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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7 27<br />
파산법률<br />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대응해야 하나요?<br />
• 질문 파산을 고려중 입니다 크레<br />
딧 카드사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br />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br />
• 답변 :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패턴이 있<br />
습니다. 우선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br />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크<br />
레딧 상한선까지 다 사용하고 맙니다. 그 때<br />
부터 다달이 물어 나가야 하는 페이멘트가<br />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연체<br />
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HOA 비,<br />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케이블, 전화, 전기,<br />
가스, 수도 등의 순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br />
카드가 밀리는 경우, 우선 카드사로 부터<br />
독촉 전화가 옵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br />
않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br />
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액수가 작<br />
은 경우 추심사 (콜렉션)에 넘깁니다. 액수<br />
가 큰 경우 소송을 걸게 되겠습니다. 액수<br />
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br />
통상 $5,000 미만의 경우 추심사에게 넘겨<br />
집니다.<br />
귀하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br />
다면, 이런 저런 페이멘트가 상당히 연체됐<br />
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이<br />
라고 하셨는데, 빚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br />
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br />
기 전 2~3 개월의 기간이 채무자에게 있어<br />
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와서<br />
때리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고, 저녁으로<br />
쉬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찌뿌드드한 그런<br />
기간입니다.<br />
소송이 일어나면, 법원으로부터 써몬즈라<br />
고 하는 일종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기본<br />
적으로 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br />
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br />
날짜가 잡힙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br />
경우 자동패소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급<br />
료 차압, 은행 구좌 차압, 자동차 압류 등 여<br />
러 가지 형태로 카드사에서 판결내용을 집<br />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br />
척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br />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으니, 파산 변<br />
호사를 만나셔서 소송 건을 어떻게 다루는<br />
것이 좋을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br />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보<br />
호 신청을 하면서 ‘자동중지’ 를 활용할 수<br />
도 있습니다.<br />
• 질문 결혼 한지 개월입니다 결혼<br />
전에 있었던 크레딧 카드 빚이 오만달<br />
러입니다 저는 연봉 사만달러이고 신<br />
랑은 연봉 팔만달러입니다 부부라도 한<br />
사람만 파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br />
저만 파산해서 빚 정리를 하고 싶습니<br />
다 가능한가요<br />
• 답변 : 쳅터 7 파산은 가능하지 않습니<br />
다. 두 분의 연봉을 합하는 경우 십사만 달<br />
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버지니아의<br />
경우 두 사람을 합한 연봉이 7만 1871달러<br />
(2017년 5월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하<br />
기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br />
이 혼자 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연봉<br />
이 수입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br />
카드 빚이 본인의 연봉보다 많았다고 하는<br />
것은, 질문하신 분의 재무구조가 결혼하기<br />
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br />
전부터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br />
결혼하기 전에 파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br />
경우, 신혼살림에 있어 혼전의 빚 때문에 두<br />
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br />
한인 가정파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br />
인 이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br />
서 새 출발을 하는데, 한사람이 빚이 많다<br />
면 부부생활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녀<br />
때 카드 빚이 많다면 혼전에 파산을 하고,<br />
산뜻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br />
질문하신 분의 경우, 때를 놓치셨습니다.<br />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시도해<br />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 남편의 연봉이 높기<br />
때문에 별 신통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br />
습니다. 변제액수를 조정하여서, 시간이 걸<br />
리더라도 갚아 나가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br />
법이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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