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191_0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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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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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징역10월 집유2년
최악은 면했다...
의경복무 혹은 사회복무요원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
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
만2천원을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이에 따라 탑
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
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심사 받게 됐다. '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520
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형사 8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
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
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
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
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
경을 밝혔다.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상태인 탑은 1년 6개월 이
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
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야 했다. 하지만 이날 집
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어, 탑이 다시 의경
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만약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탑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인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탑은 네 건의 대
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탑에게 징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탑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
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
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
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
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모(21)씨
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
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지난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
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같은
달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돼 치료 받았다.
탑 대마초 여파? '연예 의경'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경찰악대 소속으로
대마초 흡연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
터 연예 의경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의경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 의경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
찰홍보단•경찰악대•야구단 등 경찰 본연의 역할과 연
관성이 적은 인력부터 줄일 예정이다.
의경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타격대 등을 중심으로 남은 인력을 운용하고
의경 대체인력을 점차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재 2만 5000명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인다. 1만명 정
도 정규 경찰공무원 보충을 통해 업무 추진을 돕는다.
탑은 지난 20일 대마초 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탑은 항소하지 않
겠다는 뜻을 밝혔다.
탑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통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