ê³¼í•™ê¸°ìˆ ë¶€ì°¨ê´€ 중국 방문계획 - ì›ìžë ¥êµ­ì œí˜‘ë ¥ì •ë³´ì„œë¹„ìŠ¤ icon

□ 한 - 중 우주기 술 협 력협 정 체결 검 토 의견
○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 유인우주기술을 보유한 우주강국으로
부상하여 미 국 주도 의 우주개발 국 제 질 서 의 재 편을 예고하고
있는 바, 중국과의 우주기술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음
- 한편, ’92년 한-중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의 우주
개발은 상당부분을 국무원 제1위원회인 국방과학기술공업
위 원 회 (국가항천국)에서 담당하므로 새로운 협력체계 필요
※ 한-중 과기협력협정의 주무부처인 중국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중 위성활용
분야 등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우주개발사업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서 담당
- 다만, 중국은 MTCR 미가입국이며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우주기술 협력은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 필요
※ 미국은 중국의 우주개발을 집중 견제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
우주 정거장(I SS) 참여를 막고 중국 과학자들의 미국 내 관련 학회 참 석
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음(’07.5.23,뉴욕타임즈)
⇒ 우주관련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사이의 교류를 추진하여 정보
교환을 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되, 우주과학, 위성자료
활용과 같은 덜 민감한 분야부 터 단 계 적 으 로 협 력을 추 진
하고 대 외 여 건 성숙시 기 관 간 M O U 체결
□ 중 국 주도 의 아 태 지 역 우주협 력기 구 ( A P S C O ) 참여 검 토 의견
○ 아․태우주협력기구에 가입한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MTCR
비회원국으로서, 만약 우리나라가 이 기구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경
우 비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음
○ 현재 아태지역우주협력기구(APSCO)에 참여한다하더라도 기존
9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국의 지위는 획득하지 못하므로
그 실 익 은 크지 않을 것으 로 보 임
- 또한, 가입시 연간 3 0 억원의 예산을 분담해야 하므로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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