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ì‹œìŠ¤í œ êµ¬ì¶•ì „ëžµ 및 ê³ ê°ì‚¬ë¡€ - IBM

자금세탁의 개념
자금 세탁이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알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를 통한 수입금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세탁소(Laundry)의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자금세탁행위는 범죄 수익을 은닉, 가장하는 행위이므로 범죄 수익의 전제가 되는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의 파생범죄이다
우리나라 법률의 자금 세탁 정의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을 ‘범죄수익규제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와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로 규정, 탈세범죄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 2007.11.23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원화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의 범위에 포함됨
•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모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연구조사결과 수 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기업비자금 조성,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자본의 해외불법유출을 통해발생
자금세탁의 단계
예치 단계 은폐 단계 합법화 단계
•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 소재를
이전하여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유입시키는 단계
3
• 금융기관에 유입된 불법재산의 소유자,출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일
• 반복단계를 거쳐 더 이상 출처확인이
불가능한 불법자금을 다른 합법재산과
통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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