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Origin in the Korea-China FTA - ëŒ€ì™¸ê²½ì œì •ì± ì—°êµ¬ì›

세계일류제품, 첨단제품을 탄생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
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생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생산이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현재 가공 조립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경쟁제품의 구성으로 볼 때 한중의 주력 경쟁우위제품이 뚜
렷하게 구분되어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간 수
출경쟁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36)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의 무역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전자산업(85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 품목은 HS 6단
위 기준으로 총 269개 품목이고 대중 수입액은 약 76.7억 달러, 대중 수출
품목은 HS 6단위로 총 254개 품목으로 대중수출액은 약 119.6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M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5.97%, 중국의 관세율은 9.54%이다. HS 4단위 기준으로 총 47개 품목의
관세율과 무역규모는 [표 4-4]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반도체 관련 품목(HS 코
드 8541, 8542),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열전자관(HS 8540), 무선전화
관련 품목 (HS 8525) 등, 대중 수입은 반도체 관련품목(HS 8541, 8542),
변압기(HS 8504), 전기식 음향기기(HS 8531), 무선기기 부분품(HS 8529),
기타 전기기기(HS 8543)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산업 관련 품목에 있어 반도체 관련 품목, 디스크 등 기억장치(HS
8523), 인쇄회로(HS 8534), 축전기(HS 8532), 전화기기(HS 8517), 전기저
항기(HS 8533)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평균적으로 중국의 관세율이 한
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전 관련품목인 헤드폰(HS
8518), 카세트플레이어(HS 8519), 기타 음성기록기(HS 8520), 기타 음성기
록기 및 재생용기기의 부분품(HS 8522), 텔레비전수신용기기(HS 8528) 등
36) 주대영(2006).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