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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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원자력 발전<br />
<strong>독일의</strong> 탈원전 <strong>정책</strong><br />
독일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찬반논의는 수십년 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그 기술적<br />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며, 만약의 원전사고가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br />
다. 독일지역까지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은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br />
습니다. 2000년에 독일 연방정부는 탈원전을 결정하고, 전력발전을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원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br />
습니다. 발전소 운영자와 함께 기존 시설의 가동기간 제한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합의했습니다.<br />
© dpa/Uli Deck<br />
2010년에 그 합의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수정사항은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로 완전히 대체가능할 때 까지 가교기술 방<br />
편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br />
전사고후 독일연방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br />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원전의 보험가입비 및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탈원전 정<br />
책은 경제적으로도 이치가 맞습니다.<br />
원전 가동 중단 시기는 언제인가?<br />
2022년말까지 독일원전의 생산능력 감소계획<br />
원전 총 생산능력<br />
후쿠시마<br />
43 %<br />
2003년11월<br />
2005년5월<br />
2011년8월<br />
57 %<br />
2015년5월<br />
2017년12월<br />
2019년12월<br />
2021년12월<br />
2022년12월<br />
2000 2005 2010 2015 2020<br />
1998년<br />
독일에서 전력 및 가스시장 자유화 입법화.<br />
2000년<br />
유럽위원회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 그리고<br />
유럽의 기후보호를 위한 1차 공통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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