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5<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교회 면세특권 불법남용, 버지니아 부부 기소<br />
미국 교회는 면세 혜택을 누린다. 단 정부<br />
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고수할 때 그렇<br />
다. 정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없도<br />
록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이<br />
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가<br />
가능하다. 반대로 국가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br />
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행사해서<br />
는 안 된다.<br />
그러나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br />
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목회자들은 낙태, 안락사,<br />
전쟁, 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br />
있고 정치인을 교회에 초청해 연설을 부탁할 수도<br />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나 정치적 목적<br />
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어기<br />
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br />
미국법은 “교회” 라는 명칭의 명확한 정의를 피<br />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미국의 역사와<br />
판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br />
자. 한 버지니아의 부부가 이 모호성을 이용한 댓<br />
가로 2017년 4월에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br />
태다.<br />
베리 에드워드 (53 세)와 부인 조앤 에드워드 (49<br />
세)씨는 2006년 가상의 교회 단체를 만들어 놓고<br />
주업으로 식품 영양제를 판 돈을 교회 이름의 은<br />
행계좌에 입금시켜왔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br />
들의 활동은 고의성이 다분했다. 약 $400,000 정<br />
도의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정부로<br />
보고가 들어가는 최저 금액인 $10,000을 살짝 밑<br />
도는 금액을 여러번 찾아쓰는 방식을 사용했다.<br />
인출한 돈으로 개인 자동차 융자금 및 자녀 학비<br />
등을 댔고, 버지니아의 콩고드라는 지역에 5 에이<br />
커 농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이<br />
부부는 교회 은행계좌에서 뺀 수입을 2013년과<br />
2014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br />
물론 기소되었다고 다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br />
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봐서는 뒤집기<br />
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공동 모의죄 (conspiracy)가<br />
확정된다면 각각 최고 5년 징역까지,<br />
부정행위로 꾸민 허위 세금 보고 양식당 최고 3년<br />
징역 선고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보고 관찰과 벌<br />
금 등도 피할 수 없다.<br />
미국법의 “교회” 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지만, 세<br />
금과 관련해서는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14가지<br />
정도로 기준을 망라해 놓았다. 이 외에도 사실관<br />
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종교 단체가 되<br />
려면 미국 세법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면세<br />
단체의 자격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세법 170(b)(1)<br />
(A)(vi) 와 509(a)(1)에 속하는 단체로 분류되어야<br />
한다.<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 컬 럼 보 기 o k m y t a x . c o m
Change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