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ëŒ€ì™¸ê²½ì œì •ì± ì—°êµ¬ì›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WTO 가입 이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계획하의 국유기업 체제하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2002년 중국의 WTO 가
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자동차산업이라 볼 수 있
는데, 선진국 자동차기업의 대규모 진출로 인해 기술수준의 빠른 향상을 보
이고 있다. 34)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
으로,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
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교역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
으로 자동차산업(87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수입액은 HS 4단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 대중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7.5%, 중국의 관세율은
18.93%이다. HS 4단위 품목별 적용관세율과 무역구조를 [표 4-1]에 정리해
보았다.
[표 4-1]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대중 수출은 트랙터용 부품(HS 8708)과 승
용차(HS 8703), 대중 수입은 이륜자전거(HS 8712), 트랙터용 부품(HS
8708), 모터사이클용 부품(HS 8714), 트레일러용 부품(HS 8716)에 집중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승용차의 경우 전체 대중 수출액
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쓰인 수출입 데이터는 KITA에서, 관세율 데이타는 UNCTAD-
TRAINS에서 얻었는데 UNCTAD-TRAINS Online에서는 HS를 기반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관세,
비관세, 수출입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34) 최백렬 외(2005), pp. 173~180.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