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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중국의 국방R&D 추진체계 및 현황
□ 국방 연구개발 정책 방향
• 핵무기, 유도무기 등 기술획득을 위한 우선 투자 분야를 지정,
첨단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연구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적으로 민군겸용기술 개발
에 주력
• 생산구조 다원화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업의 구조개선작업 적극
추진
○ 50년대 구소련의 주요무기를 모방 생산 단계에서 70년대 이후
해․공군 무기의 자주 국산화를 달성, 방위산업 선진국 진입
※ 핵무기, 위성, 로켓, 미사일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연구인력과 미국,
러시아 다음가는 자체 개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잠재력 보유
○ 국방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과학기술 인력만 50만명
으로 추정되며,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예산을 집중투자 함으
로써 획기적인 연구성과 도출
○ 초소형 전자기술, 나노기술, 위성요격 체계, 특수항공기(AWA
CS, 공중급유기, 스텔스 전투기등), 사이버 공격 체계, EMP/
HPM 등 최첨단 에너지 무기 집중개발
○ 중국의 방위산업도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국유기업개혁
및 민수품 개발에 주력하는 개혁방안 추진 중
○ 과학기술전략인 ‘ 科 敎 興 國 ’, “11차 경제규획[2006-2010년],” 그리고
“ 民 轉 軍 ”(민수에서 군수로)을 통해 “민·군 겸용 경제건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방산업체 구조조정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국내 기술기반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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