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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br />
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br />
○ 협정체결 22개국, 발효 20개국(미 발효 2개국)<br />
국별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br />
미국<br />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br />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br />
1972년 11월 24일<br />
개정:74년 5월15일<br />
1973년 3월 19일<br />
개정:74년6월16일<br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br />
캐나다<br />
스페인<br />
호주<br />
벨기에<br />
프랑스<br />
독일<br />
일본<br />
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br />
협력을 위한 협정<br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과 응용을 위한 대<br />
한민국 원자력위원회와 스페인 원자력위원회<br />
간의 보충 협정<br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br />
화적 이용에 있어서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br />
관현 협정<br />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간의 핵에<br />
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br />
관한 협정<br />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원자력의<br />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br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br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br />
정<br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br />
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각서<br />
1976년 1월 26일 1976년 1월 26일<br />
1975년 7월 14일 1976년12월10일<br />
1979년 5월 2일 1979년 5월 2일<br />
1981년 3월 3일 1981년 3월 3일<br />
1981년 4월 4일 1981년 4월 4일<br />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br />
1990년 5월 25일 1990년 5월 25일<br />
영국<br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br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br />
1991년11월 27일<br />
1991년11월 27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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