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네르기벤데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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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strong>독일의</strong>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 <strong>정책</strong>)<br />
세계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br />
“독일에서는 <strong>에너지</strong><strong>전환</strong><strong>정책</strong>인<br />
<strong>에네르기벤데</strong>가 가능할지는 몰라도<br />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는 어렵지<br />
© dpa/epa Business Wire<br />
않을까?”<br />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전환</strong>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strong>에너지</strong> 전<br />
환은 성장, 번영 및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일자리에 이바지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br />
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strong>에너지</strong>체제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br />
풍력과 태양광 전지와 같은 혁신적인 신재생기술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독일<br />
을 비롯한 선진국의 관련 연구개발 조기 투자 및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의 시장진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비용하락에<br />
크게 기여하였습니다.<br />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신재생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았음<br />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 <strong>정책</strong>과 사업목표가 있는 국가<br />
하나 이상의 지원메카니즘<br />
발전차액지원제도/상여금 제도<br />
입찰제도<br />
전력요금 인하제도 (Net Metering) –<br />
주로 주택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br />
전력망에 연결되어, 전력망에 송전한는<br />
전력량과 전력소비량이 서로에 대해<br />
상쇄계산되는 제도.<br />
금전적 인센티브<br />
지원책이 없거나 데이터가 없음<br />
투자비 감소와 더불어 원래도 저렴한 운영비 덕분에 이미 재정지원 없이도 세계 곳곳에 재정지원 없이도 경<br />
쟁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와 북미의 풍력발전단지와 대형 태양광 <strong>에너지</strong>발전 단지에서<br />
생산되는 전력이 신축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보다 저렴합니다. 중국, 브라질, 남아공 또는 인도<br />
와 같은 국가는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사업확장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몇몇 국가에서 소비자 가격을 저렴한<br />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의 보편적인 확장에 어려움<br />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간 3조250억미국 달러로 신재생<strong>에너지</strong> 지원금의 2배 이상에<br />
달합니다. 상기 재정지원이 만약에 <strong>에너지</strong>효율화 증대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현재 금액의 3배에 달하는<br />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2005년<br />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실시.<br />
모든 EU회원국 참여.<br />
2007년<br />
EU는 신재생 <strong>에너지</strong>의 확장사업, 기후보호 그리<br />
고 <strong>에너지</strong> 효율화를 위한 의무적 목표로 구성된<br />
2020년 <strong>에너지</strong> 및 기후패키지 비준.<br />
2007년<br />
루이스 파머는 “Solartaxi”로 세계일주 시작. 순수<br />
태양광<strong>에너지</strong>로만 구동되는 차로 완주에 총 18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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