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3민영화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에 차이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주로 유상매각이나 리스로 민영화가 진행된 반면, 대기업은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그주식이 양도되었다. 체코의 경우 쿠폰(voucher) 민영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헝가리는 외자 등 제3자 매각, 폴란드는 종업원 등 내부자 매각을 주로 적용하였다.입찰에 의한 유상매각방식을 채택한 헝가리,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국내의 자본축적이 충분하였음에 비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국내 자본축적 부족과 정부의 포퓰리즘정책 등의 영향으로 쿠폰 민영화 방식을 선택하였다. 헝가리는 공개매각방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요 제조업이나 은행도 제3자 매각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자에 대한국영기업 경영권 양도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폴란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강했기 때문에 국영기업 지분과 경영권을 종업원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민영화는 기업 소유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영 효율화에 기여했으나 기업 지배구조와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민영화 과정을 통해 지배적인 주주로서 전략적 투자가, 기존 경영진 및 종업원(내부자), 투자펀드, 지주회사, 은행 및 대기업 계열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외자를 포함한 직접매각을 선택한 헝가리에서는 전략적 투자가가 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이 이루어졌다. 폴란드는 내부자가 주요 지배주주가 되었으나 경영진과 종업원의 대립 및 구조조정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투자펀드도 국유은행과의 주식 상호보유나 투명성 결여 등으로인해 적절한 기업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어려웠다.2. 경제체제 전환의 국가별 평가가. 폴란드폴란드의 경우 경제체제 전환 직전의 초기 조건은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Blacerowicz(1997)의 체제전환 초기 조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89년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은 640%에 달하였으나 헝가리는 35%(1990년), 체코슬로바키아는 16%(1990년) 가량에 불과하였다. 암달러시장 환율과 공식환율 차이는 수백%대로 가격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재정적자 또한 GDP 대비 △7.4%로 헝가리의 0.5%(1990년), 체코슬로바키아의 △0.4%(1990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3)23) Blacerowicz(1997), Plan Balcerowicza, pp.24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