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5. 선진국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조사
3)배출수 기준
수계에 폐수를 방출하는 모든 점오염원 시설은 허가를 얻어야 한다.수계
에 유입되는 배출수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술기반 기준을 일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매 2년마다 기존 배출수 기준 개정 및 신규 배출수 기준 개발
계획을 공표한다.현재 50개 업종에 대한 배출수 규제 기준을 제정하였다.
배출수 기준은 업종별 차등적 처리기술에 기반하나 이 기준 적용이 수계에
충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1973년에서
1976년에는 산업폐수 배출 시설에 적용되었으며 1977년까지 BPT (Best
PracticableControlTechnology)에 기반한 기준이 적용되고 1983년까지 BAT
(BestAvailableTechnologyEconomicalyAchievable)기술이 적용되며 하수
처리시설은 1977년까지 2차 처리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BPT는 각
업종별로 존재하는 평균적 처리 기술의 적용이며 BAT는 현존하는 최상의
처리 기술의 적용이다.이외 NSPS(New SourcePerformanceStandards)가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적용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수서생물 보호 목적의 급
만성 WET (WholeEfluentToxicity)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3종 이상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며 가장 민감한 결과를 이용한다.급성독성 0.3TU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배출수 희석율이 1000:1이상인 경우 급성독성을 수
행하고,100:1-1000:1이면 급성 및 만성독성 수행,100:1이하이면 만성독
성을 수행하고 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