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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
가. 중국의 黨 국가 체제
□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로서 당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
조직적으로 침투해있고 인사권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발휘
* 공산당 간부가 입법부(전인대)와 행정부(국무원) 등 모든 국가조직의
주요 직위를 겸직 (금년 10.15 17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
구조 대폭 변화 예상)
○ 국가의 주요 정책은 공산당에서 토의․결정되고 결정된 정책의
입법화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全 人 大 , 우리의 국회에 해당
되나 형식적 권한보유)가, 국무원(행정부)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
◆ 국무 원 :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 하며 총리책임제로 운영
- 총리 중심으 로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원
상무위원회가 최고기관이며 실무행정기관으로 28개 부․위원회가 존재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아님)
▹부 총 리 : 황쥐 * ( 黃 菊 , 재정금융 담당 ), 우이( 吳 儀 , 대외무 역담당 ),
쩡 페이엔( 曾 培 炎 , 국가체제개혁 담당), 후이량위( 回 良 玉 , 농업 담당)
※ 황쥐 부총리는 ‘07.6월 사망하였으며,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공석
▹ 국무위원 : 죠우잉캉( 周 永 康 , 치안담당), 차오강촨( 曹 剛 川 , 군사 담당 중앙
군사위 부주석), 탕쟈쉬엔( 唐 家 璇 , 외교담당), 쳔쯔리( 陳 至 立 ,
교 육 ․과학담당 ), 화젠 민 ( 華 建 敏 , 국무원 비서장 겸임, 중앙
재경영도소조 부비서장)
- 국무원의 28개 부처 가운데 18개 부처가 경제관련 부서로 국가발전
개혁 위원회(N D RC )가 수석 부처
○ 공산당의 권한은 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해서 행사
총서기
(후진타오)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9명) ➜ 중앙정치국위원
(상무위원 포함 총25명) ➜
중앙서기처
(당내 정책집행기관)
* 중앙정치 국 상무 위원이 중국을 지배 하 는 정책결정의 핵 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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