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5한편 체제전환 직후인 1990년 당시 균형상태에 있던 정부 재정수지는 1992년 조세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GDP의 7%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진한민영화로 인해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전환 과정에 발생한 행정적 혼란 등으로 과세실패와 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헝가리 정부는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세출억제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4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를 초과하는 등 재정적자 해결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나. 사회당 연립정권의 긴축정책1994년 총선거 결과, 공산당 계열인 사회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사회당과 자유민주연합 연립정권의 경제정책은 IMF,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 국내 대기업 경영자 등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으로, 공공기업 민영화, 금융부문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축소, 외자계 기업 중심의 수출지향형경제성장 등이 그 내용이었다. 1995년 3월에 발표된 보크로슈의 긴축정책 16) 은 1가족수당 지급 축소, 대학교 수업료 도입, 의료비 일부 유료화 등 사회보장제도 축소, 2국가, 지방공무원 삭감 등 행정개혁, 3수입세 도입과 정기적인 환율 평가절하를 위한크롤링 페그제(Crawling Peg) 도입, 4가스․전력 등 공공기업 민영화, 외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부문 민영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보크로슈 패키지는 민주포럼이 주도한지난 정권하에서 확대된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대외채무 등 대내외적 불균형을 국민부담 확대, 수입 축소, 외국계 기업에 의한 수출 증대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헝가리 경제는 1990~92년간 전환불황을 경험하지만 1993~94년경부터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당 정권하에서 저성장을 감수하면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유지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헝가리는 1995~98년간에 걸쳐 GDP대비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 평균 4%대의 꾸준한 성장추세에 진입할 수 있었다.특히 헝가리 공업생산 증대의 견인차가 된 것은 IBM, 필립스,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이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이 OECD 국가나 EU 국가들에 대해 헝가리에서 생산한자동차, 전자제품, 사무기기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제품․부품생산이 증가하는 수출지향형 경제발전이 국내경제에 파급을 미쳤기 때문이다.16) 정책을 주도하였던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로요슈 보크로슈의 이름을 따서 보크로슈 패키지라고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