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 환 경 부

5. 선진국의 생태독성 배출관리 현황 조사
5.2.2.독일 현황
1)관련법명 :독일수질관리법 및 독일 폐수부담금법
2)제 도 명 :ICE-IntegratingControlingofEfluent
3)제도 도입 시기 :1976년
4)생물시험종:어류알,물벼룩,박테리아,조류,변이원성
5)적용대상 :55개 배출업종 중 23개 업종
표 191.독일 수질관리법 업종별 독성기준 현황
연
번
분류
번호
업 종
Tegg
독성기준
TD TA TL TM
1 9 도료 및 바니쉬 수지 제조 2 - - - -
2 13 섬유판 제조 2 - - - -
3 19 펄프제조 2 - - - -
4 22 화학산업 2 8 16 32 1.5
5 23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시설 2 4 - 4 -
6 24 철강가공,단조 및 주조공장 2 - - - -
7 25 가죽생산,모피가공,가죽섬유판 제조 2(4) - - - -
8 27 재활용유가공및물리화학적공정에의한폐기물처리업 2 - - - -
9 29 제철 2(6) - - - -
10 31 폐기물처리,냉각시설,스팀제조 - - - - -
11 32 생고무,라텍스 제조 및 고무가공 2 - - - -
12 33 폐기물소각로 폐가스 세정 2 - - - -
13 37 무기염료 생산 2 - - - -
14 39 비철금속생산 2 - - - -
15 40 금속마감 및 가공 2,4,6 - - - -
16 42 클로랄칼리 전기분해 2 - - - -
17 43 합성섬유 생산 등 2 - - - -
18 46 석탄 2 - - - -
19 47 납함유 소각시설 폐가스 세정 2 - - - -
20 48 특정유해물질 취급소 2 - - - -
21 51 지상폐기물저장소 2 - - - -
22 56 인쇄판제조 및 인쇄 출판업 4 - - - -
23 57 모직폐기물 처리 2 - - - -
※ 범 례 :Tegg :어류알 독성, TD :물벼룩 독성, TA :조류 독성,
TL :발광박테리아 독성,TM :돌연변이 잠재성
-분류번호 23호,27호 :어류알 독성(Tegg)을 정할 때 TD와 TL이 각각 4를 초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