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4.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관리 방향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또한 방류량을 기준으로 1000배 이상의 희석율을
가지는 수계의 경우 급성 독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유해물질 급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100배 이상 1000배 이하의 희석율을 가지는 수계에서는
급성과 만성 독성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100배 이하의 희석율을 가지는 수계에서는 만성독성만을
테스트하고 유해물질 만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
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체 방류구에서 일정한 구간내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수역 관리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혼합지역 (mixingzone)을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정의하여 이 지역에서는 급 만성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이 외의
지역에서는 공공수계 급만성 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 운영
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업체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가 공공수계에 유입되었을 때 공공수계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국
내에서도 공공수역에서 생태독성 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
공수역 생태독성 적용 기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
는 생태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공공수계에
대한 유해물질 급성 만성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생태독성 기준 초과 시 저감해야할 유해물질 기준이
없을 경우 저감 목표 산정이 불가능하여 복원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기 어려
워 수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렵다.따라서 공공수역에 대한 생
태독성 모니터링 체계는 유해물질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인 수
계 관리 방안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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