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14 조사 ․ 연구악화도 전환불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전환불황으로 인한 책임으로 1991년 12월 발체로비츠 부수상 겸 재무장관은 사임하였으며, 1993년 9월 의회 선거에서는 경제불안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공산당계열의 민주좌익연합(SLD)이 제1당이 되었다. 또한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산당계열의 알렉산드르 크바시니예프스키(Aleksander Kwasniewski)가 바웬사를 제치고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 국영기업 민영화거시경제 안정화와 더불어 체제전환 프로그램의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폴란드의 국영기업 민영화는1990년 7월 13일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해 개시되었다. 동 법률은 국영기업을 국고주식소유회사로 이전하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리스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있다. 또한 1993년 4월 30일에는 국가투자기금과 그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편 국영농장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19일에 국고농지자산 관리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청산 및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1990년 말 기준 8,440여개소에 이르는 국영기업 중 2003년 말까지 7,056개소가 민영화되거나 민영화 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1990년 6월 30일 시점에서 국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80.7%에 달하는비율이다. 9) 폴란드의 국영기업 민영화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자본 민영화 등개시 58 250 173 156 221 246 131 49완료 6 24 22 46 36 25 24 41직접 민영화개시 44 372 246 203 120 113 146 186완료 15 228 305 215 158 127 184 158정리에 의한 민영화개시 28 506 263 294 155 133 85 63완료 3 30 90 103 92 108 110 102국고농업자산보관회사로 이전 - - 720 618 307 9 - -합계개시 130 1,128 1,402 1,271 803 501 362 298완료 24 282 1,137 982 593 269 318 3018)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경제협력기구.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1월출범하여 소련의 경제적 영향력 하에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1991년 6월 해체됨9)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04), Statistical Yearbook, p.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