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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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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br />

바람과 태양으로 전기생산<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은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와 함께 “에네르기 벤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바람, 태양, 수력, 바<br />

이오메스와 지열은 기후친화적이면서 지역생산이 가능한 <strong>에너지</strong>원입니다.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은 확석연<br />

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개발이 가장 진보된 분야는 전기부문입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9%에 달했던 신재<br />

생 <strong>에너지</strong>의 비율은2014년 이후 독일 전기 <strong>에너지</strong>믹스의 1/3이상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strong>에너지</strong>원 되었<br />

습니다. 이런 성공의 기반이었던 것은 목적성 재정지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체택된 전력매입법 시작으로<br />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구매의무를 적용하여, 신기술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br />

어서 2000년에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이 (EEG)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송배전<br />

망에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기술별 고정 공급가격을 보장, 송배전망에 우선적 공급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차<br />

이를 모든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 (surchage system)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br />

© aleo solar AG/Flo Hagena<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 체택 이후특히 새로운 풍력발전단과 태양발전단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목재화력 발전소<br />

및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연간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높은 수요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분야가<br />

창출되었으며, 독일만에서 338,000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또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발전 단지의 대량생<br />

산을 신장시켜 발전소의 설치비용이 세계적으로 월등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의 태양광모듈<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는 전력믹스의<br />

가장 중요한 <strong>에너지</strong>원<br />

총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비율<br />

풍력은 신재생전력의 가장 큰 부분 차지<br />

2017년 총생산 중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비율<br />

3.4%<br />

1990<br />

6.2%<br />

2000<br />

17.0%<br />

풍력<br />

16.3 %<br />

2010<br />

33.3%<br />

2017<br />

태양광 발전<br />

6.1 %<br />

수력<br />

3.1 %<br />

바이오매스<br />

6.9 %<br />

1987년<br />

독일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베스트퀴<br />

스테 풍력발전단지에서 30개 터빈 가동.<br />

1990년<br />

독일연방정부는 태양광(PV)발전소를 장려하<br />

기 위해서1000개의 지붕프로그램을 런칭.<br />

1990년<br />

동서독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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