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4호(2009) 743-773 761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법정배분사업이 아니라 재정 자체도 안정적이지 않다. 상위차원의 중앙
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오윤자 & 라
휘문, 2009). 따라서 상위차원의 중앙부처간에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지
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파편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통합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장기적 지향
점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총괄할 조정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차원에서의 선언적 의미는 현실성이 결여된다.
4.3. 인권적ㆍ복지적 접근 vs 경제적ㆍ정책적 접근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인권적ㆍ복지적 시각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적ㆍ복지적 시각의 접근과 동시에, 경
제적ㆍ정책적 시각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현재 법
무부의 ‘이민정책’과 기타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이라는 대립은 이러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첫째 인권적ㆍ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은 오히려 문제해
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인권
적ㆍ복지적 시각에 치우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임형백, 2009c).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다문화정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인권적ㆍ복지적 접근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다문화사회화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Martiniello(2002:153)는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민족ㆍ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