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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 분야<br />
5. 핵 방호기술 협력<br />
○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군 사<br />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서방 국가를 비롯<br />
하여 협력 국가를 확대하여 협력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br />
있음<br />
○ 특히, 한국은 중국의 핵 방호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br />
있으며, 앞으로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기본<br />
정보 공유 및 인력교류 등의 협력을 희망함<br />
5. 민군기술 협력<br />
○ 선진국은 국방기술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여 통신, 위성, IT<br />
분야 등에서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선도하고 있음. 이에<br />
따라 각국이 민군 겸용기술의 이전 및 협력 등에 대해 많은<br />
관심을 가지고 있음<br />
- 한국 역시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br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매년 300여 억원을 투자<br />
(KHP, 위성사업 제외한 예산)하고 있음<br />
○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기초분야(우주 등)와 한국<br />
의 강점인 산업화와 연계하여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br />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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