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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Gen IV 공동연구개발 협정 추진 현황
□ 기본협정
◦ 성격 : 회원국 정부가 서명하는 포괄적 성격의 총괄협정
◦ 발효 : '05. 2. 28, 4개 회원국(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서명․발효
- 추가서명 발효 : 스위스('05.8), 한국('05.11), EU('06. 5)
◦ 주요내용 : 공동연구의 원칙, 이행기관 지정 등
□ 시스템약정
◦ 성격 : 대표 이행기관이 서명하며 해당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간 GEN-Ⅳ 시스템 연구개발 협력약정
◦ 발효
- SFR : 미국, 일본, 프랑스, EU(’06. 2. 15), 한국(‘06. 4. 10)
- VHTR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EU(’06. 11. 30)
- GFR : 일본, 프랑스, 스위스, EU(’06. 11. 30)
- SCWR : 캐나다, EU(’06. 11. 30), 일본, 프랑스 참여 예정
◦ 주요내용 : 공동연구 참여 방법, 지적재산권 지침 등
□ 프로젝트 약정
◦ 성격 :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참가국간
계약적 협력 성격의 약정
◦ 현황
- SFR : Advanced Fuel 프로젝트를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하여 ‘05.10월 이후 6회의 협의를 진행하여 문안 합의
- VHTR : Materials 프로젝트를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06년 10월 이후 2차 협의회의 개최
◦ 주요 논의 사항 : 연구결과물 사용, 프로젝트 기여분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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