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8 조사 ․ 연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0월 서기장에 취임한 야루젤스키(Wojciech Witold Jaruzelski)장군은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1981년 12월 13일 계엄령을 내리고 연대를불법화했다. 3)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Sergeevich Gorbachev)가 소련 서기장에 취임했다.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근본적 개혁)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완화하고 개인에게 다양한 생산수단을 허용하는 한편 비대화된 관료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사회주의 체제내 개혁을 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1989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국가들에 연쇄적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폴란드에서는 1989년 봄 연대가 다시 합법화되었다. 정부 대표와 연대 대표에 의한원탁회의가 개최되어 6월에는 한정적인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연대가 압승하였으며 8월에는 비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다.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연일 10만여명 가량의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야케슈(Milosh Jakesh) 서기장이 물러나고 그 뒤 후사크 대통령도 퇴진하였다. 극작가이자 반체제운동 지도자인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는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헝가리에서는 1989년 2월 사회주의노동자당(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복수정당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같은 해 봄, 1956년 헝가리의 봄 사건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이는 반혁명이 아니라 국민적 봉기이며, 임레 나지는 애국자였다는 반전된 평가가 내려졌다. 1989년 5월에는 헝가리 정부가 서방과의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6월에는 나지의 장례식이 다시 거행되는 등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동유럽에서 40년 이상 계속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찾아볼 수 있다. 전시사회주의로 생겨난 소련식 사회주의는 전시나 전후부흥기에는 유효한 체제였으나,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복잡화하는 단계에서는 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낮았으며 결국 소련과동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기술수준면에서 서방 선진국들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체제내 경제개혁들은 소련의 영향력과 군사력등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동유럽의 개혁은 매번 좌절을 맛보았으나 아무런 의미 없는 시도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즉각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본3) 田 口 雅 弘 (2005), 『ポーランド 體 制 轉 換 論 』, 36~4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