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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3<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2018년 9월 28일,<br />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 종료된다<br />
담을 기다리고 있던 깔끔한 차림<br />
상의 상<br />
부부는 표정이 어두웠다. 나이<br />
는 사십대 중반의 또래인 듯. 테이블 위에<br />
갓 준비된 세금 보고 양식을 놓고 꼼꼼히<br />
검토하고 있었다. 지난 주에 친구로부터 우<br />
연히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접<br />
한 후 매일 밤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공<br />
부했다고 했다. 읽다보니 내일이라도 감옥<br />
에 끌려갈 것만 같아 잔뜩 겁을 먹고왔으<br />
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br />
나또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읽어본 터라<br />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너무나 잘<br />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겁을 잔뜩 먹고있는<br />
고객일수록 팩트부터 정확하게 알아내야<br />
한다. 실컷 상담하고 가서 나중에 다시 전<br />
화를 해서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던 숨겨<br />
놓은 자산이 있는데 그래도 같은 어드바이<br />
스를 따라 하면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br />
았다. 그렇다고 많은 팩트를 알아내는 나<br />
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br />
단 될 수 있으면 얘기하는 중에 방해를 하<br />
지 않고 차분히 주의깊게 앞뒤의 사건들<br />
을 시간 순서대로 따져가며 듣다보면 행간<br />
에 숨기고 있는 사실들을 의외로 많이 발<br />
견할 수 있다. 답이 뻔한 질문을 해대는 순<br />
간, 사실은 질문에 따라 변질된 이야기가<br />
되어버린다.<br />
보통 비슷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다루<br />
므로 변호사들이 미리 정답을 머리에 담<br />
고 상담하거나 빨리 결론을 짓고 사건을<br />
맡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에 답답할 정도<br />
로 충분히 팩트 파악을 하고 뒷배경을 이<br />
해하는 것이 결국 더 빨리 최선의 길에 도<br />
달하는 지름길임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br />
모로코에서 미국에 이민온 지 거의 15년<br />
이 되어가는 부부였다. 몇 년 전 친지 방<br />
문시 묵을 별장을 모로코에 사두었고 따<br />
로 임대수입은 없었다. 그간 돈도 많이 건<br />
너갔고 해외은행 거래도 활발했다. 교육도<br />
충분히 받아 영어도 능통한 이들이 어째<br />
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br />
을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는<br />
데.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며 내 앞에<br />
서 억울함의 눈물을 쏟아낸 것일까, 아니<br />
면 그야말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믿<br />
고 흘려들었던 것일까? 정말 몰랐다 하더<br />
라도, 지금 이순간부터는 더이상 “몰랐었<br />
다"는 주장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br />
면 이들이 앞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br />
엇일까?<br />
지난 주 미국세청 (IRS)에서 해외 자진신<br />
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br />
Program, 혹은 OVDP)을 올해 9월<br />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에 가<br />
지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더해서<br />
합이 만불이 넘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해<br />
의 신고 의무(FBAR)가 생긴다. 해외금융<br />
계좌신고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민다.<br />
자진 신고한 후에는 형사 처벌로부터의 안<br />
전을 보장받지만, 6년치를 한꺼번에 신고<br />
해야 하고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수정 보<br />
고까지 병행되므로 만만치 않은 신고 비용<br />
과 벌금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이<br />
많았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그나마 내밀었<br />
던 당근도 사라지고 채찍만 있을 예정이다.<br />
일단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온 고객<br />
에게 2017년 신고부터 늦지 않게 하자고<br />
했다. 세금 보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br />
으므로 올해치 해외은행 거래 내역서를 모<br />
두 검토하여 정보를 어떻게 양식에 넣는지<br />
알려줬다. 이미 늦어진 이 전 5년치 신고는<br />
해외 은행에서 내역서를 부탁한 다음, 그<br />
해 최고액을 12월 31일 환율을 기준으로<br />
바꾸고, 반올림하여 기입한다.<br />
다행히 그간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해왔<br />
고 미납된 세금액도 없는 이 부부는 운이<br />
좋은 케이스였다. 이렇게 단순히 FBAR 보<br />
고가 누락된 케이스인 경우 벌금(Penalty)<br />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Delinquent<br />
FBAR Submission Procedures”<br />
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줬다. 아직 미국<br />
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누락된<br />
FBAR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br />
가능한 시나리오다. 고객은 한결 가벼워진<br />
마음으로 상담을 끝내고 일어서면서 한마<br />
디 툭 던진다. 모로코에 계신 아버지가 올<br />
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기신 재산이<br />
있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노트<br />
를 접다가 다시 열고 앉았다.<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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