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9임업기업, 철도, 우편 등 85개사였다. 금융 부문의 경우 1996년 말 7개 주요 은행 중국유로 남아있었던 것은 1개사에 불과하였으며 민영화된 나머지 6개 은행 가운데 4개는 외국인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중간 규모의 10개 은행 가운데 국유 기업은 3개 은행이었으며 나머지 7개는 모두 외국에 매각되었다. 2003년 9월 완전민영화가 예정된기업은 127개사, 자산가치 2,470억 포린트(약 14.7억 달러)로 1990년 민영화 추진 시작시점의 약 15% 가량이었다. 또한 국유로 남겨질 37개사 자산 중 15%인 2,520억 포린트(약 15.1억 달러)는 민영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개방되었다. 21) 헝가리의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회사형태로 전환(단위 : 개사)국영기업1990년 민영화 시작단계에서의 변화 1,288 571국유조직 1990년 이후 국가자산관리국 등에 의해 신설된 회사 457 0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이관 64 0국유조직 합계 (1990년) 1,809 571기타 기관으로 이전 140 85폐쇄 199 385민영화 최종결재단계 4 13과정 청산단계 54 88완전민영화 1,248 0민영화 예정 127 0국영기업으로 잔존 (2003년 9월) 37 1자료 : 西 村 可 明 (2004), 99쪽 자료 재구성헝가리의 민영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코슬로바키아의쿠폰 민영화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무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부정되고 매각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이 채용되었으며, 종업원 등 내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조치도 제한되었다. 둘째, 기업매각이 개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민영화 프로세스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다. 셋째, 기업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나 감원 등 기업 구조조정이 민영화에 앞서 혹은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국영기업은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의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참여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심각한 대외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화시 외자의 적극적인 참가가 허용되는 등 대외 개방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21) 西 村 可 明 (2004), 97~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