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28 조사연구(2월).pdf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271994년 집권 이후 실시된 강력한 긴축정책에 의해 악화된 사회당의 지지율은 1996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회복되었으나, 1998년 총선거 결과 의석수에서 사회당은 청년민주연합에 제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되었다. 정권을 이어받은 청년민주연합은 수업료 무료화 등 사회보장 확대, 중소기업 육성, 국내산업보호 등을 통해 사회당정권하의 경제정책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러나 청년민주연합 정권의 경제정책 또한 사회당 정권시 추진된 경제정책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다. 민영화의 진전1989년에 제정된 소유전환법에 의해 헝가리에서는 국가주도가 아닌 기업 단위의 자발적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국영기업 경영자 주도로 해당 기업이 분할되고, 모회사의지주회사화와 그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모회사간 지분 교차소유, 주식회사에대한 외자도입 등이 실시되었다. 이 결과 민영화된 기업의 소유주체는 개인, 주식회사,은행, 공기업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이들은 서로 수직적․수평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를취하게 되었다.민주포럼 정권하에서 실시된 민영화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1990년 설립되어 민영화대상기업의 자산을 인수․관리하는 국유재산청(State Property Agency)의 관할 하에놓이게 되어, 국유재산청에 의해 선발된 우량기업의 민영화가 주요 추진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민영화 과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자산관리국이 승인한 컨설팅 회사에 의한 민영화 방식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종업원 지주회사화, 리스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1994년까지는 제조업 명목자산의 2/3가량이 민영화되었으며 이중 절반은 외자에 대한 매각이었다. 17) 그러나 국영기업이나협동조합이 국가의 개입 없이 경영진의 발의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있게 한 자발적 민영화는 기업경영진의 불법․편법적 자산 매각, 저조한 민영화 실적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이에 사회당 정권에서는 민영화를 가속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신민영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업에 지급하던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민영화 정책을 수정하였다. 먼저 법인형태로 1991년 설립되어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매각을 담당하던 국영지주회사(Hungarian State Holding Company)를 국유재산청과 합병하여 재무부 산하에 국영지주․민영화회사인 APV Rt. 18) 를 새로이 설립하였다.APV Rt.는 기업의 국가에 대한 채무를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었으며, 재무구조가 불량17) 盛 田 常 夫 (1998), 「 體 制 轉 換 の 中 歐 モデル―ハンガリとチェコの 比 較 分 析 」, 『ロシア 硏 究 』 第 26 号 , 120쪽18) Állami Privatizációs és Vagyonkezelő Részvénytársaság : Hungarian Privatization and State HoldingCompany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