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5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불능으로 빠져들지 않을 정도의 소비활동이 이루어졌다. 넷째, 민주화의 진전, 경제활동 자유화, 소비물자 공급 증대, 제품의 품질향상, 서비스 향상 등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전환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다섯째,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국제경제기구는 가장 먼저 경제체제 전환을 실시한 폴란드의 사례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 성공과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공적채무삭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나. 체코슬로바키아체코슬로바키아는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쿠폰 민영화를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쿠폰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쿠폰민영화는 국가 소유인 국영기업을 국민에게 폭넓고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국민은 분배된 쿠폰을 어떻게 하면 우량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민영화된 기업은 의식개혁이 불충분했던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실상의 국가 소유인 IPF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실패하였다.이는 40여년간 사회주의체제하에 익숙해져 있던 국민들의 평등주의적 의식으로 인한 바가 크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의 경험이 폴란드나 헝가리에비해 부족하였으며( 참조) 국민들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다.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경제체제 전환과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의 경험 유무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따라 경제체제 전환의 성패와 전환 후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다. 헝가리헝가리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가운데 커다란 혼란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전환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에서도 전환 초기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이 발생하였으나 폴란드와 같은 수백%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겪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을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체코의 경우와 같은 외환위기 사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는헝가리의 초기 조건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조). 또한 1956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도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