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3긴축정책을 유지하였으며, 대외무역도 통화가치 절하에 의한 수출경쟁력 향상을 배경으로 EU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체코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공공투자 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의해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재정적자와 수입증가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등 체코가 겪었던 동일한 양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체코와는달리 실업률이 10% 후반에 달하였으며, 인플레이션도 6~10%대를 넘나드는 등 체코보다 국내경제의 안정성이 부족하였다. 연방 분리후 슬로바키아의 주요 경제지표(단위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실질 GDP 성장률 1.9 6.2 5.8 6.1 4.6 4.2 1.5 2.0 3.8 4.4인플레이션율 23.0 13.5 9.8 5.8 6.1 6.7 10.6 8.4 6.5 3.3실업률 14.4 14.6 13.1 12.8 12.5 15.6 19.2 17.9 18.6 17.5재정수지 (GDP 대비) - △1.3 1.0 △2.1 △5.7 △4.7 △6.4 △10.4 △7.3 △7.2경상수지 (GDP 대비) △4.7 4.6 2.1 △10.6 △9.6 △9.3 △5.0 △3.8 △8.5 △8.2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03경제정책면에서 슬로바키아는 체코와 달리 2차 쿠폰 민영화를 중지하였다. 그 이후의 민영화는 경쟁입찰에 의한 직접매각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은행과 우편, 철도,가스, 발전,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자연독점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직접매각방식 채택은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 육성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매수자 선정이나 매각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존재하였다. 매수자와 매각액은 공개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입찰로 보기 어려웠다.매각 대금도 국가자산기금(FNM)은 평균적으로 장부가의 85% 정도에 매각되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인다. 15)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주요 국영기업은 메치아르 정권의 지지자 혹은 연고자들에게 유리하게 매각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98년 총선거 결과 메치아르 정권의 독선적 태도와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슬로바키아 민주연립을 중심으로 하는 4개당 연립정권이 출범하였다. 수상에 취임한 미클라스주린다(Miklas Dzurinda)는 우편․철도 기업 전체와 가스․전력기업의 정부 보유분주식 51%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공개 및 민영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개방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국영전화회사는 도이치텔레콤에, 슬로바키아 가스는 독일과 프랑스의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대형 민영화 작업이 진전되어 재정수지․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직접투15) EBRD, Transition Report, 1998, 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