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5. 선진국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조사
미국에서 수계 염소 이온 농도 기준을 설정하여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들
이 염소 이온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산
업폐수나 폐수처리장 방류수내 염소 이온이 과다하여 물벼룩 급성독성이 유
발되면 해당 시설 책임자는 독성저감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독
성저감 계획대로 실행하여 방류수에서 문제없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폐수 배
출을 허가 받을 수 있다.즉,미국의 경우에는 염이 수계 생물에 독성을 주
는 수준으로 배출된다면 염도 규제된다.미국에서는 방류수에서 1,100ppm
정도의 염소 이온 농도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되더라도 생태계 보호를 위
해 독성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진행된다.방류수 배출로 생태계 파괴를
막아 수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 배출허용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춰 국내에서도 과도한 염 배출로 인해 방류 수계에 이온 불균형이
생겨 생태계 교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염을 저감시켜 방출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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