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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5 2024 • KOREA TOWN NEWS USA NEWS | 61<br />
공화 지역서 안보 우려로 입법 … 위협 증거 없는데 과잉 대응 우려도<br />
미국 일리노이주의 농지<br />
“작년 美 15개주 중국인 토지 구매 제한 …<br />
20여개주 올해 추진”<br />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 州 )가<br />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br />
매를 막으려고 한다고 정치매체<br />
폴리티코가 3일(수) 보도했다.<br />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여개 주<br />
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br />
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br />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br />
작년에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br />
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br />
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br />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br />
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br />
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br />
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보<br />
도했다.<br />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br />
라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 북<br />
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br />
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br />
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br />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br />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br />
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과<br />
‘경제 전쟁’을 대선 쟁점으로 내<br />
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br />
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br />
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br />
고 평가했다.<br />
작년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br />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이후 중국<br />
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 등을<br />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측<br />
면도 있다.<br />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br />
되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br />
주지사는 지난달 하원 농무위원<br />
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br />
규정하고서 “그들은 우리의 식량<br />
공급망 전체를 사들이고 있으며<br />
미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br />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그것은 국<br />
가 안보 이슈”라고 말했다.<br />
놈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br />
타에서 중국 등 6개 국가의 농지<br />
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br />
중국의 토지 구매를 주( 州 ) 단<br />
위에서 제한하려는 이들은 연방<br />
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br />
(CFIUS)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br />
주장한다.<br />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br />
인수합병이나 토지 구매 등 대미<br />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br />
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br />
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br />
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br />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br />
CFIUS는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br />
시설 주변의 토지 구매만 규제할<br />
수 있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br />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br />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br />
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br />
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br />
되지는 않았다.<br />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br />
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br />
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br />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br />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br />
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br />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br />
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br />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br />
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br />
것이다.<br />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br />
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br />
는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br />
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br />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br />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br />
해진다”고 말했다.<br />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중국인<br />
의 토지 보유를 무차별적으로 막<br />
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br />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민주<br />
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br />
의원은 지난달 농무위원회 청문<br />
회에서 “치료가 질병보다 나쁘지<br />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전역<br />
에서 10여개의 법안이 중국 국적<br />
자를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공산<br />
당과 관련됐는지, 토지 보유가 민<br />
감한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지<br />
와 상관 없이 그러고 있다”고 지<br />
적했다.<br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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