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ëŒ€ì™¸ê²½ì œì •ì± ì—°êµ¬ì›

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FTA 원산지규정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특혜원산지기준을 위한 통일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최근 FTA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FTA상에
서의 양자간 특혜원산지기준 도입을 위한 원산지규정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FTA가 회원국간 관세나 비관세조치에 있어서의 특혜조치를 그 기반으로 하
고 있는 만큼 회원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게끔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 즉 관세철폐
로 인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
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교역확대, 나아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달
성하기 위해 복잡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결정할 때 체결국간 산업구조, 관세율구조, 교역특성이 고려되므로,
비록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적 원칙하에 제정되더라도 협정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도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TA가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를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엄격하게 규정된 원
산지규정은 수입간접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국산 중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숨겨진 장벽(hidden protection)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한국과 중국의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비
교분석하여 향후 추진될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10)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WTO가 세계관세기구(WCO)에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공식
적으로 요청하면, WCO 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에 대하여 WTO 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후 WTO 일반이사회에 상정하
고, 최종적으로 WTO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2장 원산지규정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