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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증진<br />
- 핵비확산조약(NPT),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전면핵실험<br />
금지조약(CTBT 10) ) 등 국제 핵비확산체제와의 협력 강화<br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를 위해 2014년 종료되는 한-<br />
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에 사전 대비<br />
◦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를 위한 원자력기술협력 확대<br />
- 핵비확산성 선진 원자력기술 및 기술기준 개발에 참여<br />
- 대상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술협력기반 구축<br />
4. 투자계획<br />
◦ 기본적으로는 원자력기술 선진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 등을<br />
위한 원자력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해 나감<br />
◦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기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자부), 일반<br />
회계의 사용분야를 특성화․차별화하여 운영하고<br />
-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의 효율성<br />
을 제고시켜 나감<br />
(단위 : 억원)<br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br />
정부 3,327 3,787 4,101 4,319 4,643 20,177<br />
민간 800 824 827 852 877 4,180<br />
계 4,127 4,611 4,928 5,171 5,520 24,357<br />
※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br />
10) CTBT : 전면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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