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31충격요법의 내용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22) 라고 불리는 구조조정 패키지에 기초하고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가 실시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체제 전환국에 대하여 지원자금 융자 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 조치들을 의미한다. 이 조치들은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재정적자 축소,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의 개방과 단일환율제도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자본 참여 허용, 정부규제 축소 등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서방 선진국들과국제기구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실시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였으므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그러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충격요법을 도입한 체제전환 정책의 사례는 폴란드의 발체로비츠 플랜과 체코의 크라우스 노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1956년 이래 단속적인 경제개혁 경험을 가진 헝가리는 경제체제 전환을 부문별, 단계별로 서서히 추진해 나가는 점진주의(Gradualism)적 정책을 도입하였다.충격요법과 점진주의충 격 요 법큰 전 환 충 격높 은 회 복 능 력점 진 주 의작 은 전 환 충 격낮 은 회 복 능 력한편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경제 상황의 관계는 개략적으로 다음의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가격 자유화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을 수반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이 실시되면 물가상승22) 미국의 경제학자인 Williamson이 자신의 저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본부들이 모여 있는 미국 워싱턴의지명을 따서 명명한 데서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