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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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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용어 정리<br />

건물 개조<br />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건물개조란 현재의 기술상태로 볼 때<br />

필요 없이 <strong>에너지</strong>가 손실되는 건물의 취약점을 제거<br />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조 또는 개선조치로<br />

는 외벽과 지붕의 단열처리 또는 창문을 단열창문으<br />

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br />

서 난방시설의 현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br />

교토 의정서<br />

교토 의정서란 1997년 유엔기후변화 협약<br />

(UNFCCC) 회원국들이 일본 교토에서 2012년까<br />

지 온실가스 방출의 감축목표를 합의한 것을 내용<br />

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1990년을 기준으로 했으<br />

며 190여 개국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도하에서 개최<br />

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br />

의 2차 감축 의무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토의정<br />

서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의 전단계로 볼 수<br />

있으며, 파리 협정에서는 196개 UNFCCC회원국들<br />

이 지구온난화 상승폭을 2°C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br />

협의했습니다.<br />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폐기물은 오랫동안 안<br />

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적<br />

어도 백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br />

준위 폐기물의 보호조치는 좀 더 약하며, 저준위 폐<br />

기물의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거의 필요 없지만, 그<br />

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br />

것은 마찬가지입니다.<br />

배출권 거래제도<br />

배출권 거래제도란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br />

대해 일종의 시장적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을 기반으<br />

로 하고 있습니다. <strong>에너지</strong> 경제 사업 및 산업대부분<br />

은 온실가스 배출 톤별 허가증서(배출권)를 보유하<br />

고 있어야 하며, 그 이상 배출해야 할 경우, 특화된<br />

거래소에 추가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br />

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방출량이 보유증서보다 적<br />

을 때, 과다한 배출권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br />

데 발권되는 배출권 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에<br />

너지 절약조치에 대한 기업투자 및 기후 친화적 에<br />

너지의 활용이 유도되고 있습니다.<br />

석탄, 석유, 가스 및 핵<strong>에너지</strong>와 같이 기존의 <strong>에너지</strong><br />

원과는 달리,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전력생산에서 유한한<br />

자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중 바이오매스는 예외<br />

이며, 전력생산에 드는 자원만큼 동기간에 같은 양<br />

의 자원이 다시 자랄 때만 기후 중립적인 신재생에<br />

너지로 간주합니다.<br />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열입니다. 왜냐하<br />

면, 지질학적 개입으로 인하여 지진이 유발될 수 있<br />

거나, 지반이 돌출하여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주거<br />

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른 전력부과금/부과금 제도<br />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법에 따른 전력부과금이란 신재생에<br />

너지 전력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strong>독일의</strong> 모든 전<br />

력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과금<br />

액은 전력공급업체에게 지불하는 전력지원금과 전<br />

력거래소의 매매가격간의 가격차이로 결정됩니다.<br />

다만, 전력집중적 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br />

의 면제가 적용됩니다.<br />

다크 페이즈<br />

다크 페이즈란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력을<br />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예로<br />

는 바람이 불지 않는, 구름이 낀 초승달 밤을 들 수<br />

있으며, 이런 시기에는 다른 <strong>에너지</strong>원을 활용하거나<br />

사전에 저장된 <strong>에너지</strong>를 공급하여 전력수요를 충족<br />

시켜야 합니다.<br />

메탄화 가스 저장 (전기분해요법, 메탄화)<br />

메탄화 가스 저장기술이란 과잉 <strong>에너지</strong>를 장기간 저<br />

장할 수 있는 기술로써 이단계 절차를 거쳐 전기를<br />

가스로 <strong>전환</strong>하여 가스저장소에 보관 후 가스망을<br />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전기를 사<br />

용하여 전기분해요법으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br />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제한적으로 가스망에<br />

직접 공급할 수도 있거나 제2단계(메탄화)에서 다른<br />

가스로 <strong>전환</strong>시킬수도 있습니다. 메탄화하게 되면,<br />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해 메탄과 물이 생기는 것<br />

이며,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원료이기 때문에 문제없<br />

이 가스망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br />

방사성 폐기물<br />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과정<br />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br />

이 연료봉에서 핵분해를 일으켜 다른 물질이 분리되<br />

는 것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연료봉을 더 이상<br />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방사성 상태를 유<br />

지합니다. 초기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넵투늄, 요오<br />

드, 세슘, 스트론튬, 마메리슘, 코발트 및 기타 원소<br />

의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띠며, 붕괴과정이 진행되면<br />

서 추가로 방사성 물질이 생깁니다. 인간과 자연의<br />

배터리<br />

배터리는 전기충전을 위한 화학적 저장장치이며, 배<br />

터리를 전력회로에 연결시키면 방전하는 과정에서<br />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 또는 휴대폰<br />

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지라고도 하며,<br />

태양광 발전장치와 같은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기술과 관련<br />

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배터리<br />

식 저장장치라고도 하는데, 저장능력은 암페어시(<br />

時 ) – Ah로 표현되며, 전력저자용량이 한정되어 있<br />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br />

스마트 그리드<br />

스마트 그리드란 발전소, 송배전망, 저장소를 비롯<br />

해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가 서로 소통<br />

하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디지털 데이터<br />

전송을 통해 재빠르게 이루지는 통신 덕분에 전력<br />

부족 또는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strong>에너지</strong> 공<br />

급을 모든 해당자의 수요에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br />

다. 특히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발전과 같이 불규칙한 전력<br />

망 전기공급에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며, 더불어 스<br />

마트 그리드를 통해 유연한 전력가격모델을 적용할<br />

수 있기 때문에 전기수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란 풍력, 태양력 (태양광발전, 태양<br />

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과 해양<strong>에너지</strong>를 말합니<br />

다. 수력의 경우,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작은 수력<br />

발전소가 통계상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간주하는 반면에<br />

50 메가와트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대형 수<br />

력발전소를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br />

우가 많습니다.<br />

압축공기 <strong>에너지</strong>저장<br />

압축공기 <strong>에너지</strong> 저장이란 전기<strong>에너지</strong>로 공기를 압<br />

축하여 지하 동굴에 저장한 후에 필요에 따라 그 압<br />

축공기로 터빈을 가동시켜 <strong>에너지</strong>를 생산하는 기술<br />

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많이 활용되는 것<br />

은 아니지만,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생산된 과잉전력을<br />

저장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동굴<br />

형태의 밀봉된 암염돔이 안전한 저장장소로 알려져<br />

있지만, 몇 가지 지질학적 관건을 해결해야 할 상황<br />

입니다.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추후적인 안전화<br />

조치가 불가능하며, 아울러 주변 암반의 인장강도<br />

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br />

양수식 저장발전장치<br />

양수식 저장장치 또는 양수식 저장발전장치란 에<br />

너지를 저장하기에 적절한 기술로 입증되었습니다.<br />

이 경우 전력망의 과잉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상부<br />

저수지에 퍼 올리고 나서 추가 전력이 필요하게 되<br />

면, 물을 흘려보내 터빈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발전<br />

하는 것입니다.<br />

연료전지<br />

연료전지는 화학적 <strong>에너지</strong>를 전기 <strong>에너지</strong>로 <strong>전환</strong>할<br />

수 있는 소형발전장치입니다. 전기차의 구동 또는<br />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며, 필요한<br />

원료는 수소와 산소뿐입니다. 연료전지를 통해 에너<br />

지 생산할 때에는 기후 침해적인 가스가 아닌 증기<br />

만 발생하며, 연료전지를 위해 필요한 수소는 신재<br />

생 <strong>에너지</strong>원 전력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메탄화<br />

가스 저장 참고). 그 외에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는<br />

연료전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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