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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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4호(2009) 743-773 749<br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br />
구분 속인주의 속지주의<br />
의미<br />
국적<br />
예<br />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br />
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br />
적용하는 원칙<br />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국적에<br />
따라 결정<br />
-국적자의 자녀, 배우자 등 인적 관계<br />
를 기준으로 국적 허용<br />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거주 국가에<br />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br />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어도<br />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br />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br />
적용국가 한국, 독일, 일본, 대부분의 서구 국가<br />
자료: 임형백, 2009a: 165.<br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br />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br />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br />
하는 원칙<br />
-태어난 장소에 따라 국적이 결정<br />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자국 내 출<br />
생자의 국적 취득 허용<br />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br />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br />
-프랑스에서 태어나 교육받으면,<br />
인종, 민족, 혈통, 출신에 관계없<br />
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br />
프랑스, 미국<br />
2.2. 실정법 5) (positive law)의 차이<br />
한국은 ‘단기적인 노동력의 유입’과 ‘정주허용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br />
다. 정주화 없는 단기인력제도와 속인주의적 전통의 고수는 우리와 큰<br />
유사점을 가진 독일이 오랫동안 견지했던 외국인정책이었다. 서구 국가<br />
중에서도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국가가 아니므로 이민자들의 사<br />
회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다루는 이민정책은 필요치 않았고,<br />
단지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정책만 가질 뿐이라<br />
는 논리였다(이용일 2007:221-222).<br />
반면 앵글로-색슨계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만<br />
5) 일상적인 의미로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br />
고 있는 법규범을 말하며, 제정법ㆍ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br />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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