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호 2024년 3월 8일 A면

66 | KOREA NEWS KOREA TOWN NEWS • MAR 8 2024
尹 “젊은 전공의 희생 과도 …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로 바꿀 것”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국민 위협 병원구조 반드시 개혁 … PA간호사 적극 활용”
윤석열 대통령, 중대본 회의 주재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
소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
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의료현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
장 이탈을 두고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
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의
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
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겠다”고 덧붙였다.
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
에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
특히 윤 대통령은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종 통계를 들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
라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상세히
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
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밝혔다.
재차 반박했다.
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지금 의료현
을 메우고자 이들에게 일부 업무를 한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1개 의대당 한 학년 정원이 독일 243명,
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
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두고 법적인 보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
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며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
바 있다.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의대 교수 1인당 법
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공보의와 군
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평균은 1.6
만이다.
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에 불과해 전임교수 수도 매우 넉넉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
다고 했다.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
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
윤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
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
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
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
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
특히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
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
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
설명했다.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