개사, 자산가치 2,470억 포린트(약 14.7억 달러)로 1990년 민영화 추진 시작시점의 약 15% 가량이었다. 또한 국유로 남겨질 37개사 자산 중 15%인 2,520억 포린트(약 15.1억 달러)는 민영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개방되었다. 21) 헝가리의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회사형태로 전환(단위 : 개사)국영기업1990년 민영화 시작단계에서의 변화 1,288 571국유조직 1990년 이후 국가자산관리국 등에 의해 신설된 회사 457 0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이관 64 0국유조직 합계 (1990년) 1,809 571기타 기관으로 이전 140 85폐쇄 199 385민영화 최종결재단계 4 13과정 청산단계 54 88완전민영화 1,248 0민영화 예정 127 0국영기업으로 잔존 (2003년 9월) 37 1자료 : 西 村 可 明 (2004), 99쪽 자료 재구성헝가리의 민영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코슬로바키아의쿠폰 민영화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무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부정되고 매각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이 채용되었으며, 종업원 등 내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조치도 제한되었다. 둘째, 기업매각이 개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민영화 프로세스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다. 셋째, 기업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나 감원 등 기업 구조조정이 민영화에 앞서 혹은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국영기업은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의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참여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심각한 대외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화시 외자의 적극적인 참가가 허용되는 등 대외 개방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21) 西 村 可 明 (2004), 97~99쪽

30 조사 ․ 연구Ⅳ. 평가 및 시사점1. 동유럽 경제체제 전환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본고에서 살펴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 전환과정을 통해 국영기업 민영화, 경제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이루어 경제회복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경과는 국가별로 공통적인 측면과 상이한 측면이 동시에 관찰된다.우선 동유럽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IMF, 세계은행, E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는충격요법(Shock Therapy)의 도입을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충격요법은 가능한 급격하게 경제자유화, 민영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저하를 비롯한 전환불황이 발생하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회복능력이 발휘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구조재정규율(Financial Discipline)공공지출 우선순위(Public Expenditure Priorities)정부재정 적자, 국영기업 적자, 중앙은행 적자 등 모든 재정적자를 억제하여 재정건전화 추진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정기관 급여, 방위비, 보조금 등이 아닌 경제적수익성이 높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정부지출 우선순위를 조정세제개혁 (Tax Reform) 세수 기반을 넓히고 조세관리를 개선금융자유화 (Financial Liberalization) 시장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환율 (Exchange Rate) 단일환율제도 정착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민영화 (Privatization)경제활동 규제철폐 (Deregulation ofEconomic Activity)사유재산권 (Property Right)기존의 양적 무역규제를 관세에 의한 규제로 대체시키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춤외국기업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국영기업 민영화안전, 환경보호, 금융기관 관리감독 등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규제 철폐법제도로 사유재산을 보호자료 : Williamson(1997), The Washington Consensus Revisited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1충격요법의 내용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22) 라고 불리는 구조조정 패키지에 기초하고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가 실시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체제 전환국에 대하여 지원자금 융자 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 조치들을 의미한다. 이 조치들은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재정적자 축소,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의 개방과 단일환율제도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자본 참여 허용, 정부규제 축소 등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서방 선진국들과국제기구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실시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였으므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그러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충격요법을 도입한 체제전환 정책의 사례는 폴란드의 발체로비츠 플랜과 체코의 크라우스 노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1956년 이래 단속적인 경제개혁 경험을 가진 헝가리는 경제체제 전환을 부문별, 단계별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는 점진주의(Gradualism)적 정책을 도입하였다.충격요법과 점진주의충 격 요 법큰 전 환 충 격높 은 회 복 능 력점 진 주 의작 은 전 환 충 격낮 은 회 복 능 력한편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경제 상황의 관계는 개략적으로 다음의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가격 자유화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을 수반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실시되면 물가상승22) 미국의 경제학자인 Williamson이 자신의 저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본부들이 모여 있는 미국 워싱턴의지명을 따서 명명한 데서 유래

32 조사 ․ 연구률은 낮아지지만 수요가 축소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며 실업이 증가하는 전환불황이 발생한다. 이후 총수요 확대정책 혹은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회복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조개혁 부진에 의해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생산능력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GDP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도 1989년 체제전환 이전수준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폴란드가 유일하였다. 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회복경제체제전환개시연도평균 GDP 성장률 (%)1997년 GDP(1989년=100)1990~1993년 1994~1997년 1990~1997년체 코 1989 △4.3 3.6 △0.4 95.8헝 가 리 1989 △4.8 2.5 △1.1 90.4폴 란 드 1989 △3.1 6.3 1.6 111.8슬로바키아 1989 △6.8 6.3 △0.3 95.6자료 : EBRD, Transition Report, 1997, p.72체제전환으로 형성된 시장경제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유산인 각 조직간자유재량에 의한 교섭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교섭과 타협은 경제체제 전환기에도 여전히 이해관계 조정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에는 유사한 조정 시스템이 존재했다. 예컨대 정부, 노동조합, 고용자의 합의기관인 삼자위원회는 폴란드(삼자위원회), 체코슬로바키아(사회․경제조화회의), 헝가리(이해조정국가회의)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유사한 조직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징으로인해 각기 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산업 부문별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노동조합의 산업별 조직의 전통이 약했던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유럽 주요국의 대기업 민영화방법 주1)제3자 매각 내부자(종업원․경영진) 매각 쿠폰 민영화 기타 주2)체 코 2위 1위헝 가 리 1위 2위폴 란 드 3위 1위 2위슬 로 바 키 아 1위 2위주1 : 1위~3위는 국유자산 사유화시 각국의 민영화정책 우선순위주2 : 전소유자에게로의 반환, 재국유화 등자료 : EBRD, Transition Report, 1997, p.90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3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에 차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주로 유상매각이나 리스로 민영화가 진행된 반면, 대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그주식이 양도되었다. 체코의 경우 쿠폰(voucher) 민영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헝가리는 외자 등 제3자 매각, 폴란드는 종업원 등 내부자 매각을 주로 적용하였다.입찰에 의한 유상매각방식을 채택한 헝가리,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국내의 자본축적이 충분하였음에 비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국내 자본축적 부족과 정부의 포퓰리즘정책 등의 영향으로 쿠폰 민영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헝가리는 공개매각방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요 제조업이나 은행도 제3자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자에 대한국영기업 경영권 양도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폴란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강했기 때문에 국영기업 지분과 경영권을 종업원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민영화는 기업 소유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영 효율화에 기여했으나 기업 지배구조와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민영화 과정을 통해 지배적인 주주로서 전략적 투자가, 기존 경영진 및 종업원(내부자), 투자펀드, 지주회사, 은행 및 대기업 계열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외자를 포함한 직접매각을 선택한 헝가리에서는 전략적 투자가가 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다. 폴란드는 내부자가 주요 지배주주가 되었으나 경영진과 종업원의 대립 및 구조조정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투자펀드도 국유은행과의 주식 상호보유나 투명성 결여 등으로인해 적절한 기업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어려웠다.2. 경제체제 전환의 국가별 평가가. 폴란드폴란드의 경우 경제체제 전환 직전의 초기 조건은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Blacerowicz(1997)의 체제전환 초기 조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89년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은 640%에 달하였으나 헝가리는 35%(1990년), 체코슬로바키아는 16%(1990년) 가량에 불과하였다. 암달러시장 환율과 공식환율 차이는 수백%대로 가격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정적자 또한 GDP 대비 △7.4%로 헝가리의 0.5%(199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0.4%(1990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3)23) Blacerowicz(1997), Plan Balcerowicza, pp.244-255

34 조사 ․ 연구 동유럽 각국의 체제전환 초기 조건거시경제지표구조적특징시스템적특징폴란드(1989)헝가리(1990)(단위 : %)체코슬로바키아(1990)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40 35 16임금상승률(1987~개혁시)20.4 0.6 △9.1경상수지 (GDP대비) △1.7 1.2 △2.9재정수지 (GDP대비) △7.4 0.5 △0.4대외채무 (GDP대비) 44 61 16달러의 암시장 환율과공식환율 차이수백 30 250공업의 GDP 비율 52 36 57COMECON 국가에 대한수출 비중43 45 51COMECON 해체 충격에의한 GDP 감소(GDP대비)△4 △8 △9체제전환 개시 이전의가격자유화체제전환 개시 이전의제도개혁기타 노동조합의 정치적 압력자료 : Blacerowicz(1997), p.255일부 식료품을제외하면 극히 제한적제한적강력한 노조와 노동자자주관리제도 존재85%가량 자유화(시장구조는 왜곡된 상태)1986년 시장요소를 도입한체제내 개혁 실시약함없음없음약함반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체제전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용이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첫째, 폴란드는 1980년대에 미약하나마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법적․사회적 기초가 구축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자유화 개혁은 헝가리에 비해 진전이 늦은 편이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처럼 전혀 행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폴란드는 1981~82년에 가격을 일부 자유화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노동자 자주관리를 대폭확대하였다. 1987년에는 비국영 경제부문의 부분적 자유화, 농업의 가격․유통 일부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체제전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개혁에 의해 경제효율이 향상되거나 생산이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체제내 개혁은단편적이나마 시장경제적 기능의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둘째, 경제체제 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로 인해 국민은 개혁의 후퇴가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총수요 억제정책에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5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불능으로 빠져들지 않을 정도의 소비활동이 이루어졌다. 넷째, 민주화의 진전, 경제활동 자유화, 소비물자 공급 증대, 제품의 품질향상, 서비스 향상 등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전환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다섯째,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국제경제기구는 가장 먼저 경제체제 전환을 실시한 폴란드의 사례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 성공과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공적채무삭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나. 체코슬로바키아체코슬로바키아는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쿠폰 민영화를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쿠폰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쿠폰민영화는 국가 소유인 국영기업을 국민에게 폭넓고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국민은 분배된 쿠폰을 어떻게 하면 우량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민영화된 기업은 의식개혁이 불충분했던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실상의 국가 소유인 IPF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실패하였다.이는 40여년간 사회주의체제하에 익숙해져 있던 국민들의 평등주의적 의식으로 인한 바가 크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의 경험이 폴란드나 헝가리에비해 부족하였으며( 참조) 국민들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다.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경제체제 전환과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의 경험 유무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따라 경제체제 전환의 성패와 전환 후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다. 헝가리헝가리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가운데 커다란 혼란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전환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에서도 전환 초기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이 발생하였으나 폴란드와 같은 수백%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겪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을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체코의 경우와 같은 외환위기 사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는헝가리의 초기 조건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조). 또한 1956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도된 사

36 조사 ․ 연구회주의 체제내 개혁 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 했던 경험이 풍부했다는 점도헝가리가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중 하나가 되었다.그러나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헝가리는 3차례에 걸친 은행위기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으며, 1997년에는 체코외환위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헝가리가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저성장을 감수하는 등 긴축정책과 지속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헝가리에서는 매번총선거시마다 집권정당이 교체되었으나 기본적인 경제개혁노선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나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3. 시사점동유럽 주요국들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고찰해 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체제내 개혁의 경험이 전환충격을 완화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헝가리의 경우 1956년 이후 단속적으로 실시된 경제개혁이 비록 체제의 경직성과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매번무위로 돌아가는 하였으나, 이러한 체제내 개혁의 성과가 누적된 결과 1990년 시장경체제제 전환시점의 초기 조건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코의 경우에는 체제내 개혁의 경험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였으며 생산 및 분배과정에 도입된 시장경제적 요소 또한 단편적이었다. 따라서 체코는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쿠폰 민영화 이후에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둘째, 부족한 자금의 충당, 경영 효율성 증대, 선진기술 도입 등을 위해 외자유치가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안정화와 신뢰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은 투자 부족으로 인해 예상 이상으로 길고 심각한 전환불황을 겪었으며, 자본축적 부족으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자본은 외자유치를 통해 보충될 수밖에 없었으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사항에도 민영화 과정을 외자에 개방하고 외국계 기업의 차별을 철폐하는 등의 정책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급진적 체제전환정책을 추진한 폴란드와 자발적 민영화를추진하였던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민영화 과정을 외자에 개방하였으며, 쿠폰 민영화를 실시하였던 체코 또한 보조수단으로 외자에 대한 매각이나 공개경매 등을 채용하였다.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전환불황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7이 심각했던 폴란드는 1990~92년간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체코나 헝가리에 비해서도 적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코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겪었던 1996~97년간 FDI 유입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체제전환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정비, 정부의 적극적 자세, 외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경제안정을 유지함으로써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동유럽 주요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추이(단위 : 백만 달러)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폴란드 10 117 284 580 542 1,132 2,768 3,077 5,130 6,474 8,293 6,995체코 132 513 1,004 654 869 2,562 1,428 1,300 3,718 6,324 4,986 4,916헝가리 311 1,459 1,471 2,339 1,146 4,454 2,275 2,173 2,036 1,970 1,649 2,443주 : 1990년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체자료 : UN(2003), Economic Survey of Europe, No.1, P.239셋째, 체제전환 과정에서 건전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적용된 충격요법의 결과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현저히 악화되었으며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감소 등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정화와 민영화에 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금융제도와 자본시장 정비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자본투자 순환이 불완전해지고 금융시장의불투명성과 부패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장애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마지막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노력과 신뢰성 회복이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발칸반도의 동유럽 국가들과 구소련에서 분리된 많은 국가들에서도 경제체제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본고에서 살펴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같은 성과를 거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체제전환 반대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연립정권에 참여하는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로 개혁이 후퇴하거나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하락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체제전환이 지연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38 조사 ․ 연구참고문헌노승재(1997. 2),「체코․폴란드․헝가리의 민영화 현황과 향후 과제」, 『수은조사월보』제16권 제2호, 수출입은행양운철(1999),『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세종연구소이철원(2001. 6),「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제4권 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철원(2003),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중재(1997), 「중동구 이행경제의 현황과 개혁평가」, 『비교경제연구』제5권, 비교경제학회정형곤(2003. 1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초기조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교경제연구』10권 2호, 비교경제학회정흥모(2001), 『체제전환기 동유럽 국가 연구 -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오름출판사조인석(1997), 「구소련 사회주의체제 형성기의 경제정책」, 『비교경제연구』제5권, 비교경제학회한국산업은행 조사부(1989),『헝가리의 經 濟 改 革 과 金 融 制 度 』, 한국산업은행___________________(1995), 『동구의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국내금융기관의 진출방안』, 한국산업은행한국은행 조사제1부(1997. 12), 『 東 유럽 國 家 의 經 濟 改 革 經 驗 』, 한국은행今 井 正 幸 ․ 和 田 正 武 ․ 森 彰 夫 ․ロジュニョイ=ヘドヴィグ(2003), 『 市 場 經 濟 移 行 諸 國 の理 想 と 現 實 - グローバリぜーションの 可 能 性 』, 彩 流 社渡 辺 博 史 (2004),「ポーランドの 經 濟 體 制 移 行 」, 『ロシア․ 東 歐 經 濟 』, 日 本 國 際 問 題 硏究 所 篇西 村 可 明 (2004),「ハンガリー 市 場 經 濟 化 の10 年 」, 『ロシア․ 東 歐 經 濟 』, 日 本 國 際 問 題硏 究 所 編盛 田 常 夫 (1998),「 體 制 轉 換 の 中 歐 モデル - ハンガリとチェコの 比 較 分 析 」, 『ロシア 硏究 』 第 26 号 , 日 本 國 際 問 題 硏 究 所田 口 雅 弘 (2005),『ポーランド 體 制 轉 換 論 』, 御 茶 の 水 書 房田 畑 理 一 (1990),『 比 較 經 濟 硏 究 』, 晃 洋 書 房池 本 修 一 (2004),「チェコの 體 制 轉 換 プロセス」, 『ロシア․ 東 歐 經 濟 』, 日 本 國 際 問 題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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