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217_012518
주간연예 vol.1217_012518
주간연예 vol.1217_012518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62<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리스 계약에서 옵션이란 무엇인가요?<br />
비즈니스 리스 계약을 할<br />
때 년에 년 옵션이 있<br />
으면 처음 년이 지난 뒤 나머지<br />
년에 대한 옵션은 테넌트만이 행사<br />
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옵션 년<br />
을 못쓰게 할 수도 있나요 옵션에<br />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br />
리스 계약은 그 용어에서<br />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계약”<br />
입니다.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황금룰<br />
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약 내용이<br />
법” 이라는 룰입니다. 계약을 하는 사<br />
람 또는 비즈니스를 “계약당사자”라고<br />
지칭하는데, 리즈 계약의 경우 계약당<br />
사자는 테넌트(세입자)와 랜드로드(임<br />
대주)가 되겠습니다.<br />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br />
을 하는 경우, 그 둘 사이의 계약 내<br />
용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결정<br />
하는 법이 됩니다. 가령 한달에 렌트<br />
비 $1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br />
간을 10년으로 했다면 그 계약 내용<br />
은 이제 양측이 따라야 하는 법이 되<br />
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을 만든다<br />
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죠.<br />
물론 여기엔 몇 가지 제약이 있지요.<br />
우선 합의 내용이 합법적인 것이 되어<br />
야 하며,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br />
아니며,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br />
그래서, 마약을 사고 팔기로 계약하<br />
는 경우엔 계약 내용을 강제할 수 없<br />
는 것이며(불법계약), 깡패의 협박을<br />
받아 체결한 사업체 양도 계약도 불<br />
법이며 (협박에 의한 계약), 봉이 김선<br />
달이 한양의 허풍선과 체결한 대동강<br />
매매 계약도 불법이 되는 것이죠(사기<br />
계약).<br />
하지만 합법적으로 두 성인 사이에<br />
이루어진 계약인 경우, 그 계약 내용이<br />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합니다. 리스에<br />
있어 옵션이란 테넌트와 랜드로드 사<br />
이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br />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옵션이 무엇<br />
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br />
대체적으로 옵션은 테넌트를 보호하<br />
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5년 동<br />
안 렌트비를 잘 내고 평화를 유지하는<br />
경우 옵션 5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br />
용하는 리스 계약이 있는데, 렌트비와<br />
평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테<br />
넌트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랜드로<br />
드가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평화를<br />
유지한다” 는 문구의 의미 해석에 차<br />
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br />
렌트를 잘 내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br />
는 한 옵션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br />
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약 내용에 따<br />
라 옵션 행사의 전제조건이 설정되는<br />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옵션이란 이러한<br />
것이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br />
문의 703-333-2005
Change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