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5. 선진국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조사
5.선진국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조사
5.1.미국․유럽 주요국의 생태독성관리제도
5.1.1.미국
1)CleanWaterAct법
1972년 연방수질오염방지법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77년 개정되어 Clean
WaterAct법이 되었으며,이법은 미국 수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
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림 84).미 환경청은 이법을 산업폐수관리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근거의 모체로 삼고 있다.
이법의 목적은 수계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통합 관리 및 복원으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발표하였다.
a)1985년까지 수계로의 오염물질 방출 제거를 목표로 한다.
b)1983년 7월까지 수계의 어류,패류,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c)독성을 미칠만한 양의 독성물질배출을 금지한다.
d)연방정부차원에서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각주에서는 광역처리 및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적
정처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f)수계로의 오염물질 방출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g)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방지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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