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ì‹œìŠ¤í œ êµ¬ì¶•ì „ëžµ 및 ê³ ê°ì‚¬ë¡€ - IBM

FATF 40+9 Recommendation(1/2)
법률제도의 역할
[권고1~3]
「UN비엔나협약」 및 「팔레모 협약」(2000)에 기초한 자금세탁행위 처벌
자금세탁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위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
세탁된 자금, 범죄수익, 범죄행위에 사용될 자금 등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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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문직이 취해야 할 조치
등 [권고4~25]
비밀유지에 관한 법률이 FATF 권고사항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금융회사의 익명 또는 가명계좌 개설 금지 및 고객주의의무 시행 의무
(고객, 거래관계 및 개별거래의 유형에 따른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위험이 낮은 고객에게는보다 약화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회성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강화된 조치
금융회사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 보고
코레스뱅킹(SWIFT등을 이용한 해외환거래) 또는 유사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
모든 국내외 거래 관련 필수기록의 5년 이상보관
카지노,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회계사 등에의 일부 의무 적용
범죄수익, 테러자금의 의심 또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혐의거래보고
금융회사의 선의의 혐의거래보고의 면책 및 보고사실 누설 금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 개발 의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방지규정 미준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제재
금융회사 및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각국의 감독 및 규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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